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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재용 집행유예의 두 가지 의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재판에서 지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약 1년에 걸친 구치소수감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이 판결에 대하여 적지 않은 관심을 보여 왔다. 두 가지 관점에서 그러했다. 하나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논단사건에 연루된 정경유착이 어떻게 결론 …

2017.04.26 02:06 PM

[칼럼] 돼지흥분제와 상황윤리

근래 대선에 참여하여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 후보 중 한 사람이 괴이한 소문에 휩싸여 무척 곤혹스런 상황에 빠져 있다.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던 돼지 흥분제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모 정당의 후보가 대학시절 같이 하숙을 하던 친구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다. 사건의 전말은 간단하면서도 다소 엉뚱한 구성이다. 후보가 같이 하숙을 하던 친구가 사귀고 있던 여학생을 어떻게 하고 싶다고 하자 그 친구에게 돼지흥분제를 사다주었고, 그 친구는 여학생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쳤지만 그 약을 여학생에게 사용했다고 하는 것이다.

2017.04.25 11:20 AM

[칼럼] 차기대통령의 주요 4대 정책과제

요즈음 차기대통령이 되기 위한 대선후보들의 선거운동이 한참 벌어지고 있다. 선거벽보에는 무려 15명이나 되는 후보들이 등장하여 국민들을 의아스럽게 하고 있다. 이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들인가? 적어도 대통령이 되겠다고 국민들에게 나설만한 자격이나 있는 사람들인가? 고개를 갸웃거리는 국민들이 한 둘이 아니다.

2017.04.24 03:55 PM

[사설] 대선 TV토론, 과거보다 미래가 중요하다

어제 저녁 대선후보들의 3차 TV토론이 끝났다. 사전 준비한 원고 없이 스탠딩형식으로 전개되는 토론으로서는 두 번째 토론이라 국민들은 적지 않은 관심을 가지고 토론을 지켜보았다. 대통령으로서 누가 적격자인지 고를 수 있는 기회로 보고 귀중한 일요일의 저녁시간을 이 채널에 고정시켰다.

2017.04.21 05:02 PM

[사설] 180억 기부금에 140억 세금을 매기다니

조세는 법에 따라 매긴다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이다. 그리고 세금을 매기는 법과 행정은 합리성과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징세사실이 2002년 발생하였다. 180억 원을 장학재단에 기부했다가 세무서로부터 140억 원을 세금으로 내 놓으라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발생한 것이다. 조세에 관한 상식을 지닌 삶은 물론 조세에 관한 법을 잘 모르는 국민들조차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 생긴 것이다. 법인세와 소득세, 특히 상속세와 증여세는 누진세를 부과하는 것이 기본원리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런 원리에 비추어보아도 거액의 공익단체에 대한 기부금에 과도한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것이 납득이 잘 가지 않는 것이다.

2017.04.20 06:24 PM

[사설] 복지포퓰리즘을 경계한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것이 포퓰리즘이다. 국민의 입맛에 맞는 서비스나 삶의 풍요를 기약하는 복지에 관련된 정책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도 이런 풍조는 예외가 아니가. 아직 정책발표나 선거공약이 다 나온 것은 아니지만 벌써 국민들의 현혹하거나 지식인들이 의아스럽게 생각할만한 것들의 적지 않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

2017.04.20 04:16 PM

[기자의 눈] 삼성전자, '갤럭시S8 붉은 화면 현상 논란' 고객과 투명한 소통할까

삼성전자의 '갤럭시S8'이 붉은 화면 현상으로 품질 불량 논란에 휩싸였다.

