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공기관 10곳 중 9곳은 이달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전부터 이미 탄력근무제를 시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은 300인 이상 기업처럼 이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대상이다. 공공기관이 시행한 탄력근무제는 시차 출퇴근형이 대부분이고 재량 근무형은 극소수로 나타났다. 정부는 그동안 일·가정 양립과 일자리 창출을 이유로 공공기관의 탄력근무제를 확대해왔다.
문재인 정부가 고가 부동산과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강화에 나섰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종합부동산세 단계적 인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2천만원 에서 1천만 원으로 인하, 임대소득 세제혜택 폐지·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확정,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이번 최종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특위는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자산과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미세먼지로 위협받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에너지세제도 환경친화적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시민의 고령화와 가구의 소규모화 현상이 갈수록 커져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가 지난해 9월 서울 시내 2만 가구(15세 이상 4만2천687명)와 서울에 사는 외국인 2천500명을 방문면접 조사해 3일 발표한 '2018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주 평균 나이는 51.5세로 2007년 48.5세보다 3세 늘었다. 가구주 평균 학력은 전문대졸이상, 평균 가구원수는 2.45명으로 10년 전 고졸 이상, 2.76명에 비해 고학력화 및 소규모화 경향을 보였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3일 급속한 인구 고령화를 한국 신용도에 부정적인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무디스는 최근 발표한 한국에 대한 연례 신용 분석 보고서에서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종전처럼 'Aa2'로,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또 경제·제도·재정 건전성은 '매우 높음'(Very High)으로, 이벤트 리스크 취약성은 '보통'(Moderate)으로 각각 평가했다. 무디스는 "'안정적' 등급 전망은 한국 신용도의 강점과 제약요인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판단을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2금융권 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각종 금융정책이 이달부터 줄줄이 도입된다. 청년·노년층은 대부업체 소액신용대출 한도가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3일 소개했다. 가계부채 안정 차원에서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권에는 이달부터,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사에는 10월부터 개인사업자대출 여심심사를 강화한다. 부동산임대업 취급 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대출 적정성을 심사하는 방식이다. 풍선효과를 막자는 취지에서 은행권에 3월에 도입된 규제를 제2금융권에 추가로 도입키로 했다.
최저임금이 7% 이상 오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소속 기업을 대신해 원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인상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시행령은 개정 하도급법과 함께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소속 중소기업을 대신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공급원가 상승 요건'이 담겼다.
'사회적경제' 기업이 청년 한 명을 채용하면 연간 최대 2천400만원을 정부가 지원한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이라는 두 가지 토끼를 잡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을 의결하고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 주도로 12개 부처가 만든 이 계획은 작년 10월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의 후속 계획으로, 사회적경제를 주도할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인재양성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정부는 사회적경제로 인재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 기업 취·창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년이 사회적 경제 기업에 취업하면 정부가 2년 동안 청년 1인당 인건비로 연 최대 2천400만원을 기업에 지원한다.
아파트 입주자들이 대거 늘어나고 분양시장의 열기에 집단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의 6월 개인 집단대출은 121조3천153억 원으로 전달보다 1조5천318억 원 늘었다. 이는 지난해 7월 1조5천530억 원 늘어난 이후 11개월 만의 최대 증가폭이다. 특히 집단대출은 올해 들어 지난 3월 7천42억 원이 늘며 전월 대비 증가세로 돌아선 후 4월 1조573억 원, 5월 1조947억 원에 이어 6월까지 3개월 연속 증가액이 확대되고 있다. 또 증가액이 4∼6월 3개월 연속 1조 원대를 넘어선 것도 드문 일이다.
밥상물가를 끌어올렸던 채솟값이나 축산물은 다소 안정을 찾았지만,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류와 공업제품, 교통 물가가 올랐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5% 올랐다. 작년 7∼9월 2%대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월 1%대(1.8%)에 진입하고서 9개월째 1%대를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9개월 연속 2％를 밑돈 것은 2012년 11월∼2016년 12월(4년 2개월) 후 처음이다.
300인 이상 기업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 이후 출근 첫날인 2일 직장인들은 칼퇴근에 만족감을 보이면서도 '편법' 근무에 대한 우려를 보였다. 300인 이상 기업 대다수는 이날부터 출근 시간을 오전 8∼9시로 늦추고, 퇴근 시간을 오후 5∼6시로 앞당기며 주 52시간 근무제를 본격 시행했다. 대기업에 다니는 조모(32)씨는 "9시 출근이라 여유롭게 집에서 나왔다"며 "한 달 전이면 지각할까봐 뛰어야 할 시간에 나왔다. 오늘은 카페에 들러 커피도 한잔 샀다"고 말했다.
미혼 여성 가구주가 올해 처음으로 140만 가구를 넘어섰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47.8% 늘어난 수치로, 전체 가구에서 여성 가구주와 미혼여성 가구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 추세로 조사됐으며, 여성 임금근로자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임금 수준은 최근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남성의 7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이달 13일까지 '보험료 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사업장에서 입사나 퇴사신고를 늦게 하거나, 가입자가 재산변동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발생한 환급금은 지난 5월말 현재 374억 원(건강보험 156억 원, 국민연금 218억 원)에 이른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의 절반가량은 5만 원 이하 소액으로 환급금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업장 환급금은 폐업 등의 사정으로 대표자가 회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직장에서 실직하거나 퇴직하더라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3년간 유지할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됐다. 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임의계속가입 제도'의 적용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라 퇴직 이전 18개월 이내 기간에 여러 개 사업장 근무 기간을 통산해서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사람도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이전에는 여러 직장에서 실제로 1년 이상 일했더라도 동일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단기간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고용이 불안정하고 이직이 잦은 취약계층은 이 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
일과 삶의 균형(워라벨)'을 목표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주 52시간 근무 제도가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 제도는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노동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6개월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다만 다양한 근로 상황을 놓고 이 제도가 어디까지 적용될지 여전히 모호한 측면이 있고 개별 사업장과 노동자의 사례가 워낙 다양해 일선에서 적지 않은 혼란과 해석상 논란도 적지 않다. 고용노동부가 그동안 밝힌 입장과 제도 이행을 돕기 위해 펴낸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 책자 등을 중심으로 근로시간 단축 관련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서 주 52시간 근무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유통업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신세계백화점은 2일부터 본점, 강남점을 제외한 전 점포의 개점시간을 오전 10시 30분에서 11시로 30분 늦췄다. 신세계 직원 중에는 여유로운 아침 시간을 활용해 운동이나 학업 등 자기계발을 하는 사람이 늘었다. 백화점 협력사 사원들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18일(현지시간) 가상화폐에 대해 "본질적 가치(intrinsic value)가 없기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이 10% 이상의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경제매체인 CNBC를 비롯한 미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