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소득 3만불의 벽, 어떻게 넘을 것인가

국민소득

우리에게 국민소득 3만불은 과연 넘기 어려운 두터운 벽인가? 한국은행이 잠정 집계한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GNI)는 2만 7561달러에 머물렀다. 무려 11년 째 2만 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는 모두 자신의 임기 중 국민소득 4만불시대를 달성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였다. 이…

국민소득

[사설] 국민소득 3만불의 벽, 어떻게 넘을 것인가[ 2017.03.29 10:41 AM ]

우리에게 국민소득 3만불은 과연 넘기 어려운 두터운 벽인가? 한국은행이 잠정 집계한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GNI)는 2만 7561달러에 머물렀다. 무려 11년 째 2만 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는 모두 자신의 임기 중 국민소득 4만불시대를 달성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였다. 이명박정부는 녹색성장으로 박근혜정부는 창조경제를 내 세워 이런 계획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장밋빛 약속을 하였다. 그러나 그런 계획은 너무나 허황한 꿈으로 끝나고 말았다.

박근혜 구속영장

[사설] 박근혜 영장청구, 법치주의 실현계기 되어야[ 2017.03.28 09:22 AM ]

근래 수많은 세인의 관심을 끌고 있던 박근혜 전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여부에 대하여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으로 매듭을 지었다. 이 문제가 많은 국민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잇었던 이유는 워낙 중대한 사건이고 다른 관련자들이 이미 구속되어 있어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원칙론과 그래도 전 대통령인데 구속수사까지야 할 것이 있나 라고 하는 동정론이 시중에 상당히 널리 유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칼럼] 36만 명의 취업포기 청년들[ 2017.03.27 09:21 AM ]

지금 우리나라에는 135만 명의 실업자가 존재한다. 5%대의 실업률은 산업화이후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높은 실업률이다. 이와 같이 높은 실업률 보다 더 심각한 것은 아예 취업을 포기하고 사는 청년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2월말 기준 36만명이 취업을 할 의사를 지니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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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시 보는 세월호, 되새기는 슬픔과 고통[ 2017.03.24 09:59 AM ]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가라앉은 세월호가 어제 수면위로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그 동안 3년의 긴 세월이 흘렀다. 흐른 세월만큼 세월호의 모습은 크게 변했다. 가라앉을 당시 말끔하던 선체는 누렇게 녹슬고 찢기고 할퀸 처참한 모습이었다. 탑승자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선체를 바라보던 유가족들은 되살아난 슬픔과 고통에 다시 한번 오열하였다.

[칼럼] 세계컴퓨터 바둑대회[ 2017.03.23 11:56 AM ]

지난 19일 일본의 도쿄에서는 흥미로운 세계바둑대회가 열렸다. 사람이 두는 바둑이 아니라 컴퓨터끼리 싸우는 바둑대회이다. 컴퓨터바둑에 대해서는 알파고와 이세돌이 다섯 차례에 걸쳐 바둑을 두어 한국은 물론 세계의 바둑애호가들에게 깊은 관심을 끌게 했다. 이 바둑대회에서 이세돌은 한 차례 겨우 이김으로써 영패를 면하여 인간의 자존심을 지켜주었다. 그러나 이 대회를 통하여 인공지능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었으며, 알파고는 그 이후 60차례 세계의 기라성 같은 전문기사들과 싸워 전승을 거두었다.

[칼럼] 법정 근로시간단축의 빛과 그늘[ 2017.03.22 05:19 PM ]

국회에서는 모처럼 여야가 합의를 한 정책이 있었다. 바로 법정근로시간 단축이다. 주당 근로시간을 현재의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자는 의견에 일치를 본 것이다. 이런 정책대안이 목표로 하는 것은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단축된 근로시간만큼의 일을 신규근로자에게 넘겨줌으로써 고용기회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박근혜

[사설] 더 이상 검찰포토라인 서는 대통령이 없어야 한다[ 2017.03.22 05:19 PM ]

어제 박근혜 전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결국 검찰청 앞 포토라인에 섰다. 그는 포토라인 앞에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11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고, 몇 시간 정리한 뒤 21시간 만에 오늘 새벽 비로소 집으로 돌아갔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긴 조사기간 이었다.

