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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호 세무사

[세무 칼럼] 유족 보상 플랜, 이것은 확인하자

사업을 영위하는 사장님들은 ‘CEO 플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CEO 플랜’이란 보험이나 펀드 등을 통하여 경영의 비상상황을 미리 대비하는 것으로서 경영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기에 금융업 등의 영..

[칼럼] 새 정부 조세정책의 대전환

내년부터 소득세 법정최고세율이 42%,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상향조정된다. 세율이 가가 2%, 3%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소득세율은 20년 만에 올리는 것이고, 법인세율은 이명박정부 당시 내렸던 세율을 9년 ..

[사설] 한국이 외교가에서 따돌림 받아서는 안 된다

최근 북한이 대륙간타도미사일을 연거푸 발사하면서 국제사회는 바짝 긴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 간 동맹과 결속이 더욱 강화되어 가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의 2차 발사를 통하여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수도권 부동산

[사설] 부동산투기 근절 대책 제대로 마련해야

6.19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강남을 중심으로 또다시 부동산시장이 과열되고 있다.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1억 내지 2억이 금방 오르고 이에 따라 기존주택의 가격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보면 지난 노무현정부..
북한 미사일

[사설] 북한 ICBM발사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

북한이 지난 28일 심야에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을 동해상으로 다시 발사하였다. 문재인정부가 군사회담과 남북적십자회담 재개를 제의하였으나 이에 대한 반응은 없이 이달 들어 두 번째 미사일을 발사한 ..
국회 박영선 조윤선

[칼럼] 한국과 미국의 의정활동자세 비교

입법부는 세 개의 국가 권력 중 하나의 중대한 권력을 지닌 국가기관이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입법부의 구성원인 의원들에 의하여 지켜지는 것이 바로 의회민주주의이다. 의회민주주의 국가들에 있어서 의원들은 적지 않은 특권..

[칼럼] 여름 나그네의 낭만

여름에는 휴가를 떠나는 사람이 많다. 긴 휴가가 아니라도 하루 혹은 이틀 훌쩍 집을 떠나는 이들이 많으니 여름은 가히 휴가의 계절이다. 집을 훌쩍 나서면 모두가 나그네가 되니 이름하여 여름 나그네라고 할까?..
물난리 속 유럽연수 떠난 충북도의회

[사설] 관광성 의원외유 사라져야 한다

여름만 되면 의원신분을 가진 공직자들이 해외 나들이를 많이 간다. 국회의원이든 지방의원이든 기회만 있으면 나랏돈으로 외유라는 명목의 해외여행을 즐기는 것이다. 그 중에서 의원외교와 같은 구체적 공무의 성격을 지닌 것..

[칼럼] 방산비리의 수사를 바라보면서

방산비리 수사에 책임을지고 드디어 하성용 항공우주산업사장이 20일 자리를 물러났다. 그는 “저와 KAI주변에서 최근 발생되고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직을 사임한다”고 말했다. 지금 하사장과 경영진..
100대 국정과제

[사설] 국정운영 5개년계획, 탄력성 있는 집행을 해야

문재인정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어제 국정운영 5개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문정부의 앞날을 가름하는 정책의 기본방향이고 한국의 미래를 좌우할 중기계획이다. 이계획의 국정이념은 ‘국민주권시대’이며 ‘나라다운 ..
신고리 5·6호

[사설] 원전건설중단 신중하게 재고하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이 정부의 방침대로 한수원이사회에서 결정되었다. 자율적 결정이라기보다는 문정부의 기본적 정책방향에 발을 맞출 수 없었기 때문에 내려진 결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한수원 경영진은 그런..
의회 개헌

[사설] 개헌을 위한 준비 제대로 하고 있나

어제는 제헌절이었다. 그러나 제헌절이 국정공휴일에서 제외된 탓인지 국민들의 주목과 관심을 그다지 받지 못하였던 것 같다. 헌법개정은 이제 국민들과 국회에서 당연한 정책의제로 받아들여진 국정과제이며 국회에 개헌특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