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드

[사설] 사드관련보고누락, 반드시 진실을 가려야 한다[ 2017.05.31 05:49 PM ]

대통령이 사드4기 추가반입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한다. 경북 성부에 배치된 사드체계 발사대 2기와 별도로 4기가 추가로 반입되었는데도 이 사실을 문대통령이 취임이후 20일이나 지나고 나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국군통수권자로서 문대통령은 이런 보고누락에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는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설] 총리인준 순리대로 처리해야 한다[ 2017.05.30 05:31 PM ]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된 지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 내일이면 5월이 다가고 새로운 달이 시작된다. 그런데 아직 총리와 새로운 장관으로 구성되는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총리가 장관을 대통령에게 제청해야 하게 되어 있으니 총리 인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자 내각구성이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설] 문대통령의 정치적 딜레마[ 2017.05.29 04:04 PM ]

문재인정부는 지금 인사문제를 두고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 5대 비리 공직배제를 크게 외치다 자승자박에 걸려 인사문제가 꼭 막혀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다. 처음 문재인정부가 내세운 5대 비리 공직배제원칙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에 걸리는 자는 공직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은 얼핏 보면 당연하고도 그럴듯한 공직인선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사설] 신정부에 대한 요구가 지나치게 많다[ 2017.05.26 04:38 PM ]

더불어 민주당의 문재인정부가 출발한지 보름정도가 지났다. 대통령의 업무스타일이나 일처리방식이 과거의 권위주의 방식과 달라 국민들로부터 많은 찬사와 지지를 받고 있다. 시대에 적합한 바람직한 변화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다. 정치체제에 대한 투입이 과도하게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체제는 국민들로부터 요구나 지지 또는 반대를 투입으로 받아서 전환과정을 거쳐 정책이나 서비스로 국민들에게 산출로 내어 보내게 된다. 이런 정치시스템에서 바람직한 것은 국민들로 부터의 투입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지 않고 적당한 수준이어야 한다. 투입이 너무 많으면 정부는 소화불량에 걸리고 너무 적으면 민의를 알 수 없어 국민의 입맛에 맞는 정치를 할 수가 없다.

송선호 세무사

[세무칼럼] 법인전환의 실익[ 2017.05.26 04:31 PM ]

세무상담을 하다보면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대한 실익과 방법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인전환은 각 상황에 맞추어 진행하는 것이 정확하지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기에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김수정 원장

[내과 칼럼] OECD 결핵 1위 대한민국..잠복결핵을 잡아라[ 2017.05.26 04:31 PM ]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결핵발생률 및 사망률에 있어 월등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결핵에 걸린 보육교사에게 원아들이 집단으로 감염된 경우나 의사에게 환자들이 옮은 경우 또는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들에게 감염된 경우 등 아직도 우리나라는 결핵으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은 지대이다. 과거에 비해 위생상태도 개선되었고 영양상태도 좋은데 왜 유독 결핵에 있어서만큼은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잠복결핵 문제를 들고 있다.

[사설] 일자리위원회와 일자리상황판의 설치를 바라보며[ 2017.05.25 05:15 PM ]

문재인대통령의 고용문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지대하다. 두 가지 사실만 보아도 대통령의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큰지 충분히 알 수 있다. 하나는 일자리위원회이고 다른 하나는 청와대에 설치된 일자리 상황판이다. 이 자리위원회는 문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처음 지시하여 만들어진 기구이고 위원장은 바로 대통령 자신이다. 5초마다 업데이트하게 되어 있는 일자리상황판은 고용률 등 주요 고용지표를 알려주는 것으로 여민관 그의 집무실에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일자리를 증대하여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높아져 있는 실업률을 낮추는 것이 대통령의 최우선 정책과제임을 알 수 있다.

[사설] 한국에 제대로 된 보수정당이 있는가?[ 2017.05.24 05:33 PM ]

지난 대선에서 소위 보수정당이라고 자처하는 자유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참패하였다. 그런데 이런 정당이 과연 보수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것을 어쩔 수 없다. 보수주의는 본래 영국의 에드먼드 버크가 인간의 합리성은 한계가 있음을 전제로 인류문명은 도덕적 관습을 토대로 재생산되고 사회안정을 토대로 문명이 진보될 수 있다는 생각을 기초로 형성되었다. 혁명적인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 변화를 선호하고 시회의 자연스러운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 보수주의의 기본적 자세이다.

