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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년경제운용, 경기회복정책이 전부가 아니다[ 2016.12.30 04:17 PM ]

정부는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참여한 경제장관회의에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다. 기본방향은 내년의 경제성장률을 2.6%로 잡고,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하여 재정집행을 조기에 대거 앞당긴다는 것이다. 가용예산의 31%에 해당하는 87조원을 1/4분기에 집행하여 재정의 경기부양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의도이다.

[재경칼럼] 싸구려 쇼핑과 관광한국의 미래[ 2016.12.30 03:40 PM ]

명동에 넘쳐나던 중국관광객이 너무나 줄어버렸다. 한국을 찾는 중국관광객은 외국인관광객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였다. 그러다 보니 유커들을 상대로 관관상품판매점을 차렸던 가게들이 문을 닫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이런 유커들의 급감요인은 복합적이지만 크게 두 가지가 문제이다. 하나는 사드보복과 관련되는 한한령, 즉 한국에 대한 상품과 문화적 제한조치이고 다른 하나는 관광서비스의 질 저하문제다. 전자는 국방, 외교정책과 연계되어 있어서 단기적으로 정부와 관광업계가 어떻게 손을 쓰기가 쉽지 않은 문제다.

국회의사당

[사설] 국회개헌특위, 적극적 활동 기대한다[ 2016.12.29 11:34 AM ]

개헌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회가 드디어 개헌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국회의 개헌특별위원회는 거의 30년 전인 1987년 이미 가동된 바 있으며, 여기서 이른바 ‘87헌법체제’가 만들어졌다.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대통령제헌법이 여기서 구체화 되었던 것이다. 대통령간선제를 직선제로 전환하면서 민주주의체제로 한걸음 다가선 기여를 인정할 수 없는바 아니지만 대통령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그 부작용이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정시키기도 하였다. 개정헌법 이후 직선으로 선출된 역대대통령들이 예외 없이 측근비리에 얽혀서 본인 또는 측근들이 사법조치 또는 명예스럽지 못하게 퇴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사설] 역사교과서 선택혼용제, 일단 한번 시행해보자[ 2016.12.28 07:53 PM ]

역사교과서 논쟁이 일단 정부에 의하여 정리되었다. 지난 27일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내년 3월부터 국정역사교과서를 일제히 중고등학교에 시행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을 일년 유예하고, 2018년부터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 중에서 학교가 선택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정부의 방침을 발표하였다.

[칼럼] 개혁보수신당의 성공가능성[ 2016.12.28 07:52 PM ]

새누리당에서 30명이 탈당하여 개혁보수신당을 창립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보수적 성격의 정당이 이렇게 분당이 되거나 집단 탈당한 역사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친박중심의 새누리당을 가짜보수당으로 규정하면서 개혁적 성격을 지닌 보수신당을 만들겠다는 것이 이들의 창당취지인 것처럼 보인다.

[재결칼럼] 노자, 장자의 지혜가 생각나는 계절[ 2016.12.27 03:44 PM ]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다. 최순실 국정농단사건과 촛불 집회,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진행으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여 정신없이 지나다보니 벌써 병신년의 끝자락이 보이기 시작한다. 예사롭지 않은 일들이라 시민들은 관련 뉴스에 귀를 기울이기는 하지만 얼굴에 스며있는 안색이 그리 밝고 유쾌하지만은 않은 것 같다.

[사설] 국민연금, 국민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 2016.12.27 03:43 PM ]

국민연금은 잘못된 운용으로 큰 손실을 보았다.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을 한 결과 무려 3,000억원의 손실을 보게 된 것이다. 이 사건은 최순실 국정농단사건과 연계되어 지금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홍와선 전 기금운영본부장이 피의자로서 업무상 배임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다.

