정무위, 정부 가상화폐 대책 혼선 한목소리 질타

정무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8일 정부가 최근 거래소 폐쇄 등 부처 간 조율되지 않은 가상화폐 투기근절 대책을 내놨다가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점을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가상화폐 관련 대책 수립 진행 상…

가상화폐

美FDIC 전 의장 "가상화폐, '규제'보다는 '강력한 모니터링'이 필요"[ 2018.01.19 04:05 PM ]

한국과 중국을 비롯해 프랑스, 독일 등 여러 유럽 국가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움직임일 보이는 가운데 강력한 모니터링은 필요하지만 금지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쉴라 베어 미국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전 의장은 18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전혀 갖고 있지않다"고 전제한 후 "몇몇 규제가 조율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거래 금지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CNBC "가상화폐 급락은 시장 건정성에 기여할 것"[ 2018.01.19 02:27 PM ]

최근 암호화폐 시세가 급락했지만 시장은 오히려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미국 매체 CNBC가 17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투자업계와 블록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며 가상화폐 지지자들은 현상황을 오히려 바랬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암호화폐자산 : 비트코인과 그 너머에 대한 혁신적인 투자자 가이드(Cryptoassets: The Innovative Investor's Guide to Bitcoin and Beyond)'의 공동저자 크리스 버니스키는 "지난해 암호화폐 시장은 펀더멘탈 이상의 급성장을 이뤘다. 그리고 폭락함으로서 오히려 실제 가치에 근접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장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의심거래 모니터링 강화[ 2018.01.18 06:01 PM ]

은행권이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와 관련한 자금세탁 의심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국회 정무위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가상통화 거래 대응 상황을 보고했다. 은행권이 집중 모니터링하는 대상은 현금을 본인 계좌에 입금 후 가상통화 거래소에 이체(현금거래)하거나 다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가상통화 거래소에 이체(분산거래)하는 행위다.

정무위

최종구 "가상화폐거래소 전면폐쇄·불법거래소 폐쇄 모두 검토"[ 2018.01.18 05:55 PM ]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거나 불법행위를 저지른 거래소만 폐쇄하는 두 가지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8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근본적으로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느냐, 아니면 불법행위가 존재하는 거래소를 폐쇄하느냐"고 묻자 "협의 중인 안 중에는 두 가지 다 들어 있다"고 답변했다. 최 위원장은 "거래소 중 1∼2개 문제 되는 것만 (폐쇄 조치를) 하는 거냐, 전반적으로 영업을 못 하게 한다는 거냐, 그 부분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무위

정무위, 정부 가상화폐 대책 혼선 한목소리 질타[ 2018.01.18 05:54 PM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8일 정부가 최근 거래소 폐쇄 등 부처 간 조율되지 않은 가상화폐 투기근절 대책을 내놨다가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점을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가상화폐 관련 대책 수립 진행 상황을 보고받기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

답변하는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가상화폐 대책 관여' 금감원 직원, 발표직전 팔아 50% 차익[ 2018.01.18 05:53 PM ]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에 관여했던 금융감독원 직원이 대책 발표 직전 가상화폐를 매매해 50% 넘는 차익을 거둔 것으로 18일 드러났다. 정부가 가상화폐를 규제를 추진하면서, 정작 규제에 관여했던 직원이 가상화폐 거래로 이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된 만큼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칼럼] 대중교통 무료 이용제도[ 2018.01.16 12:00 PM ]

민주주의 정부가 시행하는 공공정책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몇 가지이다.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이 높아야 하는 경제성, 목표달성에 대한 수단의 적합성이 높아야 하는 합리성, 목표달성도를 의미하는 효과성, 정책 대상자의 수혜비율이 골고루 분포되어야 하는 사회적 형평성 등이 그것이다.

비트코인

"가상화폐 실명제 차질없이 추진" 정부 방침에 시중은행 '신중'[ 2018.01.15 10:54 PM ]

정부가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 논란을 잠재우고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공표한 가운데 시중은행들도 신중하게 정책에 발맞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해 온 시중은행은 이달 말까지 기존 서비스를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신규로 실명확인 서비스를 준비 중인 은행들은 시스템을 구축한 뒤 정부의 발표에 따라 신중하게 도입할 방침이다.

암호화폐

당국 한마디에 '오락가락'…가상화폐 시세 또 롤러코스터[ 2018.01.15 10:53 PM ]

가상화폐(암호화폐) 시장이 당국에서 한 마디를 내놓을 때마다 일희일비하며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15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전 5시께 1천880만원에 거래되다가 불과 5시간 만인 오전 10시 15분 2천만원까지 올랐다. 이는 이날 오전 국무조정실이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통해 지난주 논란이 된 거래소 폐쇄 방안은 의견 조율이 필요하며 예정대로 실명제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밝히자 투자자들이 안도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가상화폐

청와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법안 당장 안 꺼낸다"[ 2018.01.15 10:51 PM ]

청와대는 15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최근 거론한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특별법안이 당장 가상화폐 대책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거래소 폐지법안은 가장 강력한 카드의 하나"라며 "시장 상황을 보면서 꺼낼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상화폐 광풍에 헤지펀드도 대박…지난해 투자수익 3천175%↑[ 2018.01.11 02:51 PM ]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광풍에 힘입어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업에 투자한 헤지펀드들이 지난해 3천%가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 CNBC방송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헤지펀드 정보업체 헤지펀드리서치(HFR)에 따르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과 같은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헤지펀드의 수익률을 집계하는 HFR 가상화폐지수는 지난달에만 88.4% 오르며, 지난해에만 총 3천175% 폭등했다 블록체인 기술과 연관된 기업에 투자하는 헤지펀드를 쫓는 HFR 블록체인 종합지수도 지난달 88.5% 오르며 지난해 상승률이 2천690%를 기록했다.

비트코인

골드만삭스 "비트코인, 개도국서 실질 화폐 가능"[ 2018.01.11 02:48 PM ]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대표적 가상화폐(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 개발도상국에서 실질 화폐 형태로 성공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골드만삭스의 잭 팬들, 찰스 힘멜버그 전략가는 10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통화의 전통적 서비스가 충분하게 제공되지 않는 국가 등에서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가 실행 가능한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예컨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여러 국가의 통화가 높은 인플레이션과 공급 관리 미숙 탓에 가치를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콩고민주공화국의 보유고와 부채의 90% 이상이 외국 통화로 채워졌으며 짐바브웨는 2015년 자국 통화를 폐지했다.

하태경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하태경, 문정부가 소박한 서민들 범죄자 만들고 있다[ 2018.01.11 02:42 PM ]

"문정부, 때려잡자 가상통화하면서 돈 조금 더 벌어보자는 소박한 서민들 범죄자 만들고 있습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책없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 시키려는 정부의 행태를 꼬집었다. 그는 법무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주장을 "문재인 정부가 때려잡자 가상통화"를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며 "전두환 정부 때 때려잡자 빨갱이하면서 무고한 서민 때려잡았다"는 식이라며 비꼬았다.

박영선 페이스북 가상화폐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박영선,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 2018.01.11 02:26 PM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박영선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이것만이 답일까? 아닐듯 한데…"라며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라고 적었다.

빗썸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강수 두는 법무부...패닉장 오나[ 2018.01.11 02:16 PM ]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법안이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암호화폐 시세가 급락하고 있다.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커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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