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늘어나는 가계부채, 한국경제 위기요인이 될 수 있다

가계부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려할 정도로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 말의 가계부채는 무려 1,344조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역사상 최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이다. 지금의 가계부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심각성을 내포하고 있다. 하나는 부채의 증가속도 이고 다른 하나는 부채의 구조문제이…

가계부채

[사설] 늘어나는 가계부채, 한국경제 위기요인이 될 수 있다[ 2017.02.22 11:36 AM ]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려할 정도로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 말의 가계부채는 무려 1,344조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역사상 최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이다. 지금의 가계부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심각성을 내포하고 있다. 하나는 부채의 증가속도 이고 다른 하나는 부채의 구조문제이다.

[사설] 박대통령은 헌재의 재판일정에 협조해야 한다[ 2017.02.21 05:33 PM ]

헌재는 박대통령의 탄핵심판을 3월 13일 이전에 마무리할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제15차 변론에서 22일 까지 박대통령의 출석여부를 22일까지 밝혀달라고 요구하는 반면에 박대통령측 대리인단의 지연 전략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내비친바 있다. 이런 헌재의 탄핵심판일정에 대한 의지는 박한철소장이 퇴임 시에 이정미 헌재소장권한대행 임기종료 이전에 탄핵을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9명이 정원인 헌재에서 7명만으로 재판하는 것이 법리상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국정공백기간을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사회안정과 국가발전을 위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이전에 탄핵심판이 종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칼럼] 춘래불사춘[ 2017.02.21 04:34 PM ]

입춘이 지나고 우수까지 지났건만 아직 서울의 날씨는 쌀쌀하기만 하다. 아침저녁으로는 속으로 파고드는 바람이 매섭기 까지 하다. 그야말로 춘래불사춘이다. 옛날부터 우리조상들은 없는 사람은 날씨라도 따뜻해야 살 수 있다고 했다. 배고파 죽는 고통, 추운 날씨 탓에 죽는 고통이 인간으로서 가장 서러운 고통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저 살만한 인생이라고 얘기하곤 했다.

김정남 암살로 고립되는 북한, 예의 주시해야[ 2017.02.20 12:31 PM ]

말레이시아 당국의 수사결과발표에 의하면 김정남 피살은 북한의 소행이 맞는 것으로 거의 확실해지고 있다.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 5명이 모두 북한인이라면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조선왕조에서도 왕권을 두고 형제간에 골육상쟁을 벌이는 일들이 없지는 않았지만 현대사회에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형제를 죽이는 사례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그야말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잔인무도한 짓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김정은이 가까운 친척이나 측근간부를 죽이는 것을 허다하게 보아왔지만 설마 형제까지 암살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설] 이재용부회장 구속으로 인한 삼성의 비극이 재연되어선 안 된다[ 2017.02.17 11:25 AM ]

삼성총수인 이재용회장이 횡령,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17일 결국 구속되었다. 한국굴지의 재벌이며 세계적 기업의 총수가 창사 79년 만에 처음 구속된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충격적 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다.

[칼럼] 트럼프와 아베[ 2017.02.16 03:46 PM ]

엊그제 미국의 트럼프대통령과 일본의 아베수상이 만나는 모습은 옛날부터 친했던 친구가 오래간만에 만나는 모습같았다. 악수를 하는 손에는 강한 힘이 들어 가 있고 파안대소하는 입가에는 정이 가득 넘쳐나는 듯 했다. 전략적인 외교상의 제스추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이 묻어나는 것 같았다.

[칼럼] 오카야마의 회전초밥[ 2017.02.15 05:30 PM ]

어제 저녁을 친구들과 오카야마역 앞에 있는 회전초밥집에서 먹었다. 초밥은 본래 일본에서 먹을 수 있는 식사이지만 회전초밥은 선택의 묘미를 살린 흥미로운 식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즐길 수 있는 매력은 음식의 다양성과 자기선택이 자유롭다는 것이다.

