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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드배치와 한반도 방어전략[ 2017.03.08 07:48 PM ]

지난 6일 오후 10시 미국 수송기 한 대가 오산기지에 착륙했다. 텍사스주 포트블리스에서 15시간 날아온 이 비행기에 미사일 발사대 등 사드장비를 싣고 온 것이다, 그리고 이장비들은 7일 새벽까지 비공개장소로 옮겨졌다. 이로써 한국에 사드배치는 거의 기정사실화되었다. 아직 사드배치장소에 대한 기반조성이나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민들의 반발도 무마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조치이다. 이는 6일 북한이 스크드-ER등 4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대데 대한 대응조치로 보여 진다. 이제 한국에 사드배치를 되돌리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학 되었다. 우리나라의 단독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협의하여 이루지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사설] 북한미사일발사,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2017.03.07 07:48 PM ]

어제 북한은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4발이나 발사하였다. 1,000km이상 비행하는 것으로 이 중에서 3개는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내에 떨어졌다. 이에 아베 수상은 “이번 발사는 북한이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 됐음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외교부와 미국무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국제평화에 대한 분명한 위반”임을 강조하였다. 미국 트럼프대통령과 한국의 황교안 대통령직무대행은 전화통화를 통하여 한미간 군사협력의 공고함을 다시 확인하였다. 나아가 우리 정부는 북한에대하여 도발에 대한 단호한 응징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칼럼] 구한말 조선과 21세기 한국의 국제정치환경비교[ 2017.03.06 11:38 AM ]

구한말 조선과 오늘날 우리나라 국제정치적 환경은 너무나 흡사하다. 나라 대접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나라가 주변강대국과 세계 열강사이에 끼여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다 결국 일제의 손아귀에 떨어지고 만 것이 구한말 조선의 운명이었다. 기울어져 가는 국운을 살리는 것보다 자기의 일신보전에 급급한 관리들은 친일파와 친러파, 그리고 청나라 추종파로 갈라져 이리 붙고 저리 붙으면 조선이 살아갈 길이 생긴다고 주장하면서 정부를 부평초처럼 떠 다니게 만들었다. 그러나 조선을 둘러싼 강대국들은 자신들의 세력을 넓히고 이익을 챙기는 야욕을 숨기면서 간섭의 촉수를 뻗고 있었다. 그들은 조선이 타고르가 말한 것 같이 ‘동방의 떠오르는 등불’이라고 하는 도덕적 가치 때문에 군사를 파견한 것이 아니며. 조선의 안녕을 돕겠다고 하는 자비심 때문에 병력을 보낸 것이 결코 아니었다.

탄핵 재판 헌재

[사설] 탄핵심판, 헌재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2017.03.06 11:12 AM ]

이번 주말 탄핵심판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제도적 결정과 조치에 대하여 순응하는 것이 도리이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의 상당수는 헌재결정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아니하면 이에 불복하고 항의의 뜻을 표할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아니하다.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헌재결정에 따르겠다는 사람이 많기는 하지만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람들도 오차범위내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 관광객

[사설] 미국보호무역주의, 중국사드보복 어떻게 할 것인가?[ 2017.03.03 04:22 PM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무역기구를 무시하는 보호무역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지난1일 미국의회에 제출한 ‘무역정책보고서’가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대한국무역적자의 증가에 기초하고 있어서 재협상의 실현가능성이 더욱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 전조가 바로 지난달 28일 미 상무부가 한국산 철강제품인 인동에 대해 예비판정의 두 배가 넘는 8.43%의 반덤핑관세를 확정한 것이다.

[칼럼] 3.1절 태극기의 비극[ 2017.03.02 06:18 PM ]

서울광장에 태극기가 휘날렸다. 2017년 3월1일 낮부터 밤까지 수많은 태극기가 세종로를 뒤엎고 시청앞 광장에 나부꼈다. 그러나 태극기를 든 사람들의 목소리는 정반대로 갈라져 있었다. 박대통령의 탄핵을 두고 한쪽은 찬성 다른 쪽은 반대로 극명하게 대립되는 외침이 태극기의 휘날림에 믇어 나갔다.

[칼럼] 대통령의견서와 대통령의 품격[ 2017.02.28 04:10 PM ]

박대통령은 지난 25일 취임4주년을 맞았으니 상당한 기간 이 나라 대통령으로 재직한 셈이다. 그런 대통령이 드디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였다. 본래 스스로 헌재에 출석하는 것을 기대하였으나 자신의 의견서를 변호사가 대신 낭독하는 것으로 대체하였다.

