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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유라 특혜와 교육자의 양심[ 2016.12.20 07:32 PM ]

청문회에서 정유라특혜사건에 대하여 진술하는 최경희전총장과 입학처장을 비롯한 관련교수들의 말들을 듣고 있자니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제하기 어렵고 한심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들에게서는 한결같이 130년 전통명문학교인 이대 교수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들은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공정한 자세에서 실시한 교육부의 감사결과까지 전면 부인하였다.

[칼럼] 대학입시제도 유감[ 2016.12.20 04:30 PM ]

우리나라 대학입시제도는 매우 복잡하다. 크게는 정시와 수시로 구분되지만 수시입학제도는 웬만한 수험생도 알기 어려울 만큼 난해하다.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하여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 갈수 있게 하고자 만들어진 것이 수시입학제도이다. 수시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부 성적이다. 수기의 85.2%가 학생부 위주로 전형을 하고 있다. 이런 수입시생의 비율은 해마다 높아져 내년인 1977년에는 무려 70.5%가 수시로 학생을 뽑는다.

[사설] 광장의 촛불, 올바른 참여민주주의로 승화시키자[ 2016.12.19 07:04 PM ]

어두운 겨울밤을 밝힌 수백만 개의 촛불은 주권자 국민이 만들어 낸 한국 민주주의 재건을 위한 염원이었다. 소리 없는 외침이었다. 특권과 부정을 거부하는 부드러운 몸짓이었다. 누가 이 숭고한 염원을 거부하겠는가? 누가 이 외침을 못들은 척 할 수 있겠는가? 누가 이 몸짓을 못 본체 할 수 있겠는가?

이장영 논설위원

[법률칼럼] 교사의 학생체벌 허용한도②[ 2016.12.19 06:31 PM ]

교사의 학생체벌은 그 정도에 따라 폭행죄나 상해죄를 구성하는 범죄행위가 될 수 있는가 하면, 정당행위로서 형법상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되어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교사의 학생체벌이 정당한 징계권행사인지 아니면 범죄행위인지 구별의 기준은 무엇인가?

[사설] 청와대의 대법원장 사찰의혹, 특검에서 밝혀야 한다[ 2016.12.16 10:57 AM ]

대한민국은 3권분립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 공화국이다. 입법, 사법, 행정부는 권력의 독주를 막기 위하여 상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하여 권력을 행사하게 되어 있으며 동시에 헌법상 각자의 고유한 권한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다.

[칼럼] 트럼프와 니체[ 2016.12.15 01:56 PM ]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트럼프의 승리는 미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큰 이변으로 받아들여졌다. 미국내에서 사회적으로 저명한 리더도 아니고 정치무대에서는 거의 들어보지 않은 이름이었기 때문이었다. 대부분의 언론과 미국시민들은 그래서 대부분 힐러리의 승리를 예측하였던 것이다.

[사설] 이 겨울, 일자리 없는 청년들 어떻게 하나?[ 2016.12.15 10:59 AM ]

차가운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이 다가오는데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암울하고 고용전망은 어둡기만 하다. 조선 해운 등 취약산업은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아 10만 명 이상이 직장을 떠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청년실업자의 증가는 더욱 심각하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의하면 청년실업률은 8.2%에 이르고 있다. 이는 2003년 동월 8.2%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이에 비하여 11월 기준으로 볼 때 청년취업자수는 1년 전에 비하여 1만9천명이나 줄었다. 이는 우리나라 제조업체 종사자의 수가 점차 줄어드는 경향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칼럼] 해운업 구조조정의 빛과 그늘[ 2016.12.14 06:13 PM ]

기업이 위기에 처하면 생존전략의 하나로 구조조정을 하게 된다. 경쟁력이 약화되어 매출이 줄어들고 영업손실이 증가하면 감원 등의 방법을 통하여 악화된 재정구조를 개선하고 경영의 정상회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설] 파당적 오만과 집단적 이기주의를 경계한다[ 2016.12.14 10:31 AM ]

국회의원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국민을 위하여 존재한다. 국회의원은 헌법상 명시되어 있는 바에 의하면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다. 특정 정당에 속하여 있거나 특정계파모임을 가지고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이나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보다 효율적으로 국가발전과 공익실현을 위한 방편이다. 따라서 정치활동의 목적이나 정책실현을 위한 과정이 국민의 뜻에 반하여서는 안 되며,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주권자인 국민에게 반드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것이 바로 민주주의 작동의 기본원리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를 통하여 공권력을 위임받은 민의의 대변자가 지녀야할 기본적 책무이다.

