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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티언] 중국의 한류제한령[ 2016.11.22 05:20 PM ]

중국의 엔터테이먼트 전문매체등에 따르면 한국드람,영화, 예능프로그램과 한국작품을 리메이크한 콘텐츠 방송금지와 한국배우의 예능참여를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구두지침인 한류제한령이 방송사들에 전달 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인터넷 매체를 통한 방영도 금지 시킨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런 지침의 시달은 사드배채부지의 결정이 속도를 내는 것과 때를 맞춘듯하다.

[사설] 나라보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면 안 된다[ 2016.11.22 04:17 PM ]

대통령이나 공권력을 지닌 정치지도자는 자신의 사익과 공익이 충돌할 때 공익을 우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 헌법상 모든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이런 헌법상의 기본원칙이 여지없이 허물어져 가고 있다. 대통령이 자신의 공권력을 유지하고, 나아가 법적, 정치적, 도덕적 권위의 상실과 피의자로의 추락으로 인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보기 흉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자신의 대국민 사과에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겠다고 해 놓고 범죄혐의가 밝혀지자 더 이상 검찰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오피니언] 부족한 정치력과 저성장 한국경제[ 2016.11.21 08:09 PM ]

정치안정과 국민의 에너지결집은 경제안정과 성장의 필수요건이다. 그러나 박근혜정부 집권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정치력은 이런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다. 정책결정의 중심무대인 국회에서는 항상 여야 간 엇박자가 지속되어 왔고, 주요 경제정책은 타이밍을 놓치기가 일쑤였다. 노동개혁법은 야당의 비협조로 정책을 실기하였다고 하지만 정부의 법안대로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용사정과 경제침체의 탈출이 제대로 이루어졌을지 의문이다. 만약에 야당의 발목잡기 때문에 정책집행이 적기에 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제 국가에서 그 책임은 궁극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 주요 공공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야당과 정부의 의견이 다르다면 대통령과 여당은 적극적 자세로 협상과 타협을 통하여 정책과정을 원만하게 이끌고 가야 한다. 미국의 오바마대통령은 자신의 주장과 공화당의 의견에 차이가 있을 때 차를 마시건 전화를 하건 협의와 협상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사설] 국회는 조속히 대통령 탄핵에 착수해야 한다[ 2016.11.21 11:33 AM ]

검찰의 중간수사결과가 발표되고 그것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이 나왔다. 검찰의 최순실 등에 대한 공소장에 의하면 박대통령은 61번이나 언급되고, 세 사람의 범죄에 공범으로 인정된다고 하였다. 박대통령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피의자가 되었다. 이런 감찰의 조사는 99%진실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는 일단 헌법과 법률에 의한 탄핵사유가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설] 염치없는 버티기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 2016.11.18 06:12 PM ]

최순실 국정농단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박대통령의 조사가 오늘까지는 이루어져한다고 했으나 청와대는 다음 주가 되어야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세 가지측면에서 볼 때 참으로 염치없고 후안무치한 태도이다. 첫째는 두 번째 대통령의 사과에서 ‘성실한 조사’를 받겠다고 말한 것을 거짓말로 만들었다. 둘째, 조사를 받는 자가 대통령이라는 특권을 이용하여 임의로 조사일정을 정하는 것은 지극히 오만한 처사이다. 셋째, 박대통령은 지금까지 검찰의 조사결과만 보더라도 ‘최순실의혹의 중심’에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과 한국경제의 적신호[ 2016.11.17 05:13 PM ]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자 미국의 금융시장이 격변하고 이에 영향을 받아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금융시장도 하루가 다르게 변화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국채금리는 최근 2.3%를 돌파하였고, 미국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는 모기지 평균계약금리도 한때 4%선을 넘어섰다. 트럼프가 도시 인프라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경기부양책을 중요한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 그의 대통령당선과 때를 맞추어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이런 기류를 같이 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국제적 금리인상과 물가상승흐름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오피니언] 철도장기파업과 사회경제적 피해[ 2016.11.17 09:27 AM ]

철도파업이 무려 50일째 계속되고 있다. 역사상 가장 긴 공기업파업이다. 파업이 장기화된 만큼 경제적 손실도 적지 않다. 무려 685억 원에 이르고 있다. 사기업이라면 웬만한 크기의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문을 닫거나 치명적 손실에 기업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지에 가는 정도일 것이다. 철도파업은 단순히 경제적 손실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불편을 가져오는 것이다. 특히 통근수단으로 많이 사용되는 지하철의 경우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전체 열차운행률이 81.7%로 떨어지는 가운데 수도권전철은 운행률이 86.7%까지 떨어지고 있다. 시민의 발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묶여가고 있는 것이다.