2017.04.19 06:06 PM

[칼럼] 인공지능비서의 출현

과학기술의 발달은 우리 생활을 무척 편리하게 그리고 풍요롭게 만든다. 산업혁명과 정보통신혁명은 인간들의 생활방식을 바꾸고 경제활동과 생산성에 엄청난 충격을 주어 왔다. 스마트폰은 그 중에서도 최근 우리의 삶을 가장 강하게 지배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승객의 대부분은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눈을 감고 있는 사람들이다

2017.04.18 10:14 AM

[사설] 대권후보들은 권력의 시작과 끝을 잘 살펴보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면서 정치적 동물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 살면서 동시에 본능적으로 권력을 추구한다. 4월 17일 어제는 한국정치사에서 묘한 사건이 얽힌 날이다. 바로 전 대통령인 박근혜가 피고로 기소되면서 동시에 19대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공식적 선거운동이 시작된 날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대권이라고 하는 하나의 권력이 비극적 종말을 고하고 거대한 권력을 위한 본격적 경쟁이 벌어지는 날이기도 한 것이다.

대통령 선거

2017.04.17 10:35 AM

[사설] 대통령후보, 공명정대하게 선거운동에 임해야 한다

역사상 가장 많은 15명의 대통령후보가 등록된 가운데 오늘 자정부터 공식적 선거운동에 돌입하게 되었다. 촛불혁명의 결과로 평가되는 5월 장미선거가 본격화된 것이다. 국민들의 평가가 어떠하든 이들은 모두가 스스로 대통령 자격이 있다고 출마를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보통의 공직이 아니다. 더욱이 오늘날 한국의 대통령이 맡아야 할 직무는 너무나 중차대하다. 나라가 내우외환의 위기에 몰려 안보가 불안정하고 경제가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총체적 난국은 대통령 혼자서 벗어날 수 없다.

대선후보 TV토론회

2017.04.14 10:04 AM

[사설] 대선후보 TV토론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대선이 다가오는 가운데 어제 처음으로 각 정당의 대선후보 5명의 합동토론회가 150분간 개최되었다. 자신의 소신과 정견을 말하면서 다른 후보의 허점을 드러내기 위하여 공격과 방어로 진행되는 토론회인지라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쏠렸다.

2017.04.13 06:26 PM

[사설] 우리나라의 안보주체는 한국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금 4대 위기에 직면하여 있다. 경제성장의 위기, 소득배분의 위기, 국민통합의 위기, 그리고 국가안보의 위기가 그것이다. 다음 달 들어서는 새 정부가 이런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하여 성과를 거두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밝은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위기극복은 우리 정부와 국민이 총력을 기울여 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을지언정 결정적으로 기대거나 의존하여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니다.

2017.04.13 04:20 PM

[기자 수첩] 말 바꾸는 현대·기아차..'도덕성'은 제조사가 만드는 것

이런 사안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불신감을 키운다는게 문제일 것이다. "아니다"라고 우기다가 말을 번복하고 늑장 부리는 모습을 보이며 소비자의 안전을 등한시 하는 모습을 나타낸다면, 그런 모습은 그 브랜드의 '이미지'를 만들게 되고 제조사의 도덕성은 소비자들의 인식을 변화키게 된다.

2017.04.12 02:22 PM

[기자의 눈] 대형마트 업계 1위 이마트, 존재 위기감 증폭되나

국내 대형마트 업계 1위인 이마트가 최근 울산광역시에 위치한 학성점을 폐점하기로 결정했다.

2017.04.12 10:12 AM

[칼럼] 협치(governance)의 성공조건

지금은 정치의 계절이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기간이라 대통령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섯 정당의 대통령후보가 나름대로 선거공약과 그럴듯한 공공정책을 내어 놓으며 득표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2강 3약체제로 사실상의 경쟁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로 좁혀져 있다.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이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다음 달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될 것으로 예견된다.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친환경 자동차 스티커 배부·수도권 광역버스 CNG 전환

2017.04.11 09:57 AM

[사설] 미세먼지 원인 밝히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라

서울의 공기는 말이 아니다. 전세계 도시 중에서도 가장 나쁜 편에 속한다. 봄철 미세먼지로 인하여 인도의 뉴델리가 공기가 가장 나쁘고 그 다음이 서울이라고 한다. 이런 보도를 보고 나서야 앞이 잘 보이지 않고 눈이 따가우며 코가 막히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