[칼럼] 낮아지는 국민, 우울한 겨울[ 2016.12.13 07:43 PM ]

경제지수로 보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 달성을 앞두고 있다고 볼 때 우리니라는 중진국에 속한다. 그러나 소득계층별 인식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신을 하층에 속한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지난해는 이런 사람들이 38%였는데 올해는 45%로 증가되었다. 줄잡아 거의 과반수의 국민들이 자신을 하층서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칼럼] 겨울에 붙어 있는 나뭇잎 하나[ 2016.12.12 05:44 PM ]

아침저녁으로 매서운 바람이 볼을 차갑게 훑고 지나간다. 노란 잎이 예쁘게 달려 있던 은행나무는 발가벗고 온몸으로 부는 바람을 맞고 있다. 12월 중순으로 본격적인 한겨울로 접어드니 이는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다. 그런데 넓적한 잎이 무성하게 다려 있던 프라타나스에는 아직도 떨어지지 않고 대롱대롱 있는 잎들이 한 두 개 보인다. 바짝 말라서 몸가짐도 이리저리 비틀어지고 구겨져 있는 모습이 애처롭기도 하고 을씨년스럽기 그지없다. 여름 한철 무성하던 나뭇잎도 다른 잎들이 떨어지면 같이 낙하하여 땅으로 가라앉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떨어지지 않으려고 아무리 용을 써본들 한두 번만 매서운 바람이 다시 휘몰아치면 여지없이 지상으로 내려오고 말 것인데 자연의 법칙과 우주의 섭리에 순응하지 못하고 잠깐 더 나무 기둥에 매달려 있어 본들 무었을 더 기대할 수 있을까?

[사설] 여.야.정 협치로 국민경제를 살리도록 하자[ 2016.12.12 05:42 PM ]

차가운 밤하늘을 수놓은 수백만 개의 촛불은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를 가결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적시된 박대통령은 이제 최고통치자로서의 권력을 정지당하게 되었고, 황교안국무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권한대행의 정치적 법적 한계와 여소야대의 국회구성을 생각할 때 중요한 국가의 정책결정과 순조로운 집행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원만한 공공정책과정을 어렵게 하는 또 하나의 요인은 내년에 예상되는 조기대선이 여야의 움직임에 당리당략을 배제하기 어렵게 하는 정치적상황이다.

[사설] 공권력의 시작과 끝[ 2016.12.09 05:11 PM ]

시작이 좋다고 끝이 다 좋은 건 아니다. 정치가들이 선거에 승리하여 영광스런 자리에 오르면 모든 것이 푸른빛으로 보이고 세상은 온통 희망으로 가득 찬 것 같이 보인다.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고 부귀도 따라올 것으로 믿는 것이 보통이다. 유교권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 이런 사례가 보편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건국 후 수차례 정권이 바뀌었지만 근래 까지 적지 않은 정치가들이 이런 길을 밟아 왔다. 특히 정부주도로 고속성장을 하던 시대에는 부귀공명이 정치적 공권력 하나에 붙어 다닌 것이 비일비재하였다.

[사설] 정경유착의 고리 끊기, 특검에 기대한다[ 2016.12.07 06:06 PM ]

어제는 우리나라 대표적 재벌기업총수들이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1차청문회에 참석하였다.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진풍경이다. 재벌의 총수들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에 대하여 하나같이 사업특혜나 대가성있는 기부에 대하여는 부인하였다. 그러나 박대통령이 안가로 불러 문화융성과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해 경제적 지원을 해 달라고 한 사실이 있음을 생생하게 증언하였다. 박대통령이 기금의 모금과정에 부적절한 장소에서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실상 강제성이 내포된 당부를 하였고, 총수들은 이를 거절할 수 없었다는 것이 거의 공통된 대답이었다.

[사설] 정치불안이 한국경제를 내려앉게 한다[ 2016.12.06 06:04 PM ]

우리나라는 올해 계속 분기별 경제성장률이 정체상태에 있다. 0%대에서 성장률이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수출이 줄고 내수가 감소하여 성장세가 멈추어 있는데 여기에는 대외적 요인도 없지 않으나 대내적인 요인 더욱 문제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성장잠재력이 쇠잔하고 있는 구조적 요인과 더불어 정치불안 등 경제외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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