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드

[사설] 사드배치 후 수도권방어는 어떻게 할 것인가?[ 2017.09.08 02:16 PM ]

우여곡절 끝에 어제 경북 성주군 롯데골프장부지에 사드배치를 완료하였다. 성주군민들로부터 완전한 동의를 받지 못한 것이 아쉽고, 일부 주민들의 반발과 약간의 부상이 발생하였지만 4개의 사드 추가배치가 무난히 종료되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북한의 6차 핵실험을 보고 사드배치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중국 사드

[사설] 오늘 사드배치는 순조롭게 끝내고 경제보복 해결해야[ 2017.09.07 01:29 PM ]

정부는 오늘 성주군 소성리 롯데골프장에 사드배치를 완료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드배치문제가 일단 종지부를 찍게 된 것이다. 사드 1개 포대는 6대의 발사대와 1대의 레이더로 구성되는데 이미 2대는 배치가 되어 있고 오늘 중으로 4대를 추가로 배치키로 한 것이다.

[사설] 잔혹한 청소년 범죄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2017.09.06 11:23 AM ]

부산에서 발생한 피투성이 여학생 집단폭행사건은 우리사회의 청소년 범죄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어 주고 있다. 폭행당한 여학생이 피투성이가 되어 꿇어 앉아 있는 사건을 본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어떻게 학생들이 이런 잔혹한 범죄를 자행할 수가 있다는 말인가? 텔레비전 보도를 통하여 알게 된 많은 국민들과 청소년들은 놀라움을 넘어 너무나 잔인한 반인륜적 범죄가 학교주변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공분을 금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 미사일

[사설] 핵위협에는 ‘공포의 균형’전략이 답이다[ 2017.09.05 01:59 PM ]

북한은 수소폭탄을 만드는 6차 핵실험에 이어 다시 9월 9일 경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의 발표나 미국, 중국 등의 핵보유국 추정에 의하면 북한은 사실상 핵개발이 거의 완성된 단계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점증하는 북핵의 위협에 우리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북핵 북한 미사일

[사설] 북한의 6차 핵실험은 레드라인을 넘었다[ 2017.09.04 05:43 PM ]

9월 첫 주말 함경북도 길주군 통계리 지하 핵실험장에서 6차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이는 지난해 9월 5일감행한 5차 핵실험이후 약 1년 만에 실시된 것이다. 북한 핵무기연구소는 핵실험 후 세 시간 뒤 발표한 성명에서 “ 대륙간 탄도미사일 장착용 수소탄실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사설] 트럼프의 “한미FTA폐기논의”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2017.09.04 05:43 PM ]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그제 한미자유협정(FTA)폐기를 준비하도록 참모들에게 지시했다는 보도가 미국의 언론을 통하여 전해지면서 한국과 미국의 정계와 산업계는 크게 술렁이기 시작하고 있다. 일부 수정이나 수정 등 재협상하는 수준을 넘어 곧바로 폐기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만약 폐기방침을 실행에 옮기게 되면 통상마찰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핵에 대한 한미공조도 심각한 균열이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대 기아 자동차

[사설] 통상임금 논쟁 오래 방치한 고용부, 노사간 갈등 키웠다[ 2017.09.01 03:14 PM ]

재계와 노동계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두고 10년째 힘겨루기를 하여 왔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통하여 통상임금에 대하여 판결을 내린 이후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만 내려놓고 뒷짐을 지고 있다 보니 통상임금의 범위를 두고 통상임금에 대한 노사분쟁이 자꾸만 늘어나게 되었다. 2013년 이후 통상임금소송을 벌인 100인 이상 기업만 하더라도 192개에 이르게 되었다. 통상임금 분쟁을 해결하겠다고 지침을 만들어 놓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자신들의 영역이 아니라고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이 주무관청의 태도로서 합당한 것인가.

[칼럼] 조화와 균형의 아름다움[ 2017.08.31 01:03 PM ]

예술의 세계에서는 조화와 균형이 아름다움을 묘사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음악세계에서는 화음이 잘 어우러져야 하고 미술의 세계에선 형태와 색채가 조화와 균형을 잘 이루고 있어야 한다. 이런 조화와 균형의 미는 정치의 세계에서도 거의 그대로 통용된다. 정치권력은 여러 주체가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독재자나 전제군주의 횡포를 막을 수 있고, 권력의 독주방지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가 잘 보전될 수 있다. 존로크의 권력분립론이나 몽테스큐의 3권분립론이 그래서 나오게 되었고, 현대민주주의 국가는 대개 이런 권력분립을 기본구조로 하여 정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칼럼] 공공정책의 빛과 그늘: 기간제교사의 운명과 교사후보생들의 희망[ 2017.08.30 11:05 AM ]

