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칼럼] 한국경제와 신3고의 압박[ 2018.01.05 10:56 AM ]

지금 정부는 3%성장 예측에 3만 불시대의 도래를 반기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국민들도 이런 경제적 변화가 나쁠 것은 없다. 그러나 3이라는 숫자가 가져다주는 장밋빛 미래에 마냥 도추해 있기에는 우리의 경제적 환경이 상당히 암울하다. 연초부터 고유가, 고금리, 원고의 3고현상이 금년의 한국경제를 무겁게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칼럼] 김정은 신년사, 주의 깊게 살펴보자[ 2018.01.03 03:13 PM ]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이 1일 신년사를 통하여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은 수준의 대화를 제의하였다. 지난해 신년사에서만 하더라도 그는 핵개발과 군사강국의 건설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김위원장은 금년 신년사에서는 평창올림픽을 겨울철 올림픽을 지칭하면서 대표단파견을 거론하면서 올림픽 이후의 남북교류가능성까지 시사 하였다. 이는 지난해 남북대화제의를 일축하였던 태도에서 진일보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칼럼] 탄저균 백신논란, 왜 확대 되는가[ 2017.12.27 11:29 AM ]

지금 청와대 주변에는 탄저균 백신 도입을 둘러싸고 그 도입경위를 해명하는 말들이 적지 않게 흘러나오고 있다. 탄저균은 인체에 치명적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물질이다. 만약 탄저균에 감염된 후 24시간 이내에 항생제를 복용하지 않을 경우 치사율이 80%까지 이른다고 한다.

[시론] 정상외교와 사드보복[ 2017.12.21 04:01 PM ]

닷새 전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수석은 한중정상회담을 가졌다. 정상회담을 하면 통상 만찬을 가지고 양국의 공동회담을 발표하는 의식이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런데 지난 정상회담에서는 그런 의식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래서 문대통령이 중국정부로부터 홀대를 받은 것에 대하여 우리 국민들은 기분이 매우 언짢았다. 국민들의 자존심이 망가지고 국격이 손상되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사설] 임종석실장의 중동행이 궁금하다[ 2017.12.19 03:44 PM ]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12월 9일부터 12일 까지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한 것을 두고 정가는 물론 많은 국민들 사이에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 시절 74조원의 원전을 수출한 나라이다. 그런데 임실장의 방문목적을 두고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아부다비에서 그가 아랍에미리트의 왕세자 무함마드 빈자이드 알나하얀과 만나는 사진이 보도되었다.

[시론] 신생아 4명 사망이 던져준 충격[ 2017.12.19 03:39 PM ]

어찌 이런 일이 생겼는가. 매스컴의 보도를 통하여 신생아 4명이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많은 국민들은 망연자실하여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개인병원도 아니고 대학병원에서, 그리고 한 두 명도 아니고 무려 네 명이나 되는 신생아들이 심정지가 발생하여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더욱 한심한 사실은 아직도 병원 측에서 사망의 원인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시론] 한중 정상외교가 남긴 과제[ 2017.12.15 03:06 PM ]

한국의 문재인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수석은 어제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내 전쟁불가론을 공동으로 확인하였다. 두 정상은 네 개의 원칙에 합의하였지만 핵심은 “한반도내에서의 전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전쟁불가의 원칙이다. 이런 원칙은 당연하고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원칙을 중국에서 재확인한 데는 그러나 미국에 대한 중국의 견제가 바탕에 깔려 있다. 한 때 미국에서 거론되고 있던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공격론을 봉쇄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중간에 이런 원칙을 천명하는 것은 북한의 불안을 완화시키는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칼럼] 학력 간 임금격차[ 2017.12.14 01:52 PM ]

우리나라의 임금격차는 상당히 크다. 유럽 각국에 비하여 임금격차가 큰 것은 물론이고 같은 유교권 국가임에도 일본에 비하여 학력 간 직종 간 임금격차가 훨씬 크다. 문제는 이런 임금격차가 경제서장에 따라 줄어든 것이 아니라 자꾸 증가된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유발하는 학력 간 임금격차의 경우 지난 20여 년 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칼럼] 변심하는 야당, 여당 같은 야당[ 2017.12.07 05:48 PM ]