[칼럼] 자연으로 돌아가라[ 2017.05.23 05:53 PM ]

내가 퇴임후를 고려하여 산속에 지어놓은 산막으로 들어왔다. 허리가 부실하여 내가 재직하였던 대학병원에서 점검을 한 후 어제 저녁부터 산막에 머무르게 되었다. 사방을 보아도 나무요 초록이다. 사람들은 좀처럼 흔적을 보기 어렵다. 가볍게 부는 바람에 초록색 나뭇잎들은 약간씩 몸을 흔들고 숲속으로 스며든 햇살이 나무들의 숨소리를 더욱 생기 나도록 한다.

[사설] 신정부에 합리적 경제정책을 기대한다[ 2017.05.22 05:08 PM ]

우리 국민에게 당면한 정책과제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경제회생이요 다른 하나는 극가 안전보장이다. 이 중에서 경제정책을 드라이브한 진용이 일단 갖추어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수석, 부총리 겸 경제기획부 장관 등 한국의 경제정책을 앞에서 이끌고 갈 핵심보직자들에 대통령에 의하여 지명되었기 때문이다.

[사설] 돈봉투 회식은 검찰개혁 필요성의 충분한 근거[ 2017.05.19 05:09 PM ]

검찰요직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돈봉투를 주고받으면서 고급식당에서 식사를 하였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안태근 검찰국장이 중심이 된 회식자리다. 문대통령은 이를 두고 감찰지시를 하였고 이 두 사람은 어제 사의를 표명하였다. 대통령이 감찰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을 신문보도를 보고 접한 국민들은 영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들이 1인당 6만원 짜리의 식사를 한 경비나 1인당 100만원에서 70만원씩 주고받은 돈은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이다. 김영란법에 의하면 1인당 3만원 이상의 식사는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직자나 국민들은 대개 이를 준수하려고 애써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실정이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비싼 요리를 즐기고 무슨 근거로 특수활동비를 서로 주고받고 한 것일까?

[사설] 신정부의 5개년 국가발전계획, 제대로 세워야 한다[ 2017.05.18 06:05 PM ]

문재인 정부는 이제 5년 동안 추진할 주요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다. 국가기획자문위원회가 그 역할을 맡는다. 사업의 성공여부는 계획에 달려 있다. 그런 측면에 볼 때 이번에 만들어지는 사업계획은 새 정부의 성패를 가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칼럼] 철쭉과 장미[ 2017.05.17 03:45 PM ]

4월 말 철쭉은 정말 아름다웠다. 빨간 자태는 도시의 가로나 농촌의 들판길에서 봄의 향연을 아낌없이 펼쳤고 사람들은 봄이 철쭉의 요염한 모습으로 무르익어가는 것을 찬탄하고 만끽하였다. 5월에 접어들면서 싱싱하던 철쭉은 어느새 시들해지기 시작하였다. 빨간 빛깔이 돼색하기 시작하더니 한 차례비가 내리자 꽃잎들도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여 아름다움을 느끼기에는 거리가 멀었다. 초로의 노인 이마에 주름이 잡히고 머리에 조금씩 흰서리가 내리는 모습이 연상되었다.

자료사진

[사설] 협치가 잘 되어야 나라가 산다[ 2017.05.17 03:44 PM ]

대한민국은 헌법상 3권분립체제의 국가이다. 국가권력은 입법, 행정사법부에 나누어져 있고 상호 견제와 협력으로 나라가 운영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헌법정신은 헌정사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주도적 국가발전전략이 지배해 온 탓에 행정부가 독주하고 대통령이 사실상 3권을 지배하는 것이 당연시 되어 왔다. 때로는 여소야대의 정국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제왕적 대통령은 권력의 분점을 허용하지 않았다. 대표적인 정부가 바로 박근혜정부였다. 이미 시대는 분권이 보편화되어야 하는 때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폐쇄적이고 독점적인 권력구조에 안주하다가 나라도 망치고 자신도 망한 것이 바로 박정부이다.

비정규직

[사설] 비정규직대책 치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2017.05.16 12:50 PM ]

문재인대통령이 5년 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원 전환하여 비정규직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힘에 따라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에 적지 않은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런 방침에 따라 인천공항공사는 연내에 비정규직 1만 명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고, 이런 소식을 접한 다른 부문의 비정규직들은 자신들도 정규직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우체국 집배원, 학교급식보조원, 대학의 학생이 아닌 조교 등이 먼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나서기 시작하였다. 노동법상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준수한다는 측면에서나 노동권의 안정이 생존권보장에 필수적이라는 측면에서 비정규의 해소는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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