교육부는 지금 교사가 되고자 하는 젊은이들의 운명과 관련되는 정책을 두고 딜레마에 빠져있다. 비정규직 기간제교사들을 정규직화하는 정책이 생각만큼 그리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정책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고, 이 공약의 실현을 검토하다보니 관련되는 문제가 또 다른 정책문제를 우발시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설]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생명은 중도노선의 승패에 달려있다[ 2017.08.28 05:26 PM ]

안철수 전 대표가 어제 국민의 당 전당대회에서 다시 새로운 당대표로 선출되었다. 정동영, 천정배, 이언주후보를 누구로 유효투표의 51.1%를 획득하여 가까스로 결선투표로 행하지 않고 대표의 자리를 다시 얻게 된 것이다. 그는 선거과정에서 집권세력의 독선과 오만을 막겠다고 하였다. 그는 “13명 대법관이 만장일치로 거액의 검은돈을 받았다고 한 한명숙전총리에 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가지 부정하면 큰소리치는 모습에서 독선에 빠진 권력의 모습을 본다”고 하면서 코드인사, 선심공약, 안보무능 등을 문재인정부의문제점으로 조목조목 거론했다.

[사설] 삼성전자 이재용부회장의 재판을 예의 주시한다[ 2017.08.25 09:54 AM ]

오늘 삼성정자 이재용부회장의 재판이 있는 날이다. 이 재판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지대하다. 한국 최고의 기업이며 세계적 기업인 삼성전자의 총수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기도 하며 한국 정계의 판도를 바꾸어 놓은 최순실국정농단사건의 핵심을 이루기도 때문이다. 특히 이부회장의 뇌물죄사건은 바로 박근혜전 대통령의 재판과 연계되어 있어 경제뿐만 아니라 정계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설] 급증하는 나랏빚, 불어나는 가계 빚 어떻게 갚을 것인가?[ 2017.08.24 02:48 PM ]

나라는 나라대로 가계는 가계대로 빚이 늘어나고 있어 걱정이 보통이 아니다. 지난 16년 동안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연평균 11.6%에 이르고 있다. 이는 재정파탄으로 국가경제에 위기를 몰고 왔던 그리스 채무증가율 4.9%보다도 훨씬 큰 것이다.

[칼럼] 속도의 경쟁[ 2017.08.21 03:17 PM ]

현대사회의 특징은 변화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것이다. 기술이 변하고 생활도구가 변하고 사고방식이 변하고 인간들의 삶이 변한다. 변화를 주도하면 생존과 번영을 구가하며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경우 쇠퇴하고 멸망하는 것이 보통이다.

[세무 칼럼] 명의신탁 증여의제[ 2017.08.21 12:56 PM ]

주식회사의 구성원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입니다. 그리고 주주는 본인의 지분비율만큼 경영에 참여하면서 사업 성과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중소기업들의 주주구성을 보면 주식의 실소유자는 대표이사이지만 가족이나 친지, 기타 지인들의 명의로 주주가 구성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설] 간접민주주의로 우리정치가 낙오했는가?[ 2017.08.21 12:51 PM ]

문재인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20일 대국민보고회에서 간접민주주의가 우리정치를 낙오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이제 국민들은 주권자로서 평소 정치를 그냥 구경만 하고 있다가 선거 때 한 표를 행사하는 이런 간접민주주의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간접민주주의를 한 결과 이렇게 낙오됐다”고 말했다.

가상화폐·블록체인더보기

암호화폐

"암호화폐 시세조작단 수십 개 활동중…투자자 피해"

암호화폐 시세를 조작하는 수십 개 그룹이 지난 6개월간 8억2천500만 달러(약 9천억원) 규모의 거래를 유도해 다른

스타벅스

스타벅스, 암호화폐 시장 진출 본격화?

세계 최대 커피 브랜드인 스타벅스가 암호 화폐 시장 진출을 적극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CNN 방송은

"급여 디지털화폐 지급허용"…도쿄도 규제완화 제안 파문

매달 받는 급여를 현금이 아닌 다른 결제수단으로 받으면 어떨까. 급속히 보급되고 있는 '디지털 화폐'로 급여를

이슈·특집[2018년세법개정]더보기

의료비

의료비 공제 변화…산후조리원 비용 넣고 실손보험금 뺀다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을 의료비로 세액공제 받는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연간 총급여

맥주

맥주 종량세 과세 ‘그대로’…금융종합과세 확대방안 빠져

수입 맥주와 국산 맥주 간 차별적 과세표준 산정 요소를 없애기 위해 제안됐던 맥주 종량세 체계 도입안이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