[사설] 광장 갈등 장기화, 방치해서는 안 된다[ 2017.02.13 11:35 AM ]

지난 토요일도 예상한대로 주말마다 열리는 두 가지의 집회가 열렸다. 박대통령의 탄핵과 하야를 촉구하는 집회와 탄핵반대를 주장하는 집회가 그것이다. 이 집회는 한 가지 사건에 대하여 극단적인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및 블랙리스트 사건 등의 진실과 해석에 대한 견해차이 때문이기는 하지만 다른 나라사람들이 볼 때 한 나라의 국민이라고 보기에는 민망하기 짝이 없는 행동들이 몇 주째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사설] 새누리당의 새 출발과 보수의 미래[ 2017.02.10 04:09 PM ]

이 나라 보수층의 지지를 받아왔던 새누리당이 최순실씨 국정농단과 박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직면하여 지지율이 15%수준까지 급락하자 이반된 민심을 되돌리기 위하여 반성을 토대로 쇄신의 시도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듯 했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을 영입하고 친박위원들을 징계하고 당명까지 자유한국당으로 바꾸기로 하였다.

[칼럼] 4포시대의 청년백수[ 2017.02.09 05:12 PM ]

지난해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관련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 10%에 달하는 청년실업률은 직장을 구하려고 해도 이를 구하지 못하는 실업자 43만명의 수치다. 그러나 실제 실업률은 이 보다 훨씬 높다. 통계층이 자신을 실업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파악한 체감실업률을 보면 2년째 22%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체감실업률은 주관적 인식과 표본오차 때문에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지만 고용의 현실을 드러내는 데는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 탄핵

[사설] 헌재의 탄핵심판지연 바람직하지 않다[ 2017.02.09 05:10 PM ]

박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인하여 대통령이 직무정지 되어 황교안 권한대행체제가 시작된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기는 하지만 이 체제로서 국정이 원만하게 돌아기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국제정치와 경제적 환경이 날로 급변하는 상황에서 때에 맞추어 적절한 대응을 하고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기에는 현상 유지적 권한대행체제가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지금 정부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미국우선주의에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전전긍긍하고 있으며, 중국의 사드보복에 대하여는 속수무책으로 그저 당하고 있는 실정이고, 일본과는 소녀상문제로 최악의 외교관계에 놓여 있다. 주요외국은 물론 다른 국가들도 지금의 한국을 정상국가로 보지 않고 있다.

[칼럼] 원자력발전소와 솔로몬의 지혜[ 2017.02.08 04:48 PM ]

서울행정법원은 월성 1호기 인근주민 강모씨 등 2167명이 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안위가 2년전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한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을 근거로 원고측은 수명연장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방침인 반면에 원안위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1호기를 계속 가동하면서 항소에 나설 방침이다. 원자력발전소의 연장가동문제를 두고 원고와 피고측의 생각과 행동이 정면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구제역

[사설] 호미로 막을 구제역 가래로 막나[ 2017.02.08 04:41 PM ]

2010년 우리는 소와 돼지를 350만 마리나 살 처분한 구제역파동을 경험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지 않은 지금 다시 이런 구제역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지금은 조류인플렌자로 인하여 전국에서 닭을 3,300만 마리나 살 처분하고, 그 여파로 계란 값이 두 배 이상 뛰고 외국에서 수입한 계란을 먹고 있는 실정이다.

[칼럼] 장밋빛 선거공약의 실현가능성[ 2017.02.07 05:06 PM ]

조기대선이 가까워진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대선주자들이 내 세우고 있는 현란한 선거공약들이 여기저기 매스컴을 장식하고 있다. 그런 선거공약 중에서는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공공정책도 없지 않으나 많은 것들은 빛깔만 요란할 뿐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거나 실현가능성이 적은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공약이 난무하는 것은 정채과정에서의 실현가능성은 차치하고 우선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고 보자는 방편으로 후보자들이 지기 주장을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사설] 자기충신에게 대통령이 책임을 미루면 되나[ 2017.02.07 05:05 PM ]

최순실씨 국정농단과 문화체육부의 블랙리스트 사건 등으로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구속된 자를 포함하여 무려 18명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중에는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비서관, 장차관 등의 대통령 최측근 고위공직자가 수두룩하고,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순실 등 대통령과 가까운 지인들이 여럿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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