정당정치가 발전하려면 여당은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하고 야당은 야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여당은 정권의 수호자로서 또는 동반자로서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어떤 정권에서나 그 역할 과 행태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에 비하여 야당의 기능과 행태는 상당히 다양한 스팩트럼을 보인다. 여당과 정부의 독주를 막고 불합리한 정책결정을 억제하는 강한 면모를 보이기도 하고, 강력한 야당에 끌려 다니며 존재감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또 때로는 여당의 견제를 하는듯한 태도를 취하다가 어느 순간에 여당의 주장에 동조하는 자세로 슬쩍 돌아서기도 한다.

[칼럼] 내년도 경기예측을 들여다보니[ 2017.12.06 03:39 PM ]

어제 종로거리는 찬바람이 휘몰아쳤다. 옷깃을 바짝 세우고 걷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에는 겨울의 음울함이 그대로 묻어나고 있었다. 그런데 종로1가에서 2가 사이를 걸어가다 보니 찬바람이 가슴을 관통하는 장면이 등장하였다. 텅 빈 가게가 여기저기서 보이는 곳이다. 관심을 가지고 대충 헤아려 보니 잠깐을 걷는 동안에 텅 빈 가게가 다섯 군데나 벌거벗은 모습으로 차가운 겨울바람을 온 몸으로 견뎌내고 있었다. 수 십 년을 걸어 다니면서 체험하기 어려운 풍경이었다.

[사설] 예산심의과정에 합리성과 공익성이 안 보인다[ 2017.12.04 07:41 PM ]

예산은 한 해의 살림살이이며 정치의 밑거름이다.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집행되는가는 바로 정치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예산이 국가발전과 국민복지를 위하여 제대로 잘 짜여 져야 정치와 행정도 성공적으로 될 수 있다.

[칼럼] 금리상승의 두 얼굴[ 2017.12.01 04:42 PM ]

자본주의 경제에 있어서 금리는 경제안정과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변수이다. 금리가 낮으면 좋으냐 높으면 좋으냐에 대한 선택을 요하는 질문은 지극히 어리석은 질문이다. 금리는 낮아야 좋을 때도 있고 높아야 좋을 때도 있다. 경제적 환경에 따라서 금리의 높낮이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금리에 대한 적정수준이 어떤 것이 좋은가를억지로 말하자면 금리는 너무 높아도 좋지 않고 너무 낮아도 좋지 않다. 우리네 인생처럼 중용이 지혜로운 덕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우리가 해결한다”는 북한 미사일 어쩌나?[ 2017.11.30 07:03 PM ]

북한은 드디어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다”고하는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서 조선중앙 TV는 “김정은 고 동지가 오늘 비로소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켓강국 위업이 실현됐다고 선포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사거리 1만 3000km로 추정되는 화성 15형 발사의 성공을 토대로 한 주장들이다. 이번 미사일을 정상 각도로 쐈다면 미국 본토는 물론 사실상 전 세계가 타격권에 들어 갈 수 있다고 하니 북한의 이런 주장을 허풍으로 만 들어 넘기기에는 너무나 위력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칼럼] 고령사회, 노인이 슬픈 나라[ 2017.11.29 12:11 PM ]

우리나라는 지난 해11월부터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세 이하의 유소년 보다 많고, 올 8월 주민등록인구 기준을 보더라도 노인이 전체인구의 14%를 넘어서고 있다. 지금의 노인들은 반세기동안 한강의 기적을 통하여 한국경제의 성장을 이끌었던 주역들이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사회경제적 뒷자리로 물러나다보니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칼럼] 국회직원 늘리기[ 2017.11.28 11:17 AM ]

국회는 8급비서 1명을 증원하기로 하였다. 업무량 증가에 따른 직원의 증원이라고 말하겠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구석이 없지 아니하다. 국회의원들로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행정부가 적지 않은 공무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국회에서도 수 백명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정부 일자리 늘리기 시책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 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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