[사설] 중국의 사드보복에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 2017.03.20 04:32 PM ]

중국은 날이 갈수록 사드보복의 강도를 더해 가고 있다. 직접 대상이 되는 롯데의 경우 중국에 있는 99개 사업장 중에서 절반 이상이 영업정지를 당했으며 중국 정부는 한국에 대한 단체관광객 송출금지조치를 한 바 있다. 통상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 제한조치도 기술적으로 가해지고 있어 이런 식으로 경제적 보복이 지속되면 한 해 동안 약 17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추정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정도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약 1%감소될 수 있다는 추산도 나오고 있다.

[기자의 눈]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면 '숙제', 뇌물 뜻했을까[ 2017.03.20 01:03 PM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18일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칼럼] 대우조선구조조정 딜레마의 해결[ 2017.03.17 04:22 PM ]

대우조선해양의 유동성위기문제가 다시 발생하였다. 2015년 최경환 경제부총리시절 서별관회의에서 4조 2,000억원의 국고투입을 결정하여 위기를 넘긴 후 2년도 되지 않아 또다시 4,5조원의 국고투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임종룡 금감위원장은 이 문제를 지금 국고투입으로 해결하지 않고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설] 정치판 폴리페서를 경계한다[ 2017.03.16 05:09 PM ]

대선이 본격화 되면서 각 진영에 세를 불리는 작업이 한참 이루어지고 있다. 몰려드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이목을 끄는 것은 바로 교수들이다. 교수들을 선거진영에서 영입하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관심을 끌만한 정책을 발굴하고 세력을 홍보하는데 주요 목적을 두고 있다. 국가의 발전을 위한 참신한 정책을 발굴하고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 정책대안을 탐색하는데 전문가인 교수들을 활용하는 것이 나쁠 것은 없다. 그런 일을 능률적으로 해 낼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교수들 보다 나은 데서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박근혜 청와대

[칼럼]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2017.03.15 05:32 PM ]

우리나라의 큰 정치적 과제요, 모든 국민의 관심사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헌법재판관 8인 전원 인용결정으로 끝나고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이로써 대통령탄핵 문제는 지나간 일이 되었다. 그런데 아직 우리 국민들은 괴롭고 복잡한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매스컴은 여전히 민간인 박근혜와 관련된 일들을 사사건건 보도하기에 바쁘고 지지자들 중 일부는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을 얼씬거리고 있다.

[칼럼] 한국경제위기론[ 2017.03.14 11:12 AM ]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위기론이 여기 저기서 제기되고 있다. 한국경제학회에서는 며칠전 한국경제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고 “한국경제위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아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금융계 일각과 시중에서는 4월 위기설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퍼져 나가고 있다.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있고, 다는 아니지만 이런 한국경제위기론은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국내외 경제환경적 요인들이 너무나 좋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목전에 임박하여 있고, 당장 오늘부터 중국이 한국관광금지에 들어간다. 여기다 한미FTA재협상가능은 언제나 열려있고, 근래 부상하고 있는 미국 재무부의 환율조자국 지정 가능성이 현실화되면 무역전쟁은 더욱 살벌해질 것이다.

[칼럼] 정치발전의 5대위기와 대선[ 2017.03.13 09:39 AM ]

정치발전과정에는 다섯 가지 위기가 도래한다는 정치이론이 있다. 이른바 5대 위기설이다. 정체성의 위기, 정통성의 위기, 통합의 위기, 배분의 위기, 침투의 위기가 그것이다. 국가와 국민이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는 위기는 국가와 정부수립 초기단계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이 이끈 제1공화국에서 이 위기를 거의 극복하였다. 정치권력등장과 정부구성과정에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아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기 어려워 형성되는 정통성의 위기는 우리나라에서 박정희대통령의 제3공화국과 전두환정권의 제5공화국에서 이미 경험한 바 있다. 그 이후 국민직선에 의하여 대통령이 선출됨으로써 이런 정통성의 위기는 거의 사라졌다.

박근혜 탄핵 헌재

[사설] 박대통령 파면, 이제 새로이 출발하자[ 2017.03.10 04:13 PM ]

헌재는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박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였다. 박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과 사익추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중대한 법위반을 하였고, 대국민 담화에서 검참과 특검의 수사를 성실하게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청와대 압수 수색에도 불응하여 헌법수호의지가 없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그래서 결국 박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 헌법가치를 수호하는데 적합하다고 보아 이런 결정을 하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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