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근로소득자는 올해 7월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서구매비와 공연관람료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희귀질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증환자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쓴 도서구매비와 공연관람료에 대해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다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미리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절세 계획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과세기간 종료 전에 근로자에게 미리 제공하는 맞춤형 연말정산 서비스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채소의 안정적 공급, 김장 비용 경감, 김치 소비 촉진 등을 위해 '김장채소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품목별 수급 상황을 분석해 공급량을 조절할 계획으로, 배추는 김장 수요가 적은 이달 상·중순 출하조절시설에 1천t 상당을 가저장하고 1천t 상당을 수매 비축해 탄력적으로 방출한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이 호조를 보인 덕분에 9월 경상수지 흑자가 1년 만에 100억달러를 다시 넘어섰다. 글로벌 해운업 불황과 함께 고꾸라졌던 운송수지는 25개월 만에 흑자 전환했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18년 9월 국제수지(잠정)'를 보면 9월 경상수지는 108억3천만달러 흑자를 냈다.
국책연구기관은 주요산업의 성장세가 약해지는 가운데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고용 한파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수 경기는 둔해지고 노동비용 상승의 충격까지 나타나고 있어 당분간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 올해·내년 실업률 3.9％…2001년 4.0％ 기록 후 최고=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공개한 보고서 'KDI 경제전망'에서 실업률이 올해와 내년 모두 3.9％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와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7%와 2.6%로 하향 조정했다. 수출증가세가 완만해지는 가운데 설비와 건설투자가 급감하는 등 투자를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급격히 약화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취업자 수 증가 폭 전망치도 올해 20만명대 중반에서 7만명으로, 내년 20만명대 초반에서 10만명으로 대폭 낮췄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행된 첫날인 6일 서울을 중심으로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가격이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온라인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된 보통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ℓ당 평균 6.1원 하락한 1천684.2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달 14일(1천684.0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유류세 인하 효과가 이어지면서 주간 평균가격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가 11월 6일부터 6개월 동안 유류세를 15% 내리기로 하면서 정유사들이 운영하는 직영주유소를 중심으로 1500원대로 휘발유 가격이 하락한 주유소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국제유가상승과 내수부진으로 인한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6일부터 6개월 동안 휘발유, 경우, LPG 부탄에 부과되는 세금을 15% 인하한다고 밝혔다. 정유사들은 6일 0시 출고분부터 내년 5월 6일 11시 59분 59초 출고분까지 유류세가 15% 인하된 가격으로 주유소에 휘발유, 경유, LPG 부탄을 공급한다.
건강보험료가 내년 1월 1일부터 3.49% 오른다. 2011년 이후 최근 8년 만에 최고 인상률이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3.3원에서 189.7원으로 각각 바뀐다. 이렇게 되면 올해 3월 기준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0만6천242원에서 10만9천988원으로 3천746원이,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9만4천284원에서 9만7천576원으로 3천292원이 나란히 오른다.
정부가 6일부터 6개월간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현행보다 15% 인하한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ℓ당 최대 123원, 경유는 ℓ당 87원, LPG·부탄은 ℓ당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다만 기존 재고 물량을 고려하면 개별 주유소의 판매가격에 이번 인하 조치가 반영되는 것은 시차를 두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면서 "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기한(12월2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의류·신발 등을 맞춤 상품으로 구매하는 전자상거래 주문제작이 늘고 있으나 주문과 다르게 제작되거나 품질이 불량해도 단지 주문제작이라는 이유로 구매 취소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약 3년간 '전자상거래 주문제작 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291건으로, 매년 꾸준히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늦어도 내년 1월부터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자녀를 둔 전국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일 국회에서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구매대행 업체의 마케팅 경쟁으로 올 3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직구) 액수가 크게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온라인을 통한 음식 배달과 추석 제사용품 거래가 증가하면서 9월 온라인쇼핑 거래액도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쇼핑 동향'을 보면 올해 3분기 직구 액수는 1년 전보다 35.9% 증가한 6천956억원을 기록했다. 증가율과 액수 모두 2014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가장 크다.
소득 하위 20%는 국가나 민간단체로부터 받는 현물 복지가 소득을 60% 가까이 늘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교육과 보육, 건강보험제도, 공공임대주택, 저소득층 바우처 제도 등과 같은 화폐가 아닌 현물로 제공하는 연간 121조원 규모의 복지 혜택이 소득 하위 20% 가구의 연간 가처분소득을 연간 523만원 늘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물복지의 대부분은 무상교육과 건강보험제도로 제공되고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