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중 무역전쟁이 촉발한 보호무역주의로 국내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고율 관세, 세이프가드 등 철강, 자동차 분야에서 벌어지는 무역전쟁이 기업 생산 및 수출 감소로 이어져 국내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고율 관세에 보복 관세로 맞서고, 여기에 유럽연합(EU)까지 가세하는 등 보호무역주의 장벽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수입 승용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려는 미국 정부 방침에 자동차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불투명한 경제 전망에 지역 경기지수도 계속 악화하는 총체적 비상상황을 맞고 있다. △고래 싸움에 터지는 새우등…대미 수출 취소까지 검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일부 업종과 연령층의 고용부진에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경제수장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부작용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고자 향후 최저임금을 신축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속도 조절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고용부진에 최저임금 영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3.0%에서 2%대로 낮췄다. 2년 연속 3%대 성장 가능성이 한층 줄어들었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을 2.9%로 낮춘다고 밝혔다. 한은의 이전 전망치는 지난 4월 제시한 3.0%였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전망 때 올해 성장률로 2.9%를 예상했지만 3개월 후인 올해 1월 3.0%로 상향 조정한 뒤 4월에도 3% 성장 전망을 고수한 바 있다.
미중 무역전쟁과 고용한파 등 한국경제에 우환이 늘어나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예상대로 금리를 일단 동결했다. 한은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은 본부에서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기준금리를 연 1.50%로 유지했다. 그간 금융시장에서는 이번에 금리 동결을 유력하게 봤다. 전날 채권시장에서는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연중 최저치로 떨어졌다. 금리를 올리기엔 경기 여건이 탄탄하지 않다는 평가에 공감대가 형성돼서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5%에 그쳤다. 올해 초보다 올라왔지만 아직은 한은 목표(2%)와 차이가 크다.
비수도권에 첫 직장을 얻은 대졸자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 이직하면 직장을 옮긴 효과를 배제하고도 임금이 최대 약 10%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직하면 상승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인력의 '수도권 집중 현상'의 경제적 원인으로 지목된다. 최광성 한양대 응용경제학과 박사과정, 강동우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충 한양대 경제학부 부교수는 12일 노동경제논집 최근호에 실은 '지역이동이 대졸자의 임금 변화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서 이렇게 밝혔다.
미중 무역분쟁이 전면전으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우리 기업과 수출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상 당국이 잇달아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한고비를 넘기면 다시 부닥치는 보호무역장벽에 뚜렷한 해법이 없어 보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철강 관세 협상에서 엇갈린 평가를 받았던 통상교섭본부가 무역전쟁과 자동차 관세의 화염을 빗겨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이 34조 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주춤하는 모습이다. 물밑에선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은행으로 회귀하는 모습이 감지된다.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2금융권에도 대출규제를 부과하자 고객들이 다시 은행으로 발길을 돌리는 것으로 해석된다. 11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은행과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신전문업체, 새마을금고 등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33조6천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0조2천억 원) 대비 6조6천억 원 줄어든 수준이다. 금융당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5년 이후로 상반기 기준 최저치다.
한국 경제가 내우외환에 흔들리고 있다. 내수 증가세가 약화한 가운데 수출마저 위축된 분위기다. 여기에 조선업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장기화로 제조업 일자리 감소폭은 커졌다. 월간 취업자 증가폭이 20만 명에도 못 미치는 '일자리 쇼크'는 5개월째 이어지며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고용 부진이 추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미·중 무역 전쟁 확전으로 수출마저 내리막을 걸으면 내수·수출·고용 모두 악순환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하반기에도 고용상황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3% 달성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취업자 증가 폭이 5개월 연속 10만 명 전후에 머무는 등 일자리 상황이 '쇼크' 수준에 계속 지속되고 있다 제조업 취업자는 감소 폭을 늘려가며 석 달 연속 줄었다. 임시직과 일용직의 감소 폭도 두드러졌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정책 등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올해 취업자 증가 목표치 32만 명 달성은사 실상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천712만6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6천 명(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2월 10만4천 명을 기록하며 1년9개월 만에 10만 명대로 떨어졌다. 3개월 연속 10만 명대를 맴돌다가 5월에는 10만 명 선 마저 무너졌다. 6월에는 10만 명 선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부진하다.
7월 초순 수출이 소폭 감소세로 출발했다. 반면 수입은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20% 가까이 급등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7월 1∼10일 수출액은 140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9% 줄어들었다. 조업일수가 7.5일로 작년 동기와 비교해 0.5일 많았는데도 수출이 줄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8억6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8.4% 줄었다. 수출액 감소는 지난해 대규모 해양플랜트 선박 수출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 크다는 것이 관세청의 분석이다. 월초부터 수출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수출 감소세가 지난달에 이어 두 달째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1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경제 성장률 전망을 업데이트한다. 11일 금융시장에서는 한은이 금리를 연 1.50%로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74개 기관 채권 관련 종사자 100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89%가 7월 금리동결을 예상했다. 해외 투자은행(IB)들도 이달 들어 낸 보고서에서 이번엔 금리조정이 없을 것으로 봤다. 최근 미중 무역분쟁 심화와 부진한 고용지표 등이 금리인상 기대감을 낮춘 것으로 풀이된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지 열흘이 지나면서 직장인 가족의 식사 문화에 변화가 감지된다. 저녁 시간 가족끼리 모여 앉아 식사할 '여유'가 생기면서 외식 소비는 줄었지만, 식재료나 가정 간편식 소비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맞춰 식품·외식업계도 고용 인원을 늘리거나 작업 공정을 줄여 노동 효율성을 높이는 등 저마다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11일 온라인 쇼핑사이트 G마켓이 이달 1∼9일 외식 쿠폰과 주요 신선식품 판매량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본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우선 뷔페·레스토랑·외식업체에서 이용할 수 있는 'E 쿠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나 줄었다. 이달 들어 판매량이 4분의 1이나 줄었다는 뜻이다.
미국과 정책금리 역전 때문에 한국은행이 기계적으로 금리를 올리다가 경기회복에 부담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 경제 상황으로 보면 한국은 올해 한 차례도 금리를 올리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진단이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한미 정책금리 역전 확대 및 외국인자금 유출 리스크 진단' 보고서에서 "한미 정책금리 역전보다 우리 경기 흐름을 고려한 통화정책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올해 3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금리 인상으로 미국 정책금리가 한국보다 0.25%포인트 높아졌으며, 이어 지난달에 미국이 또 금리를 올리며 한미 금리 차는 0.5%포인트로 벌어졌다.
오는 25일까지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해 납부를 해야 한다. 10일 국체청에 따르면,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505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확정신고 때보다 28만 명 늘어났다. 신고 대상자 중 개인 일반 과세자는 417만 명, 법인 사업자는 88만 명이다. 개인 과세자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법인사업자는 4월부터 6월까지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하면 된다. 간이 과세자는 지난해 1년간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예정 고지세액을 납부를 하면 된다.
호텔스닷컴, 아고다, 익스피디아, 호텔스컴바인 등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에서 광고한 금액이 실제 결제금액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호텔예약 사이트 4곳과 예약비교 사이트 3곳(이상 해외사업자)을 대상으로 5월29일부터 6월4일까지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광고금액과 실제결제금액이 15% 이상 차이가 났다고 10일 밝혔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18일(현지시간) 가상화폐에 대해 "본질적 가치(intrinsic value)가 없기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이 10% 이상의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경제매체인 CNBC를 비롯한 미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