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복지사기 근절대책 시급하다[ 2017.09.28 12:10 PM ]

복지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의 하나는 복지사기를 막는 것이다. 유럽의 복지국가에서는 이미 이런 경험을 겪은 바 있다. 국가로부터 누리는 복지서비스를 당국의 눈으로 속여 부당하게 받는다든지 서류를 조작하여 각종의 사회보험으로부터 불법적인 급여를 받는 것이 이른바 복지사기인데 독일, 영국, 스웨덴 등 유럽 복지국가들은 늘어나는 복지사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촘촘히 검증거물을 짜서 이를 시행한 바 있다.

[세무 칼럼] 제척기간, 경정청구기간, 수정신고기간[ 2017.09.27 04:38 PM ]

납세자가 세금 신고를 했을 때 미비한 점이 있다면 과세관청은 언제까지 추가로 과세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납세자는 신고관련 증빙자료를 언제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할까요. 많은 납세자 분들이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는 5년만 보관하면 된다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금신고를 하고 5년이 지나면 추가로 과세하지 않으니 안심(?)해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설]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대안은 무엇인가?[ 2017.09.27 04:34 PM ]

문재인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그는 이날 “혁신성장은 우리 새 정부의 성장전략에서 소득주도 성장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이 수요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라면 공급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 혁신성장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날 문대통령이 밝힌 이런 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사설] 고용부 양대 지침 폐기, 노동유연성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2017.09.26 05:19 PM ]

고용노동부는 25일 어제 고용과 관련되는 양대 지침을 즉시 폐기한다고 공식선언하였다. 저성과자 해고를 허용하는 내용의 ‘일반해고 지침’이 그 하나이고 노조 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완화 지침’이 다른 하나이다.

트럼프 김정은

[사설] 북미 간 말폭탄에 이어 ‘죽음의 백조’가 나른다[ 2017.09.25 01:44 PM ]

프랑스가 내년에 개최되는 평창동계올림픽 불참을 고려중이라고 한다. 이어서 독일과 오스트리아도 이런 뜻을 내비치고 있다. 이들 나라는 “안전보장이 없으면 평창올픽에 불참할 수 있다”고 했다. 왜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된 것일 가? 한 마디로 최근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의 전운 때문에 그런 것이다.

김명수 임명동의안 가결

[사설] ‘김명수 사법부’에 바란다[ 2017.09.22 02:06 PM ]

어제 국회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후보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있었다. 결과는 298명이 무기명투표를 하여 찬성160명 반대 134명으로 통과되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24일로 끝이 나는 것을 고려하면 퍽 다행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가계부채

[사설] 가계부채 1400조 어떻게 할 것인가[ 2017.09.21 05:55 PM ]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밝힌 바에 의하면 지난 8월 말 기준 가계부채가 드디어 1400조를 넘었다고 한다. 2012년 905조에 지나지 않던 것이 5년 사이에 55.4%나 증가한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비율은 너무 높은 수준이다. 국내총생산대비 가계부채비율은 86.8%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치인 72.4%를 훌쩍 넘고 있다.

북핵

[사설] 미국의 ‘위험 없는 군사옵션’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2017.09.20 02:04 PM ]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한국의 구체적 대응전략은 분명하지가 않다. ‘압박과 대화’를 제시하고 있으나 북한은 우리의 이런 대응에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외교적 표현으로는 그럴 듯 해 보이지만 핵무기에 대한 제압능력을 갖추지 못한 자의 말인지라 그냥 소리 없는 메아리에 불과한 것이다.

김명수

[사설] 국회는 ‘김명수 인준안’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 2017.09.19 10:47 AM ]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가 24일에 종료된다. 그렇다면 대법원장의 공석사태를 막기 위하여서는 김명수후보장의 대법원장의 인준안을 하루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법원장이 공석이라고 해서 법원기능이 당장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법원장 자리는 법원의 최고책임자,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정상적 정부라면 자리를 비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인준을 통과시키든 부결시키든 국회의 판단에 달려 있지만 24일을 넘기는 것은 국회의 무책임 탓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변화

[사설] 문대통령은 떨어지는 지지율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2017.09.18 03:19 PM ]

문재인대통령은 높은 지지율 속에서 초기 국정을 수행하여 왔다. 그런데 출발당시 80%대의 높은 지지율이 시간이 흐르면서 낮아지기 시작하더니 70%대를 거쳐 이제 60%대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다. 한국갤럽이 12일부터 14일 조사한 결과 문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69%로 나타났으며 리얼미터에서 11일부터 13일 사이에 조사한 지지율은 66.%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지지율 하향추세가 지속된다면 당선 후 1년이 되는 시점이 되면 그에 대한 지지율이 어느 정도가 될지 예측하기가 어렵다.

북한 미사일

[사설] 미사일 발사는 중단되지 않는다[ 2017.09.15 03:16 PM ]

북한은 오늘 아침에도 대륙간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일본 혹카이도 상공을 지나 태평양에 덜어졌다고 한다. 워낙 자주 미사일을 쏘아 되니 미사일발사 소식을 들어도 우리 국민들은 이제 놀라지도 안고 “또 한발 쏘아 올렸구나”하고 중얼거리나 옆 사람과 가볍게 얘기를 할 뿐이다. 다만 정부는 문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고 일본 정부에서도 수상이 안전보당회의를 소집하기는 하였다.

[사설] 문대통령, 박성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 2017.09.14 04:57 PM ]

어제 국회 산업위원회에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후보자가 ‘부적격’판정을 받았다. 야당 측의 반대는 물론이고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기 위하여 여당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이루어진 투표였기에 부적격판정의 무게는 무겁게 되었다. 지금까지 문정부의 인사 참사는 6명이 있었지만 대개 야당의 공격이나 반대기류에 낙마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번 국회에서의 부적격판정은 여당까지 나선 것이어서 문대통령으로서는 난감하기 그지없을 것이다.

유엔 안보리, 북한 미사일 도발 긴급회의

[사설] 한국안보, 다른 나라에 기댈 수 없다[ 2017.09.13 04:39 PM ]

이번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깨닫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은 결코 다른 나라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 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통과시킨 대북제재결의안 2375호는 일견 그럴듯하게 보인다. 대북 유류 30% 감축, 북한 섬유수출 전면봉쇄, 노동력 신규송출 차단 등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지금까지의 제제 보다 수위가 상당히 높아진 것이다.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이 제재안은 북한의 생명줄인 유류에 대한 제제를 처음 시도하였고,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이라고 할 수 있는 섬유와 인력수출에 통제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사설] 김이수 헌재소장 인준안 부결, 협치가 멀어 진다[ 2017.09.12 03:10 PM ]

상당히 오랜 기간을 끌어왔던 김이수 헌재소장 인준안이 국회에서 부결되고 말았다. 국회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무기명투표로 표결된 결과 찬성과 반대가 각각145표로 나타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김이수후보에 대하여서는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때부터 이념편향시비가 적지 않았다.

[사설] 자유한국당 국회등원, 그나마 다행이다[ 2017.09.11 05:41 PM ]

지금 우리나라는 안보위기와 더불어 경제적 어려움도 예사롭지 않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언론장악의도를 견제한다고 행서 정기국회를 보이콧하고 거리로 나서 장외투쟁을 벌여왔다. 그러다가 오늘 부터 장외투쟁을 중단하고 국회에 등원하기로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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