[사설] 대통령에 대한 검찰조사,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2016.11.16 12:58 PM ]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검찰의조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박대통령에 대하여 16일 검찰조사가 필요하다고 통보하였다. 지금까지 밝혀진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사건의 이번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필요불가결한 절차이다. 누가 보더라도 검찰의 조사요구는 상식적으로도 매우 합리적으로 보이며 더욱이 박대통령이 두 번째 사과를 하면서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할 각오임”을 밝힌 바 있고 나아가 “특검도 마다 않겠다”고 말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검찰의 수사 일정에 협력하는 것이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된다.

[사설] 대통령 리더십의 오류와 한국의 비극[ 2016.11.15 06:27 PM ]

우리나라는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으로 정국이 혼돈의 와중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처음에는 수사의 초점이 최순실과 그의 가까운 지인들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들에 맞추어지는듯 하다가 드디어 박대통령이 수사의 당사자가 되고 말았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수사당국은 물론이고 국민들 대다수는 이번 사건에 있어서 문제의 근원에는 결국 박대통령이 깔려 있다는 인식이 보편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 사설] 권위의 상실과 대통령의 지위[ 2016.11.11 07:59 PM ]

대통령은 한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권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막스 베버는 권위의 유형을 합법적 권위, 전통적 권위, 카리스마적 권위의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 합법적 권위는 법적근거에 토대를 둔 것으로서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은 반드시 이런 권위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전통적 권위는 국가원수로서 사회통념과 사회적 전통에 따라 주어지는 권위이다. 그리고 카리스마적 권위는 초월적이고 신비스러운 힘을 바탕으로 행사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대통령이 이 세 가지의 권위를 다 지니고 있으면 통치는 아주 쉬워지고 국정의 효율성도 매우 높아진다. 그러나 초인적 에너지와 자질을 기본적 요소로 하는 카리스마적 권위는 아무 지도자나 가지기 어렵고 대개 통치자는 합법적 권위와 전통적 권위를 배경으로 국가를 경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오피니언] 미국의 대선이변과 한국정부의 대응[ 2016.11.10 07:07 AM ]

미국 대선에서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공화당의 트럼프가 승리하였다. 대부분의 여론조사기관과 언론에서는 선거기간 중 줄곧 힐러리 클린턴이 승리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러나 이런 예측을 뒤엎고 공화당의 트럼프가 낙승을 거둔 것이다.

[기자의 눈] 퇴진 압력하며 CJ 협박한 청와대..검찰 수사해야[ 2016.11.09 05:09 PM ]

CJ가 현 정권에 '좌파'라는 낙인이 찍혀 각종 압력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피니언] 경제위기와 경제정책 리더십의 확보[ 2016.11.09 10:14 AM ]

정국이 사상 유례없는 혼돈에 빠진 가운데 우리 경제도 점차적으로 위기국면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1월 8일 발표한 ‘최근경제동향(그린북)’에 의하면 미국대선과 브랙시트라는 대외적 요인과 가계.기업의 경제심리회복지연이라는 대내적요인의 영향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한다.

[사설] 국정농단사건처리와 개헌, 동시 처리 논의해보자[ 2016.11.07 04:55 PM ]

최순실 국정농단의 발생으로 현 정부와 박대통령은 국정을 이끌고 갈 동력을 상실하였다. 어떠한 형태로 혼란이 수습되고 통치체제가 제 정비된다 하더라도 앞장서 주요정책을 결정하고 효율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에너지를 상실해 버린 것이다. 결국 국정주도는 국회가 맡아야 할 것이고, 또 그러한 정치시스템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통령중심제 국가라고 하더라도 국회야 말로 정책결정과 민의대변의 중요한 한 축이기 때문이다.

[기자수첩] 최순실 국정농단의 사회경제적 쇼크[ 2016.11.07 04:37 PM ]

우리나라는 지금 엄청난 정치혼란에 빠져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심상찮은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경제성장이 내수와 수출 모두 줄어들고 있고 전략적 수출품목 모두 서출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 결과 금년 내내 분기별 성장지표는 호전될 줄을 모르고 4/4분기 경제는 0%성장이 예측되기도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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