[칼럼] 매화예찬[ 2017.02.27 04:45 PM ]

당나라 시인 두목은 행복을 상징하는 매화를 기다리는 시를 이렇게 지었다. “ 매화찾아 이산 저산 헤매었으나, 끝내 찾지 못하고 돌아와 보니, 내 집의 뜰 앞에 매화가 만발 해 있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이웃, 내 고장에 있음을 절묘하게 나타낸 명시라 나는 이 시를 제자들의 결혼식 주례에서 자주 들려주곤 한다.

최종변론 진행하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사설] 헌재결정이후, 대한민국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 2017.02.27 04:44 PM ]

지난 25일 토요일에는 예상대로 또 다시 두 개의 집회가 개최되었다. ‘박근혜 퇴진 비상국행동’이 촛불집회를 열고,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가 태극기집회를 개최하였다. 그런데 이 두 집회를 보면서 심히 우려가 되는 것은 집회의 성격이 점점 극성스러워지고 도를 지나치는 언행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상반된 목표를 가진 두 집회의 모습이 마치 적대국인 다른 나라 국민들의 모임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칼럼] 한국과 일본의 고용현실비교[ 2017.02.24 05:11 PM ]

요즈음 한국에서는 졸업이 곧 실업이라는 말이 있다. 그래서 스펙을 쌓고 졸업을 연기하지만 그래도 취업의 문은 좁기만 하다. 대졸자가 제대로 취업하는 경우는 아르바이트 임시직, 파트타이머등을 제외하면 절반이 되지 않는다. 그 결과 한국에서는 청년백수가 늘고 학교 다니면서 대출받은 학자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실신세대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에게 한국은 희망의 나라가 아니고 그저 지옥 같은 나라인 헬조선일 뿐이다.

저출산

[사설] 저출산 인구대책 바로 세워야 한다[ 2017.02.24 04:51 PM ]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적으로 낮다. 지난해 출산율은 1.19명으로서 수년째 1.30 이하의 초저출산국가에 해당하고 있다. 여기다 2017년에는 15세부터 64세 까지의 생산가능인구조차 줄고 있다. 여기다 이제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복지

[사설] 듣기 좋은 대선공약, 판치는 복지사기 어떻게 하나[ 2017.02.23 04:18 PM ]

대선주자들의 듣기 좋은 복지공약이 난무하는 가운데 복지예산은 복지사기꾼들의 손으로 줄줄 새고 있다. 정부예산중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복지예산은 이를 잘 관리하는 것이 국정의 요체이며, 국민들에게 바로 연결되는 공공서비스이기 때문에 공직자나 국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나라살림이다.

가계부채

[사설] 늘어나는 가계부채, 한국경제 위기요인이 될 수 있다[ 2017.02.22 11:36 AM ]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려할 정도로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 말의 가계부채는 무려 1,344조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역사상 최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이다. 지금의 가계부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심각성을 내포하고 있다. 하나는 부채의 증가속도 이고 다른 하나는 부채의 구조문제이다.

[사설] 박대통령은 헌재의 재판일정에 협조해야 한다[ 2017.02.21 05:33 PM ]

헌재는 박대통령의 탄핵심판을 3월 13일 이전에 마무리할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제15차 변론에서 22일 까지 박대통령의 출석여부를 22일까지 밝혀달라고 요구하는 반면에 박대통령측 대리인단의 지연 전략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내비친바 있다. 이런 헌재의 탄핵심판일정에 대한 의지는 박한철소장이 퇴임 시에 이정미 헌재소장권한대행 임기종료 이전에 탄핵을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9명이 정원인 헌재에서 7명만으로 재판하는 것이 법리상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국정공백기간을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사회안정과 국가발전을 위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이전에 탄핵심판이 종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칼럼] 춘래불사춘[ 2017.02.21 04:34 PM ]

입춘이 지나고 우수까지 지났건만 아직 서울의 날씨는 쌀쌀하기만 하다. 아침저녁으로는 속으로 파고드는 바람이 매섭기 까지 하다. 그야말로 춘래불사춘이다. 옛날부터 우리조상들은 없는 사람은 날씨라도 따뜻해야 살 수 있다고 했다. 배고파 죽는 고통, 추운 날씨 탓에 죽는 고통이 인간으로서 가장 서러운 고통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저 살만한 인생이라고 얘기하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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