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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재용 집행유예의 두 가지 의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재판에서 지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약 1년에 걸친 구치소수감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이 판결에 대하여 적지 않은 관심을 보여 왔다. 두 가지 관점에서 그러했다. 하나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논단사건에 연루된 정경유착이 어떻게 결론 …

2017.07.28 04:36 PM

[사설] 정부의 ‘빚탕감’ 도덕적 해이 부르지 않아야 한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소액을 연체하고 있는 채무를 탕감해 주기로 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을 실행하기 위하여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그제 기자 간담회에서 국민행복기금과 시중은행이 보유한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채채권의 소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박영선 조윤선

2017.07.27 01:03 PM

[칼럼] 한국과 미국의 의정활동자세 비교

입법부는 세 개의 국가 권력 중 하나의 중대한 권력을 지닌 국가기관이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입법부의 구성원인 의원들에 의하여 지켜지는 것이 바로 의회민주주의이다. 의회민주주의 국가들에 있어서 의원들은 적지 않은 특권과 사회적 지위를 향유한다. 그들은 국민들의 투표에 의하여 선출되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자로서 인식되고 있다.

2017.07.26 05:43 PM

[칼럼] 여름 나그네의 낭만

여름에는 휴가를 떠나는 사람이 많다. 긴 휴가가 아니라도 하루 혹은 이틀 훌쩍 집을 떠나는 이들이 많으니 여름은 가히 휴가의 계절이다. 집을 훌쩍 나서면 모두가 나그네가 되니 이름하여 여름 나그네라고 할까?

원전 고리1호기

2017.07.25 12:13 PM

[사설] 원전의 운명, 공론화 위원회의 공정성에 달려 있다

신고리 5,6호기 원전의 운명을 결정할 공론화 위원회가 어제 출범하였다. 이 위원회의 결정이 사실상 원전의 중단 또는 지속 건설을 결정하게 되어 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이런 위원회에 최종판단을 맡긴 이유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론절차를 거쳐 민주적 정책결정을 하기 위한 것이다.

물난리 속 유럽연수 떠난 충북도의회

2017.07.24 10:10 AM

[사설] 관광성 의원외유 사라져야 한다

여름만 되면 의원신분을 가진 공직자들이 해외 나들이를 많이 간다. 국회의원이든 지방의원이든 기회만 있으면 나랏돈으로 외유라는 명목의 해외여행을 즐기는 것이다. 그 중에서 의원외교와 같은 구체적 공무의 성격을 지닌 것도 없지 않지만 많은 외유는 사실상 관광에 중점이 두어져 있다. 이런 해외시찰이나 관광성 외유를 의원들은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일종의 특권처럼 생각하고 정부예산의 지출에 대하여 합목적성이나 합법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다.

2017.07.21 12:01 PM

[칼럼] 방산비리의 수사를 바라보면서

방산비리 수사에 책임을지고 드디어 하성용 항공우주산업사장이 20일 자리를 물러났다. 그는 “저와 KAI주변에서 최근 발생되고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직을 사임한다”고 말했다. 지금 하사장과 경영진으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어 그의 사임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100대 국정과제

2017.07.20 10:03 AM

[사설] 국정운영 5개년계획, 탄력성 있는 집행을 해야

문재인정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어제 국정운영 5개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문정부의 앞날을 가름하는 정책의 기본방향이고 한국의 미래를 좌우할 중기계획이다. 이계획의 국정이념은 ‘국민주권시대’이며 ‘나라다운 나라’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5대 국정목표로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을 설정하고 있다. 이런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20대 국정전략을 제시하고 100대 국정과제를 내어 놓았다.

신고리 5·6호

2017.07.19 11:07 AM

[사설] 원전건설중단 신중하게 재고하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이 정부의 방침대로 한수원이사회에서 결정되었다. 자율적 결정이라기보다는 문정부의 기본적 정책방향에 발을 맞출 수 없었기 때문에 내려진 결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한수원 경영진은 그런 결정을 하면서 이는 잠정적 결정이며 원전공사의 영구중단에는 반대의사를 표명하였기 때문이다.