[재경칼럼] 우울한 연말풍경[ 2016.12.26 05:02 PM ]

쌀쌀한 날씨에 해조차 비치지 않는 흐린 날이다. 어제는 크리스마스였으나 흔한 캐럴소리조차 잘 들리지 않는다. 불황이라 장사를 하는 사람은 손님이 없다고 하고 샐러리맨의 주머니는 가벼워서 손을 질러 넣어도 온기를 느끼기 어렵다. 2016년 12월 말, 며칠이 지나면 해가 바뀌는데도 세월이 흐르는 속도를 느끼기조차 어렵다. 아주 쓸쓸하고 음울한 겨울이다.

[사설] 2월 추경, 바람직하지 않다[ 2016.12.26 04:18 PM ]

새누리당이 지난 23일 당정협의회에서 내년도 추경을 2월까지 편성해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400조 5천억 원의 내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다시 추경을 편성한다는 것이다. 추경은 이론적으로 본예산이 편성되고 심의될 당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업이 생겼을 때 편성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심의 확정된 예산이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당초 예산 편성 시 예기치 않은 중대한 일이 발생이라도 한 것인가? 근래의 사회경제적 환경을 고려할 때 이런 의문에 긍정적 답을 하기는 어렵다.

[사설] 우병우관련사건진상규명 청문회보다 특검에 기대한다[ 2016.12.23 02:55 PM ]

어제 개최된 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질문과 우병우 전청와대 민정수석의 답변을 들은 국민들은 분노와 실망을 금치 못하였다. 우병우 전 수석은 박대통령과 최순실 등이 탈법 및 불법행위를 하는 과정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할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 청문회에서 어느 정도는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많은 국민들이 청문회진행상황을 주의 깊게 시청하였다.

[재경칼럼] 결혼기피현상과 저출산 국가대책[ 2016.12.22 02:41 PM ]

우리나라는 대표적 저출산 국가에 속한다. OECD국가들 중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으며, 학령인구는 계속 감소추세를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는 결혼적령세대들의 심리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사설] 4당체제와 한국 정치발전의 기대가능성[ 2016.12.22 01:00 PM ]

새누리당 비박들이 분당결의를 하였다. 몇 명이 27일 탈당을 약속하였고, 그 때까지 동참세력을 규합한다고 하였다. 몇 명으로 출발할지는 미지수이지만 원내교섭단체 구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당이 탄생한다면 우리나라에는 오래간만에 4당체제가 다시 나타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다당체제가 형성되는 것이다.

[재경 칼럼] 쪼개지는 새누리당과 보수의 진로[ 2016.12.21 04:21 PM ]

정당은 정치이념과 정책성향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여 정권을 잡고자 하는 정치인들의 모임이다. 그런데 한 정당소속이라고 보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친박과 비박은 정치적 거리가 너무 멀었다. 지난 총선을 전후하여 공천파동이 두 계파를 한 정당내의 단순한 이질적 집단이 아니라 불신과 증오가 두 계파의 경계를 가르는 일종의 정치적 원수로 변질시켰다.

[사설] 정부의 위기관리 실패가 반복되고 있다[ 2016.12.21 04:19 PM ]

정부의 기능 중 필수적인 것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위기관리라고 할 수 있다. 경제성장과 사회복지향상기능은 다소 문제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차후 회복 또는 보완하면 된다. 그러나 생명과 안전 및 재산에 대한 위기관리는 그 시기를 놓치거나 정책실패가 있게되면 회복불가능하거나 치명적 손상을 입게 된다. 세월호침몰에 대한 대응 잘못과 메르스사태에 대한 늑장대응으로 막대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본 것이 그 중요한 사례에 속한다.

[칼럼] 정유라 특혜와 교육자의 양심[ 2016.12.20 07:32 PM ]

청문회에서 정유라특혜사건에 대하여 진술하는 최경희전총장과 입학처장을 비롯한 관련교수들의 말들을 듣고 있자니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제하기 어렵고 한심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들에게서는 한결같이 130년 전통명문학교인 이대 교수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들은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공정한 자세에서 실시한 교육부의 감사결과까지 전면 부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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