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주자들의 입이 너무 가볍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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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정치적 흐름으로 보아 다가오는 봄에 대선이 치뤄질 공산이 큰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최근에는 대선후보가 되려는 정치인들의 행보가 부쩍 빨라지고, 국민들에게 던지는 언명들도 점차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정책공약이라도 던지는 말이나 선거공약 비슷한 것을 제시하는…

[칼럼] 김영란법의 빛과 그늘[ 2017.01.18 03:20 PM ]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제정 시행되고 있는 김영란법, 즉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그 법적 효과와 역기능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말하자면 법 시행에 따라 사회가 맑고 투명해지는 효과가 있는가 하면 소비위축과 영세사업자 및 서민가계의 피해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사설] 대선주자들의 입이 너무 가볍지 않나?[ 2017.01.18 03:19 PM ]

지금까지의 정치적 흐름으로 보아 다가오는 봄에 대선이 치뤄질 공산이 큰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최근에는 대선후보가 되려는 정치인들의 행보가 부쩍 빨라지고, 국민들에게 던지는 언명들도 점차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정책공약이라도 던지는 말이나 선거공약 비슷한 것을 제시하는 것이 증가되면서 국민들의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하거나 의구심을 자아내는 것들이 적지 아니하다. 표현은 그럴싸하지만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내용도 자주 등장하고 있다.

[기자의 눈] 오뚜기 상속세에 놀랄 수 밖에 없는 이유[ 2017.01.17 05:55 PM ]

최근 오뚜기와 관련해 상속세 부분이 업계에서 회자됐다.

[칼럼] 스위스 다보스로부터 온 소식[ 2017.01.17 03:52 PM ]

오늘은 세계 정상들이 참여하는 다보스포럼이 열리는 날이다. 중국정상인 시진핑을 비롯한 세계의 정상들이 40여명, 대기업의 최고경영자 및 유명한 영화배우 등 유력인사들이 무려 1,200여명이 다보스를 방문한다. 이 포럼이 유명하게 된 것은 단지 참석자들의 지위가 높고 참여자의 수가 방대하기 때문만은 아니며 이 포럼에서 발표되는 아젠다와 내용들이 정부의 주요정책 지침이 되고 기업경영의 나침반이 되기 때문이다.

[사설] 이재용 구속영장의 양면성과 법원의 지혜로운 판단[ 2017.01.17 11:16 AM ]

세계적 기업 삼성의 사실상 최고 리더인 이재용 삼성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7일 청구되었다. 삼성은 창사 이래 처음 총수가 구속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삼성은 한국의 대표기업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명망이 높은 기업이라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계의 놀라움도 적지 않았다.

[사설] 패권주의청산과 중도주의의 정치적 실험[ 2017.01.16 05:24 PM ]

우리나라의 정치현장에서는 보수와 진보사이에 놓여 있는 중간지대를 지칭하는 용어들이 묘하게 나타나고 있다.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국회의원들이 바른정당이라는 이름을 짓기 전에 잠정적으로 ‘개혁보수신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고, 며칠 전 귀국하여 대선경쟁에 합류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자신을 ‘진보적 보수주의자’라고 표현하였다.

[칼럼] 사드 딜레마와 반기문, 문재인[ 2017.01.16 05:20 PM ]

우리니라에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정책결정은 집행과정에 정딜레마에 빠져 있다. 경북 성주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결정의 정책집행 첫 단계는 부지의 확보이다. 이 부지는 롯데그룹의 땅이니 우선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본격적인 집행단계 들어가려고 하자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 측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일찍이 등장한 한한령에 의한 한국관광제한과 화장품 수입제한을 넘어 중국에 있는 롯데그룹기업에 대하여서는 본격적인 보복이 가해지고 있다. 관련기업에 대하여 일제히 세무조사에 들어가고, 안전검사, 소방검사 등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모든 제제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중국의 외무당국은 사드배치불가론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중국에 수많은 기업진출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대의 교역상대국인데다 가장 가까이 우리와 인접해 있는 군사대국이란 점에서 중국의 이런 위협을 우리나라가 결코 무시할 수가 없다.

[사설] 대선후보들이 명심해야할 역사적 교훈[ 2017.01.13 08:11 PM ]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어제 귀국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이제 사실상 대선레이스의 본격적 시기에 접어들었다. 지금까지 여론 조사결과에 의하면 지지율이 10%를 넘는 사람 세 명 이외에도 출사표를 던진 정치인은 몇 명이 더 있다. 조기대선이 불가피한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원하건 원하지 않건 큰 이변이 없는 한 이들 중에서 한 사람이 차기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될 공산이 크다.

[사설] 100만 실업자시대와 대통령선거의 도래[ 2017.01.12 05:12 PM ]

우리나라에도 드디어 대량실업시대가 다가왔다. 지난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연간고용동향’에 의하면 지난해의 실업자는 101만 2,00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보다 3만 6,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실업자기준을 ‘구직기간 4주’로 바꾸어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2,000년 이후 사상 가장 높은 수치이다

[칼럼] 전 유엔사총장 반기문의 귀국[ 2017.01.12 10:53 AM ]

정치권과 세간에서 최근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사람 중의 한명인 반기문 전 유엔사총장이 귀국하면서 이런 저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금년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대통령후보로 가장 유력한 중의 한 사람이니만큼 그의 귀국은 당연히 뉴스감이 될 수 있다.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그것도 임기를 중임하면서 10년이나 유엔의 수장자리를 맡았으니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자랑거리라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그의 귀국에 대한 국민들의 깊은 관심과 적지 않은 지지는 충분히 납득이 가고도 남는다.

