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원전 고리1호기

[사설] ‘원전 공론화’의 위험성을 직시하라[ 2017.10.16 04:10 PM ]

원전공론화의 주사위가 던져졌다. 신고리 원전5~6호기 건설공사의 영구중단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이 어제 2박3일간의 종합토론을 끝내고 마지막 4차투표까지 마친뒤 이제 결과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4차례 투표결과를 토대로 ‘최종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이를 토대로 영구중단에 대한 정책결정을 하게 된다. 그런데 문대통령이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할 것임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 투표결과에 다른 권고안이 그대로 정책결정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

[세무 칼럼] 보험료 비과세 및 세액공제[ 2017.10.13 01:04 PM ]

보험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 것처럼 보험료를 통한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연말 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보험료가 어떻게 절세와 연관이 되는지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사설] 혁신성장을 위한 4차산업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2017.10.12 09:53 AM ]

문재인정부는 최근 혁신성장을 자주 거론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 문재인대통령은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처음으로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혁신성장은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경제성장을 위한 새정부의 핵심전략”이라고 강조하였다.

[칼럼] 헌재소장 대행체제 바람직한 것인가?[ 2017.10.11 05:58 PM ]

청와대는 10일 춘추관브리핑에서 “헌재는 9월 18일 재판관회의에서 전원이 김이수 대행체제유지에 동의했다”고 하면서 “이에 따라 청와대는 김대행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하였다. 권한대행체제를 내년 9월까지 그대로 이어 가기로 한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김이수 권한대행이 헌재소장의 직무를 대행함으로써 그가 헌재소장에 임명된 것과 거의 다름이 없는 법적 효과를 가지게 된 것이다.

추석

[칼럼] 10일간 추석연휴의 빛과 그늘[ 2017.10.10 12:34 PM ]

어제 로서 10일간 지속된 긴 추석연휴가 끝이 났다. 샐러리맨들에게는 10일간의 추석연휴를 가지는 것이 쉽지 않다. 혹자는 10일간의 연휴를 단군 이래 처음 맞게 되는 연휴라고 하여 여간 가슴 설레지 않았다. 이렇게 긴 연휴가 가능하였던 것은 정부가 10월 2일을 대체휴일로 정하고 한글날을 공휴일로 다시 지정함으로써 가능하였던 것이다.

[칼럼] 적폐청산과 혁신성장의 우선순위[ 2017.09.29 03:32 PM ]

최근 정부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정치적 화두는 적폐청산과 혁신성장이다. 두 가지는 정부의 주요 정치사회적 목표로 추진되고 있지만 그 성격은 사뭇 다르다. 적폐청산은 과거의 잘못을 정리하고 바로 잡자는 법 판단 작용이 요체인데 비하여 혁신성장은 미래의 부를 증대하기 위한 경제적 활동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적폐청산은 과거지향적 성격이 강한 반면에 혁신성장은 앞으로 국민경제를 튼튼히 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성격이 중심이 된다.

[사설] 복지사기 근절대책 시급하다[ 2017.09.28 12:10 PM ]

복지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의 하나는 복지사기를 막는 것이다. 유럽의 복지국가에서는 이미 이런 경험을 겪은 바 있다. 국가로부터 누리는 복지서비스를 당국의 눈으로 속여 부당하게 받는다든지 서류를 조작하여 각종의 사회보험으로부터 불법적인 급여를 받는 것이 이른바 복지사기인데 독일, 영국, 스웨덴 등 유럽 복지국가들은 늘어나는 복지사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촘촘히 검증거물을 짜서 이를 시행한 바 있다.

[세무 칼럼] 제척기간, 경정청구기간, 수정신고기간[ 2017.09.27 04:38 PM ]

납세자가 세금 신고를 했을 때 미비한 점이 있다면 과세관청은 언제까지 추가로 과세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납세자는 신고관련 증빙자료를 언제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할까요. 많은 납세자 분들이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는 5년만 보관하면 된다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금신고를 하고 5년이 지나면 추가로 과세하지 않으니 안심(?)해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설]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대안은 무엇인가?[ 2017.09.27 04:34 PM ]

문재인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그는 이날 “혁신성장은 우리 새 정부의 성장전략에서 소득주도 성장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이 수요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라면 공급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 혁신성장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날 문대통령이 밝힌 이런 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사설] 고용부 양대 지침 폐기, 노동유연성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2017.09.26 05:19 PM ]

고용노동부는 25일 어제 고용과 관련되는 양대 지침을 즉시 폐기한다고 공식선언하였다. 저성과자 해고를 허용하는 내용의 ‘일반해고 지침’이 그 하나이고 노조 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완화 지침’이 다른 하나이다.

트럼프 김정은

[사설] 북미 간 말폭탄에 이어 ‘죽음의 백조’가 나른다[ 2017.09.25 01:44 PM ]

프랑스가 내년에 개최되는 평창동계올림픽 불참을 고려중이라고 한다. 이어서 독일과 오스트리아도 이런 뜻을 내비치고 있다. 이들 나라는 “안전보장이 없으면 평창올픽에 불참할 수 있다”고 했다. 왜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된 것일 가? 한 마디로 최근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의 전운 때문에 그런 것이다.

김명수 임명동의안 가결

[사설] ‘김명수 사법부’에 바란다[ 2017.09.22 02:06 PM ]

어제 국회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후보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있었다. 결과는 298명이 무기명투표를 하여 찬성160명 반대 134명으로 통과되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24일로 끝이 나는 것을 고려하면 퍽 다행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가계부채

[사설] 가계부채 1400조 어떻게 할 것인가[ 2017.09.21 05:55 PM ]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밝힌 바에 의하면 지난 8월 말 기준 가계부채가 드디어 1400조를 넘었다고 한다. 2012년 905조에 지나지 않던 것이 5년 사이에 55.4%나 증가한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비율은 너무 높은 수준이다. 국내총생산대비 가계부채비율은 86.8%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치인 72.4%를 훌쩍 넘고 있다.

북핵

[사설] 미국의 ‘위험 없는 군사옵션’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2017.09.20 02:04 PM ]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한국의 구체적 대응전략은 분명하지가 않다. ‘압박과 대화’를 제시하고 있으나 북한은 우리의 이런 대응에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외교적 표현으로는 그럴 듯 해 보이지만 핵무기에 대한 제압능력을 갖추지 못한 자의 말인지라 그냥 소리 없는 메아리에 불과한 것이다.

김명수

[사설] 국회는 ‘김명수 인준안’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 2017.09.19 10:47 AM ]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가 24일에 종료된다. 그렇다면 대법원장의 공석사태를 막기 위하여서는 김명수후보장의 대법원장의 인준안을 하루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법원장이 공석이라고 해서 법원기능이 당장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법원장 자리는 법원의 최고책임자,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정상적 정부라면 자리를 비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인준을 통과시키든 부결시키든 국회의 판단에 달려 있지만 24일을 넘기는 것은 국회의 무책임 탓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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