의회 개헌

2017.07.18 11:17 AM

[사설] 개헌을 위한 준비 제대로 하고 있나

어제는 제헌절이었다. 그러나 제헌절이 국정공휴일에서 제외된 탓인지 국민들의 주목과 관심을 그다지 받지 못하였던 것 같다. 헌법개정은 이제 국민들과 국회에서 당연한 정책의제로 받아들여진 국정과제이며 국회에 개헌특위까지 설치되어 있다.

최저임금

2017.07.18 11:15 AM

[칼럼] 최저임금제의 빛과 그늘

임금인상률을 놓고 논란이 많았던 최저임금인상문제가 일단락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2020년 까지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까지 올리겠다고 선거공약으로 제시 한 바 있어 그 인상률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많은 논의를 거쳐 인상률은 16.4%로 결정되어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이 되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 3,770원이 되는 셈이다.

이산가족

2017.07.17 10:44 AM

[사설] 북한은 이산가족상봉 재개를 위한 문정부 제의 꼭 받아들여야

오늘은 제헌절이다. 헌법을 제정한 날을 계기로 문재인정부는 북한에 중대한 의미를 가진 제의를 하였다. 군사분계선에서 남북 양측이 군사적 행위를 하지 말 것과 더불어 오랫동안 시행되다 중단된 남북 이산가족상봉을 제의한 것이다. 두 가지가 한민족 공동체의 정체성회복을 위하여 중요한 것이지만 남북한 이산사족상봉은 더욱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2017.07.14 01:30 PM

[기자의 눈] 이장한 종근당 회장에게 '인격'의 가치란 무엇일까

이장한(65) 종근당 회장이 수행 운전기사에게 인간 이하의 대접을 했다는 것이 13일 알려졌다. 많은 이들이 또 한번 크게 충격을 받았다. 그가 입밖으로 내놓은 말들에서 "니네 부모가 불쌍하다"라는 내용이 가장 마음에 걸렸다. 그가 운전기사에게 퍼부은 저급한 언어들이 너무나 많았겠지만 부모를 언급하며 피해 당사자에게 인신공격성의 말을 했다는 것에서 할말을 잃게 만들었다. 욕 중의 욕이 상대방의 부모를 언급하며 모욕하는 것일텐데, 그는 이런 추악한 언어들을 수도 없이 남발했다. 운전기사가 무슨 죄가 그리 많다고 그는 그토록 심한 말들을 피해자들에게 행했을까. 그들은 단지 윗분을 모시는 긴장된 상황의 연속에서 운전에만 집중했을 뿐이었을텐데 말이다. 그의 언행은 2000여명의 종업원을 둔 매출액 8300억원이 넘는 기업을 경영하는 회장의 언행인 것인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것이 한 기업의 회장의 언행이라는 것에 있어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가 운전기사를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밖에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 뿐만 아니라 그간 일어났던 이와 비슷한 일들에서 그가 피의자들인 운전기사를 대하는 마음은 하인을 대하듯 하는 마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쌀쪄가지고 미쳐가지고 다니면서"라고 폭언을 퍼붓고 막말을 이 회장은 하기도 했다. 그의 인격이 적나라하게 전해진다.

한미FTA

2017.07.14 11:26 AM

[사설] 미국 FTA개정요구에 지혜롭게 대응하라

미국이 드디어 한미FTA개정협상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날 언행으로 보아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30일 이내에 미국의 무역적자가 심하므로 30일 이내에 한미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통보를 받고 보니 걱정이 되는 바 적지 않다.

2017.07.13 06:29 PM

[칼럼] 정책딜레마에 빠져 버린 최저임금인상

정부가 공공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여 나국에 빠진 것이 정책딜레마이다. 우리 정부의 임금인상문제가 바로 그런 정책딜레마에 빠져 있다. 문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내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이제 정책시행을 해야 할 시점에 와 있으나 시행방법을 두고 국민과 정부, 그리고 근로자와 노조가 동의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 발견되지 않아 정책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갈등의 주요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면세점

2017.07.12 01:50 PM

[사설] 문정부, 면세점사업자 선정과 같은 정경유착 뿌리 뽑아야

11일 감사원의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대한 감사결과는 국민들의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이다.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이 의도적으로 공문서를 조작하고 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정황 등이 사실로 들어났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결과에서 "2015년도 2건의 시내면세점 사업자선정과 2016년 1건의 사업자선정, 총 세 차례의 새내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은 부정과 비리로 얼룩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