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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인간의 끝없는 욕망[ 2017.02.02 06:23 PM ]

흔히 하는 말 중에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는 말이 있다. 작은 것을 성취하면 더 높은 욕망을 원하게 된다는 것을 사회심리학자 매슬로우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먹고사는 생존욕구,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안전욕구, 우정과 애정을 느끼고자 하는 사회심리적 욕구를 충족하고 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자 하는 자존욕구와 자신의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자아실현욕구가 나타난다고 한다.

반기문

[사설] 반기문 불출마가 남긴 정치적 교훈[ 2017.02.02 06:21 PM ]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지난 1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대선레이스에서 중도 하차했다. 근래 지지율 2위를 기록하며 범여권의 유망한 대선주자로 거론되던 던 반 전 총장이 갑작스럽게 “제가 주도해 정치교체를 이루고 국가통합을 이루려고 했던 순수한 뜻을 접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기자회견을 통하여 발표하면서 적지 않은 국민을 놀라게 한 것이다. 지난달 12일 귀국하여 불과 20일 만에 중도 포기한 것을 두고 이를 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혹자는 아쉽다는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승산이 없는 싸움을 미리 잘 접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견해는 여야 정당에 따라 다르고 지지하는 후보가 누구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칼럼] 관제데모부활과 민주주의의 쇠퇴[ 2017.02.01 05:12 PM ]

독재정치와 권위주의체제에서 우리는 관제데모를 숱하게 경험하여 왔다. 방대한 예산과 공권력을 가진 정부가 어용단체를 이용하여 정권에 반대하거나 저항하는 집회나 시위에 대응하는 반대집회를 개최케 함으로써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을 관제데모라고 한다. 시민이 중심이 되거나 자율적으로 개최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기관에 의하여 주도되고 지원되며, 그 목적은 여론의 조작에 있는 것이 특징이다.

헌법재판소

[사설] 헌재의 신속한 심판으로 정치 불확실성 해소해야[ 2017.02.01 04:11 PM ]

헌법재판소 박한철소장이 1월 31일 퇴임하면서 헌재는 8인체제로 바뀌었다. 박소장은 어제 퇴임하면서 진행 중인 탄핵재판을 빨리 마무리하여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런 당부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다. 하나는 대통령 직무정지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해야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여 7인이 심판할 때 제기될 수 있는 법적 타당성의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포켓몬고

[칼럼] 설날의 포켓몬고[ 2017.01.31 05:50 PM ]

지난 28일 설날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즐기며 시간을 보낸 것은 무엇일까? 윷놀이, 고스톱, 영화보기 등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몇 가지 있다. 그러나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는 놀이가 정답으로 나왔다. 바로 포켓몬고 게임이다. 길을 따라 나타나는 몬스트를 잡는 스마트폰 게임이다. 설날 하루 동안만 이 게임을 즐긴 사람이 무려 524만 명으로 기록되고 있다. 우리 국민 10명중 1명이 이 게임을 하고 논 것이다.

트럼프, 난민입국 심사강화 행정명령…"테러리스트 차단"

[사설] 트럼프의 반 이민정책, 상당히 위험하다[ 2017.01.31 05:47 PM ]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은 그가 선거기간 중 내세웠던 반 이민정책을 추진하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었다. 취임 후 일주일 만에 이민과 난민, 무슬림의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 세 건에 대하여 서명을 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지난 27일 서명한 이슬람 7개국 국민에 대한 입국금지는 인종과 종교의 화약고를 건드린 셈이 되어 이스람국가들을 비롯한 유럽각국과 캐나다 등 외국들은 물론 미국 국내에서 조차 거센 반발에 부닥치고 있다.

