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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검찰, 삼성의 최순실 모녀 지원 의혹 철저히 조사해야[ 2016.11.04 10:19 AM ]

최순실과 관련 망국적 사태에 있는 상황에서 삼성이 거론되고 있다.

[오피니언] 공권력 남용과 기업의 종말[ 2016.11.03 04:26 PM ]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공권력이 기업의 생사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모양이다. 전두환정권은 미운털이 박힌 국제그룹을 여지없이 해체해 버렸다. 당시 항간에 나돈 국제그룹의 해체사유는 양정모회장이 최고통치권자인 대통령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경제적 또는 기업경영상의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다.

[사설] 개각의 접근방법이 잘못되었다[ 2016.11.02 04:08 PM ]

정치권에서나 국민들 사이에서는 최순실씨 국정농단으로 초래된 국정혼란을 정리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거국내각 또는 책임총리제가 거론되었다. 이는 집권당중심의 개각이나 대통령중심의 통치가 극도로 불안정상태에 빠진 현 정국을 이끌어 갈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통령 자신이 국정농단 원인제공자의 중심인물로 비쳐지고 있어 국정주도력을 이미 상실하였고, 공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반사인으로서의 최순실씨가 깊숙이 국정에 관여하는데도 대통령과 뜻을 같이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여온 새누리당이 집권여당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면 거국내각이나 책임총리제는 현재의 법규아래서는 나름대로 수긍이 가는 타개책의 하나로 보여 진다. 거국내각은 여러 사람들과 협의를 거치고 각계의 의사타진을 거쳐 여야를 막론하고 널리 능력있고 신망이 두터운 인재를 골라 구성하는 내각을 지칭한다.

[사설] 조선업 구조조정 떠넘긴 무책임한 정부[ 2016.11.01 04:36 PM ]

조선업 구조조정이 다시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되었다. 정부는 31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산업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조선.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했다. 조선산업 재편과 관련해서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의 빅3체제를 유재하되 6만 2천명의 인력을 2018년 까지 4만 2천명으로 32% 줄이고, 도크수는 31개에서 24개로 줄이기로 했다.

[오피니언] 딜레마에 빠진 부동산대책[ 2016.10.31 04:51 PM ]

정부는 11월 3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과열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정책목표일 것이다. 들리는 소식통에 의하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연장, 분양권 재 당첨권 제한, 1순위 자격강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사설] 저성장경제 어떻게 할 것인가?[ 2016.10.31 04:34 PM ]

우리나라에서 경제의 급속성장은 이제 전설이 되고 말 것인가? 6,70년대 두 자릿수 성장은 한강의 기적을 낳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런 현상과 뚜렷이 대조적 현상이 근래 한국경제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4분기 연속 우리경제는 0%대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안타깝게도저성장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으며 그 여파로 10년간 머무르고 있는 국민소득 2만달러 범주를 벗어나기가 좀처럼 어렵다.

[사설] 비탄에 빠진 국민과 성난 민심을 잘 살펴보라[ 2016.10.28 04:41 PM ]

최순실의 황당한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에 쇼크를 받은 국민들 대다수의 반응은 분노와 낙담, 냉소와 좌절 그자체이다. 허탈하고 비탄에 젖어 내뱉는 말들이 예사롭지가 않다. 여기저기서 “나라가 뭐 이 꼴인가?”,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이 부끄럽다”, “대통령이 그것 밖에 안 되는 사람이든가” 등등 듣기에 민망하고 참담한 말들이 적지 않게 흘러 나오고 있다.

[사설] 저임금지대 개선대책 필요하다[ 2016.10.27 07:10 PM ]

우린나라에서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근로자의 월급이 월 200만원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통계청이 지난 26일 발표한 2016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취업자의 산업.직업별 특성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전체임금근로자 1,946만 7,000명 가운데 45.8%의 근로자가 월급이 200만명 이하이며, 100만원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체근로자의 11.2%에 해당하는 218만 2,000명으로 나타난 것이다.

[오피니언] 대학가 시국선언에 대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2016.10.26 06:01 PM ]

최순실씨의 국기문란과 국정논단이 사실로 밝혀지자 그 충격에 대한 반응이 정계에서 대학가로 확산되고 있다. 대학생들이 박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묻는 시국선언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의 입학과 학사관리로 큰 홍역을 치룬 이화여대가 10월 26일 먼저 포문을 열었다. 이화여대학생회는 박대통령의 대선구호인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슬로건을 비꼬아서 “대한민국은 최순실의 꿈이 이루지는 나라입니까?”라고 풍자하는 한편 대통령의 자격이 없는 박 대통령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설] 최순실의 국기문란사건은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 2016.10.26 03:43 PM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주요정책결정과 집행, 인사관리는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법치주의 국가이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봉건주의국가에서도 존재하기 어렵다는 국기문란사건이 발생하였다. 소위 비선실세라고 하는 최순실씨가 대통령의 연설문을 가다듬고, 국무회의 발언 자료를 읽어보고, 청와대의 주요인사에 미리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사설] 신음하는 경제주체들의 신음소리가 들리는가?[ 2016.10.26 05:38 AM ]

가계, 기업, 정부의 세 경제 주체 중에서 지금 가계와 기업들이 내는 신음소리는 전에 없이 크게 들린다. 저성장과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들이 매출부진과 자금난에 시달려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이미 오래 된 일이고, 근래는 한국경제를 앞장서 끌고 나가는 대기업들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경영난에 부닥쳐 혼돈 속에서 헤매고 있다.

[사설] 개헌논의는 국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2016.10.25 02:20 PM ]

개헌문제에 대하여 정책의제로서의 화두는 박대통령이 던졌다. 그리고 정부에서 적극적 추진을 할 터이니 국회에서도 특위를 설치하여 보조를 맞추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제의를 하였다. 얼핏 생각하면 국가의 중대사에 행정부와 입법부가 발을 맞춰 순조롭게 일을 처리하자는 발상으로 그럴듯하게 들린다. 그러나 이런 추진방식에는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 우선 정부가 주도자의 한 축으로 나설 때 예상되는 치명적 문제가 있다. 바로 실현가능성의 문제이다.

[사설] 개헌문제, 여야 간 적극적 논의가 필요하다[ 2016.10.24 06:09 PM ]

박근혜 대통령은 10월 24일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을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예상치 못한 대통령의 발언에 국회는 물론 세간에서도 엄청난 반향이 일어나고 있다. 기본적으로 개헌문제는 국민의 기본권과 통치체제 및 권력구조를 변경하는 워낙 중대한 정치적 이슈이기 때문이다.

[기자의 눈] 과도한 LH의 임대료 인상률[ 2016.10.20 01:22 PM ]

지난 5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료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학칼럼

[법률칼럼]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형사제재[ 2016.10.19 02:18 PM ]

【Q】13세의 아이가 동네 아이들과 장난을 치던 중 다른 아이에게 돌을 던져 머리에 맞아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면 가해 아이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가? 【A】가해 아이의 죄책은 형법 제266조 제1항 과실치상죄에 해당되고, 이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되는 범죄이다. 그런데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심신상실자와 함께 책임무능력자로서 형사처벌을 면제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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