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터넷 카페나 아파트 주민 모임 등이 주도하는 집값 짬짜미(담합)를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 수도 있다는 뜻을 14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카페 등 통해서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만약에 현행법으로 규제가 가능하지 않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금리 발언에 한국은행은 당혹감을 나타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이 총리가 원칙적인 얘길 했을 뿐일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통화정책과 관련한 한은 독립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13일 "금리에 관해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기준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부동산과 가계부채뿐 아니라 경기와 물가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서 신중히 결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말했다.
1인 가구의 증가 등 가족형 태의 변화로 가정간편식 시장은 빠른 성장세를 보인 반면, 저출산의 영향으로 분유 등 영유아식은 감소하고 있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17년 국내 식품생산실적 통계'에 따르면 식품유형 중 즉석조리·편의식품, 식육가공품, 유탕면류, 커피 등이 지난해 급성장했다. 가정간편식(HMR)으로 팔리는 즉석조리·편의식품 생산실적은 2016년 1조2천403억원에서 2017년 1조7천371억원으로 40.1% 증가했다.
올해 직장인들이 예상하는 추석 명절 관련 경비가 작년보다 비교적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취업포털 잡코리아에 따르면 최근 직장인 1천88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올해 추석 예상 경비는 평균 40만7천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조사 때의 48만4천원보다 15.9% 줄어든 것이다.
외환 위기 최악의 고용 악화 상황을 보이는 가운데 단순노무 종사자나 판매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일자리에 취업한 이들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서비스·판매 종사자, 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 종사자 등 직업군의 취업자는 작년 8월보다 28만4천 명 감소했다. 직업군을 조금 더 세분하면 서비스 종사자 2만9천 명, 판매 종사자 8만4천 명,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2만 명, 단순노무 종사자 5만 명 규모로 각각 취업자가 줄었다.
한국은행의 연내 금리인상 기대감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 최악의 고용쇼크와 물가상승률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다. 이일형 금통위원이 7월과 8월 금통위 회의에서 연이어 0.25%포인트 인상 소수의견을 내며 불씨를 살려놓긴 했지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12일 신인석 금통위원이 기자간담회에서 사실상 '비둘기' 선언을 하면서 연내 금리인상 전망에서 더 힘이 빠질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고용부진의 요인으로 최저임금을 지목하고 속도 조절 방안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0.9%)은 '불가역적'이라며 향후 최저임금 결정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단기간 내 고용이 좋아질 것 같은 전망이 나오지 않는다"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와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단위기간 조정 문제를 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한 달 새 3조4천억 원 증가해 13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늘었다. 집값 급등이 이어지면서 관련 대출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12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5조9천억 원 증가했다. 증가폭은 전년 동월 대비 6천억원 작아졌지만, 전월 대비 1조1천억 원 커졌다. 은행권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은 3조4천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7월(4조8천억원)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91조1천억원으로 불어났다.
금융감독원은 10월1일을 기해 보험가입 청약서상에 장애 관련 사전고지 조항을 폐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계약전 알릴 의무'라는 형태로 장애 사실을 사전에 알리도록 한 조항을 없애는 것이다. 기존에는 ▲ 눈, 코, 귀, 언어, 씹는 기능, 정신 또는 신경기능의 장애와 ▲ 팔, 다리, 손, 발, 척추에 손실 또는 변형으로 인한 장애를 보험사에 알려야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해 당·청과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8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3천명에 그치고 6월 이후 고용률도 하락세를 보여 마음이 무겁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으로 이같이 밝혔다.
고용사정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8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또다시 1만 명에도 미치지 못했고, 청년실업률은 19년 만에 동월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업자 수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은 수준으로 치솟았고 실업률도 악화하고 있다. ▲ 아르바이트 일자리 줄자 청년실업률 외환위기 이후 최악=특히 음식·도소매 분야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청년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대출규제에도 전방위적으로 대출수요가 크게 늘면서 부실 위험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7월말 원화대출 연체율이 0.56%로 전월 대비 0.0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 집값 급등에 대출 수요도 크게 늘어=정부의 부동산대책에도 집값이 급등하면서 업권별로 대출수요도 늘면서 금융사별 동반 부실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들의 이자수익자산은 평잔기준으로 지난해 상반기 1985조90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2014조3000억원으로 무려 118조4000억원이나 늘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투자자금이 1천772억달러(약 2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유출 위험이 있는 자금이므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한국은 대외 순채권 지위에 있고 단기 외화차입은 줄어드는 반면 은행의 해외 외화대출은 늘어나는 등 건전성이 개선되고 있어 당장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특허청이 2022년까지 지식재산 분야 직접 일자리 1만1천개, 기업 성장을 통한 간접 일자리 3만5천개 등 모두 4만6천개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다. 특허청은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7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식재산(IP) 기반 민간 일자리 창출대책'을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대책에 따르면 학생-대학-기업이 3자 협약을 맺어 대학이 지식재산 교육을 제공하고, 자격증 취득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한 학생을 기업이 채용하는 취업연계형 지식재산 인재양성 사업으로 일자리 6천200개를 창출한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가 경기가 정점을 지나 하락할 가능성은 높지만, 빠른 하락에 대한 위험은 크지 않다는 진단을 내놨다. 전달까지 경기개선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내수 증가세 약화로 제약받고 있다는 진단에서, 이번에 경기가 하락할 위험이 크다는 진단으로 선회했다. KDI는 11일 발표한 'KDI 경제동향' 9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투자 부진을 중심으로 내수증가세가 약화하면서 고용도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수출증가세가 유지됨에 따라 경기의 빠른 하락에 대한 위험은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