박근혜 청와대

[사설] 박대통령의 인터뷰와 최순실의 항변, 너무나 적절하지 않다[ 2017.01.26 03:07 PM ]

25일 박대통령은 보수논객이 진행하는 인터넷 파케스트와 인터뷰를 하였다. 이는 지난 1일 신년하례명분으로 기자회견을 한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행동으로서 검찰과 특검의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해 놓고 검찰의 대면조사요구에는 한 번도 응하지 않은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실체적 진실을 박히는 대신 국민을 상대로 일종의 여론전을 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장영 논설위원

[법률칼럼] 정당방위 요건[ 2017.01.25 04:46 PM ]

【Q】갑과 을이 말다툼 도중 화가 난 갑이 을에게 먼저 폭행을 가하자 곧바로 을이 반격을 가하여 갑은 안와골절, 을은 비골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되었다. 그렇다면 을은 갑의 선제공격을 받고 반격을 가하였으므로 비록 갑에게 상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정당방위를 주장하여 처벌을 피할 수 있는가?

[칼럼] 최순실씨의 이유 없는 항변[ 2017.01.25 04:43 PM ]

쫒기는 쥐가 궁지에 몰리면 마지막으로 발악을 한다. 돌아서서 자신을 잡아먹으려는 고양이에게 달려들 수도 있다. 25일 특검의 체포영장발부로 검찰의 호송차에서 내리며 “민주 특검이 아니다”, “억울하다”, “자백을 강요한다”며 고함을 치는 최순실씨를 보면서 얼핏 생각나는 것이 궁지에 몰린 쥐의 몸부림이 생각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는 한.미FTA재협상 준비[ 2017.01.25 12:38 PM ]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언했던 미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정책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트럼프는 취임식 직후인 22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재협상을 선언하더니 바로 다음날 거침없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탈퇴문서에 서명하였다. 우리는 이 다자간 협정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 충격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던 미국이 가입한 다자간 무역협정들이 빛을 잃고 앞으로는 미국중심의 양자 간 무역협정중심으로 국제거래의 질서가 재편되어갈 조짐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칼럼] 예술의 자유와 정치인 표창원의 품격[ 2017.01.24 02:08 PM ]

예술은 창의를 생명으로 하고 창의는 자유로운 발상에서 우러나온다. 미술이나 음악, 그리고 문학의 영역에서는 그래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이런 자유도 무작정 보장되지는 않고 일정한 한계가 있다. 예술의 영역이라고 하지만 표현의 자유도 타인의 명예나 자유를 침해하거나 공익이나 사회질서를 크게 훼손할 때는 보호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적 법리이다.

[사설] 건강보험 개편은 합리성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2017.01.24 11:29 AM ]

지난 23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개편안을 내어 놓았다. 3년 반 전에 건강보험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을 만들고 3년 반이 지났고 문형표 전장관이 이를 백지화한 이후 다시 2년의 세월이 흐른 시점에 비로소 개선안을 발표한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배경이 깔려 있다. 하나는 송파 세 모녀가 지하단칸방에 살면서도 소득평가제 때문에 매월 4만 8천원의 보험료를 내다가 생활고로 자살한 사건이 보험료부과제도의 불합리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시정할 수 있는 정책적 타이밍이 바로 사회적 형평성과 경제민주화를 이슈화할 수 있는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이라고 하는 것이다.

[사설] 미국우선주의 장벽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 2017.01.23 02:29 PM ]

미국 제45대 대통령 도날드 트럼프는 취임일성으로 그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줄곧 강조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재차 강조했다. 이러한 미국우선주의는 백악관이 제시한 6대 국정과제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트럼프정부의 6대 국정과제는 미국 우선 에너지계획, 미국 우선 외교정책, 일자리회복과 성장, 미군의 재건, 법질서 확립, 모든 미국인을 위한 협정 등이다. 미국의 에너지산업 규제철폐와 에너지증산은 주요산유국의 감산협의로 안정 기조에 들어가고 있는 국제유가를 다시 하향 조정시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를 통한 ‘미국 우선 외교정책’은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패권주의를 공고히 하겠다는 미국재건(Making Our Military Strong Again)정책과 더불어 미국의 견제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강하게 부닥칠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기자의 눈] 1위 자리 내준 서울우유..'위기'로 받아들여야[ 2017.01.23 02:26 PM ]

최근 서울우유가 79년만에 매출 1위 자리를 빼앗겼다는 소식이 나왔다.

[칼럼] 황교안과 이재명: 같은 듯 다른 인생[ 2017.01.23 02:23 PM ]

사람이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행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이 살다가고 지금도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인생여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완전히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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