[칼럼] 오바마의 고별연설[ 2017.01.11 06:33 PM ]

오바마는 보통사람이면서 위대한 미국 대통령이었다. 그는 미국 최초의 흑인대통령으로서 국민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대통령이었다. 그의 재직 중 가장 어려운 과제였든 고용문제를 해결하여 실업률을 현저하게 낮추었다. 또한 부자 미국의 치부였든 의료보험에서도 혁신적 정책을 실행하여 저 소득자를 중심으로 의료보험적용을 확대함으로써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사설] G2와의 국제관계,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2017.01.11 10:44 AM ]

우리나라는 지금 내우외환에 시달리며 국정이 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황교안 대행체제의 구조적 한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제정치적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국과 미국의 양대 강국이 서로 갈등을 빚으면서 자국의 세력확대와 경제적 보호주의 입장을 취하게 됨에 따라 한국은 이런 입장과 조치에 대한 적절한 대응전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칼럼] 세종시 국가기관 이전문제의 접근방법[ 2017.01.10 07:09 PM ]

세종시는 많은 정치적 논란을 거듭한 끝에 태어난 행정도시다. 지금은 주요 중앙행정기관이 상당수 세종시로 이전하여 중앙부처의 많은 공무원들이 여기서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중아부처가 서울에 일부 남아 있고, 또 일부는 대전에 있다 보니 행정기관간의 협력도 문제이고 다수의 고위공무원들 주거지가 서울에 있다 보니 행정비효율성과 경제적 낭비가 이만 저만이 아니다.

[사설] 사면초가에 처한 과도기의 한국외교[ 2017.01.10 07:07 PM ]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지금 한국의 외교는 4면 초가에 막혀 갈 길을 못 찾고 있다. 중국으로 부터는 사드보복에 시달리고, 일본으로 부터는 위안부소녀상 설치에 대한 거센 항의를 받고 있으며, 미국으로 부터는 주요 외교대상국의 대우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신세에 처하여 있다.

[사설] 어려워져가는 경제와 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2017.01.09 02:37 PM ]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날이 갈수록 어려워져 가고 있다. 소득은 늘지 않는데 빚은 늘어만 가고 자영업자는 생활비도 벌지 못하는 사람이 많고 근로자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만 간다. 물가를 고려한 실질가계소득을 보면 2015년 3분기 이후 5분기 연속 정체되거나 줄어든 현상을 보였다. 국내외 경제적 환경을 보면 이런 추세가 당분가 반전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에 반하여 지난 박근혜정부 4년간 가계부채는 22%나 증가하였다. 가구당 부채는 2013년 5,858만원이었던 것이 2016년에는 6,655만원으로 늘었다. 그 결과 국민전체의 가계부채는 1,300조원을 넘어서 한국경제의 지뢰밭이 되고 있다. 이렇게 빚이 많다보니 우리 가계는 100만원을 벌면 27만원을 갚아야 하는 어려운 형편에 직면하여 있다.

[칼럼] 바른정당의 미래[ 2017.01.09 02:36 PM ]

개혁보수신당의 기치를 내 걸고 새누리당에서 나온 국회의원들이 바른정당을 출범시켰다. 바른 정당은 고유명사라기보다는 올바른 정당이라는 보통명사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다. 어떻든 원내교섭단체를 가진 우리나라의 4대정당의 하나이다.

[사설] 대통령의 잘못된 현실인식[ 2017.01.06 05:50 PM ]

정부의 공공정책을 결정하는 정책결정권자의 현실인식은 올바른 정책을 결정하는 대전제가 된다. 정확한 현실진단이 되어야 비로소 그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처방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최고정책결정권자인 대통령의 정확한 현실인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중병에 결린 환자에게 대수술을 할 때 진단이 잘못되면 그 환자는 생명을 잃고 마는 것처럼 대통령이 사회적 현실에 대한 파악이 정확하지 않으면 수많은 국민이 엄청난 고통을 감수 할 수밖에 없다.

[칼럼] 이대총장 및 교수와 교육자의 양심[ 2017.01.05 06:13 PM ]

대학교육은 교수들이 연구하고 습득한 지식과 정보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강의하는 과정에 자신의 전공지식 이외에 삶의 가치와 인생의 지혜로운 길에 대한 교수들의 체험과 생각을 동시에 가르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래서 교수 본인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던 학생들에게 인격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사설] 국정원의 정보활동, 국가와 국민위해 이루어져야 한다[ 2017.01.05 06:10 PM ]

국가정보원은 최고의 국가정보조직이다. 사회안정과 국가발전을 위한 국내외 정보를 수집하여 주요 공공정책과 국가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 드러나고 있는 국정원의 활동과정을 보면 이와 거리가 먼 정황들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다.

[사설] 박대통령, 헌재 출석하여 품격 유지해야[ 2017.01.04 08:15 PM ]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소추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정지당하고 있지만 아직도 대통령 신분을 지니고 있고, 따라서 청와대에 기거하며 대통령으로서의 경호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나라에서 법률을 준수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 기본적 책무요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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