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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통령제 국가에서의 총리주재 새해 업무보고

내일부터 각 부처의 새해업무보고가 시작된다. 새해업무보고는 한해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하는 중요한 절차에 속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부처는 이 계획대로 한해의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

[칼럼]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자본주의경제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다. 시장경제의 흐름에 맡겨놓으면 자본주의는 불공정거래, 자본의 독점, 분배의 왜곡이 어느새 스며들고 정부가 이를 시정하고자 공공정책을 통하여 규제의 칼날과 보..

[칼럼] 위안부 합의 검토가 남긴 교훈

정부가 한일 간 위안부 합의를 검토한 결과 파기나 재협상을 일본 측에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서 위안부합의는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밝혔다. 이런 정부의 공식입장은 고육지책이..

[칼럼] 남북대화는 성공적이어야 한다

남북대화의 장이 오래간만에 판문점에서 열리게 되었다. 평창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두텁게 닫혀 있던 대화의 창이 열리게 됨으로써 남북 간에 한껏 고조된 긴장이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게 된 것이다. 김정은 노..

[칼럼] 한국경제와 신3고의 압박

지금 정부는 3%성장 예측에 3만 불시대의 도래를 반기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국민들도 이런 경제적 변화가 나쁠 것은 없다. 그러나 3이라는 숫자가 가져다주는 장밋빛 미래에 마냥 도추해 있기에는 우리의 경제적 환경이 ..

[칼럼] 김정은 신년사, 주의 깊게 살펴보자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이 1일 신년사를 통하여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은 수준의 대화를 제의하였다. 지난해 신년사에서만 하더라도 그는 핵개발과 군사강국의 건설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김위원장은 금년 신년사에서는 평창올..

[칼럼] 탄저균 백신논란, 왜 확대 되는가

지금 청와대 주변에는 탄저균 백신 도입을 둘러싸고 그 도입경위를 해명하는 말들이 적지 않게 흘러나오고 있다. 탄저균은 인체에 치명적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물질이다. 만약 탄저균에 감염된 후 24시간 이내에 항생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