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강경화

[사설] 강경화 외교부장관 임명, 멀어지는 협치[ 2017.06.19 04:46 PM ]

문대통령이 지난 18일 강경화외교부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협치 분위기는 거의 사라져 가고 있다. 문대통령의 외교일정을 볼 때 외교부장관 임명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긴요한 과제였다. 이 달 말 한미정상회담이 잡혀있고, 내달 초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개최되기 때문에 이를 준비하기위하여서는 외교부장관의 임명은 불가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설] 새 정부 출범이 가장 긴요한 과제이다[ 2017.06.16 05:31 PM ]

지금 한국의 정부는 과도정부체제이다. 문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부터 직무를 시작하고 국무총리가 임명되어 일을 시작하였지만 정책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장관자리에는 아직 신임장관들이 책임지고 직무를 수행할 태세로 앉아 있지를 못하고 있다. 청문회가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일부 장관자리는 아직 후보자 지면도 되지 못하고 있다.

[칼럼] 자사고와 외고의 빛과 그늘[ 2017.06.15 04:59 PM ]

고등학교 교육제도의 개편에 관한 논쟁이 뜨겁게 다가 오르고 있다. 이재정교육감이 자사고와 외고의 폐지를 선언한 이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이런 정책을 선언하였기 때문이다. 경기도와 서울시를 합치면 2천만 명이 넘고 거의 한국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여기에 모여 살고 있다. 그런데 이 두 광역자치단체가 이런 입장을 보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심각한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사설] 여소야대정치제제에서는 유연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2017.06.15 04:50 PM ]

여소야대정국에서 유능한 대통령의 리더십 유형은 민주적이고 유연한 자세를 지닌 리더십이다. 인사관리, 법률의 제정 및 개정, 예산의 심의 의결은 모두 국회를 통고해야 한다. 국회에서 야당이 협력하지 않으면 국정은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다.

[사설] 금리인상에 철저하게 대비하라[ 2017.06.14 02:27 PM ]

미연방준비제도에서 다가오는 14일 결국 금리를 인상하고 금년에 다시 한차례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와 미국은 금리역전현상이 발견할 수 있다. 만약 이런 사태가 생기면 자금의 해외유출은 불가피하며 한국경제의 혼란은 쉽게 예측하기 어렵게 된다.

[세무칼럼] 법인전환의 방법[ 2017.06.13 02:44 PM ]

법인전환이란 과정은 개인기업이 바로 법인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다음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①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을 설립 ② 개인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법인으로 양도 및 출자 ③ 개인기업 폐업 여기서 개인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어떻게 법인으로 넘기는지에 따라서 법인전환의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설] 협치의 전제는 권력분점이다[ 2017.06.13 10:58 AM ]

여소야대의 문재인정부에서는 협치가 국정이 원활하게 되기 위한 성공조건이다. 이 점을 잘 이해하고 있는 문대통령은 그래서 대통령 당선 후 국회를 먼저 방문하여 인사를 하고 유연한 업무태도를 견지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문대통령과 여당이 바라는 협치는 인사문제의 치리에서부터 삐꺽거리고 있다.

[사설] 경제민주주의 실현, 말처럼 쉽지 않다[ 2017.06.12 04:52 PM ]

6월 10일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6.10항쟁 3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민주주의 실현을 강조하였다. 그는 “앞으로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것은 없을 것”이라며 “이제 우리의 새로운 도전은 경제에서의 민주주의”라고 선언했다. 민주주의의 양대 이념은 자유와 평등이다. 헌법상의 자유로운 선거제도 확립을 통하여 정치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지만 경제적 영역의 불평으로 인하여 경제적 민주주의 실현은 아직 거리가 먼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문대통령은 “소득과 부의 극심한 불평등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인식은 정확하다. 그러나 이런 경제적 불평등 현상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은 쉽게 풀릴 수 있는 정책과제가 아니다.

저출산

[사설] 효과적인 저 출산 대책이 절실하다[ 2017.06.09 04:06 PM ]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어제 보건복지부의 저 출산 해결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토대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하였다. 지금 한국에서는 전형적인 출산절벽과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해가 갈수록 결혼하는 젊은이 수는 줄고 출산인원도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한국인의 평균연령은 길어져 가고 있다.

[사설] 특수활동비개선으로 권력기관 개혁해야[ 2017.06.08 05:28 PM ]

돈봉투 만찬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특별활동비 사용전반에도 조사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법무부, 검찰, 합동감찰반이 감찰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면직 징계를 청구하고 나머지 동석자들에게 경고조치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문재인 내각

[사설] 문대통령, 인사딜레마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2017.06.07 11:40 AM ]

모레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 지 한 달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책을 펼쳐나갈 정부체제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다. 국무총리가 겨우 임명되고 국무위원 18명중 겨우 6명의 인선이 이루어졌으나 검찰총장, 국세청장 등 주요직책에는 인선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제 겨우 일부 인사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요컨대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정치와 행정을 펼쳐나갈 시스템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설] 조류인플렌자(AI)확산방지 제대로 하자[ 2017.06.05 09:02 AM ]

정부가 조류인플렌자 종식을 선언하지 불과 사흘만에 재발하여 전국으로 확산될 주짐을 보이고 있다. 전북 군산에서 판매한 오골계가 제주, 부산, 파주 등으로 바이러스를 옮겨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조류인플렌자의 발생은 지난 4월 4일 논산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후 약 두달만에 발생하는 셈인데 농림식품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전국을 통해 발생했던 것이 잠잠하여 짐에 따라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한 것을 무색케 하고 있다.

[사설] 사드보고누락 국회청문회 바람직하지 않다[ 2017.06.02 05:47 PM ]

더불어 민주당 은 사드발사대 추가반입보고 누락 논란과 관련하여 국회청문회개최를 주장하였다. 더불어 민주당 사드반대특별위원회의 심재권 특위위원장에 의하면 국방부가 업무보고에서 의도적으로 사드와 관련한 사실을 은폐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으니 관련자들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칼럼] 작은 정부와 큰 정부[ 2017.06.01 06:04 PM ]

레이거노믹스가 아메리카를 집배하고 공급중심의 경제이론이 미국을 풍미할 때 정부는 작은 것이 좋다는 이른바 작은 정부론이 득세를 하였고,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새 정부가 들어설 때면 공무원 수를 줄이거나 적어도 증원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유행하였다. 정부가 사용하는 예산이나 자원을 축소하여 민간이 많은 자원을 사용케 함으로써 경기를 회복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려 하였다. 정부의 방만한 운영과 예산낭비를 막기도 하고 자본주의경제의 효율성은 그렇게 해야 높아질 수 있다고 보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이런 논리와 정책기조를 추종하였던 것이다.

[칼럼] 대통령제의 내각책임제 요소[ 2017.05.31 05:50 PM ]

문대통령은 이번에 국회의원 4명을 장관후보로 지명하였다. 이것만 보면 의원 중에서 장관을 임명하는 의원내각제와 다름이 없다. 의정활동과 내각의 직무수행에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이런 인사방식은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 우선 국회청문회통과가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선거와 정치활동을 통하여 일단 국민의 검증을 한번 이상 받은 사람이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보다 흠결이 적을 가능성이 크다. 여소야대정부에서 국회청문회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장관후보자를 지명함에 있어서 문대통령이 의원을 선호한 것은 이런 편의성을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 뿐만 아니라 의정과 행정의 갈등을 예방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임하는 것이 유리한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많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원내각제를 정부형태로 선택하는 것도 이런 정치적 이점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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