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칼럼] 문대통령, 기자회견다운 기자회견을 했다[ 2017.08.18 02:36 PM ]

문재인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이하여 청와대에서 약 65분에 걸쳐 기자회견을 하였다. 그 내용은 차치하고서라도 기자 250명 앞에서 ‘각본 없는’기자회견을 한 것이 돋보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은 미리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아 참모들이 쓴 답변을 읽는 형식으로 기자회견을 하여왔다. 이런 기자회견을 보다 보면 미국을 비롯한 선진민주주의 국가들이 사전 각본에 의하지 않고 자유롭게 질문하고 국가원수가 자유롭게 답변하는 생생한 장면과 비교되어 뒤떨어진 정치행태에 답답한 감을 떨칠 수 없었다. 미리 받은 질문을 참모들이 작성한 답변을 읽는다는 것은 엄격히 말하면 기자회견장에 서있는 국가원수의 생각이나 답변이라고 할 수 없다. 다른 사람에 의하여 채색된 그림과 같으며 그런 형식은 답변하는 사람이 국정을 완전하게 꿰뚫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의심도 사게 된다.

닭 계란

[사설] 살충제계란대책, 또 실기하는 것 아닌가?[ 2017.08.16 02:24 PM ]

유럽 각 국에서 살충제계란으로 정부들이 대응에 나서고 있을 때 이런 문제는 남의 일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국내산계란에서도 살충제성분이 검출되고 이에 따라 전국 대형마트에서는 계란판매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발표에 의하면 일반 농가도 아닌 경기도의 친환경 산란계농장이 출하한 계란에서 살충제성분인 ‘피프로닐’과 ‘피펜트린’성분이 기준치를 넘어 발견된 것이다. 이런 사실은 담당공무원들이 농가현장을 방문하여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던 중 발견된 것이니 더욱 걱정스럽다.

  문재인 대통령

[사설] 대통령은 넓게 보고 멀리 보아야 한다[ 2017.08.14 10:05 AM ]

대통령이 가진 권력을 흔히 대권이라고 한다. 대권을 가진 자를 전제군주국가에서는 천자라고 하였고 천자는 하늘이 내린다고 하였다. 대권은 그만큼 거대한 권력임과 동시에 신성하고 고귀한 권력이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대권이 어떻게 행사되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과 국민들의 삶이 달라진다. 동서고금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이런 사례들을 생생하게 보아 왔다.

[칼럼] 안보문제가 경제를 흔들기 시작한다[ 2017.08.11 01:56 PM ]

최근의 북한과 미국의 말폭탄은 한국경제를 흔들기 시작했다. 북한과 미국이 선전포고에 가가운 고강도 위협적 발언을 쏟아내자 한국의 주가는 떨어지고 한국 돈의 가치 또한 덩달아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는 중국이 사드보복으로 한국경제에 막대한 손해를 주고 있는 것과 더불어 안보문제가 한국경제를 어렵게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문재인 의료

[사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취지는 좋다[ 2017.08.10 12:49 PM ]

문재인 대통령은 아파도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의료안전망을 촘촘하게 짜겠다”고 말했다. 어제 오후 강남 성모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문대통령은 “새정부는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북한 미사일

[사설] 미국과 북한의 위기고조전략에 대한 우리의 대응[ 2017.08.09 06:54 PM ]

북한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고 미국령 공군기지 괌도를 공격하겠다고 하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가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개발과 미국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개발로 이제는 미국과 북한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북한이 이런상황에서 추가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을 예고하고 있고, 미국이 북한을 타격하는 예방전쟁까지 거론하면서 8.9월 한반도 위기설은 점차 농도를 더해가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다.

송선호 세무사

[세무 칼럼] 유족 보상 플랜, 이것은 확인하자[ 2017.08.04 01:33 PM ]

사업을 영위하는 사장님들은 ‘CEO 플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CEO 플랜’이란 보험이나 펀드 등을 통하여 경영의 비상상황을 미리 대비하는 것으로서 경영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기에 금융업 등의 영업수단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칼럼] 새 정부 조세정책의 대전환[ 2017.08.04 01:31 PM ]

내년부터 소득세 법정최고세율이 42%,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상향조정된다. 세율이 가가 2%, 3%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소득세율은 20년 만에 올리는 것이고, 법인세율은 이명박정부 당시 내렸던 세율을 9년 만에 다시 올려놓는 셈이다. 이렇게 하여 연간 늘어나는 세금 6조 3천억 원은 주로 복지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한다.

수도권 부동산

[사설] 수요억제형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정책실효성 확보해야[ 2017.08.03 04:26 PM ]

정부는 어제 고강도의 부동산대책을 내어 놓았다. 서울전역과 과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강남 4구 등 서울 11개구와 세종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주택의 주택분양권 거래를 제한하였다.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세를 최고 20%가산시키고, 투기과열지구 LDT,DTI를 40%로 상향조정하였다.

[사설] 한국이 외교가에서 따돌림 받아서는 안 된다[ 2017.08.02 12:32 PM ]

최근 북한이 대륙간타도미사일을 연거푸 발사하면서 국제사회는 바짝 긴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 간 동맹과 결속이 더욱 강화되어 가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의 2차 발사를 통하여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 본토까지 사정권내에 들어갈 수 있다는 판단이 있게 되자 미국 트럼프대통령과 일본의 아베총리는 50분이 넘는 시간동안 탄도미사일방어체계구축방안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미일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모습이 역력해지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 부동산

[사설] 부동산투기 근절 대책 제대로 마련해야[ 2017.08.01 11:50 AM ]

6.19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강남을 중심으로 또다시 부동산시장이 과열되고 있다.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1억 내지 2억이 금방 오르고 이에 따라 기존주택의 가격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보면 지난 노무현정부에서 강남아파트 가격을 잡겠다고 각종대책을 내어 놓았으나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만 기억이 떠오른다.

북한 미사일

[사설] 북한 ICBM발사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 2017.07.31 05:36 PM ]

북한이 지난 28일 심야에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을 동해상으로 다시 발사하였다. 문재인정부가 군사회담과 남북적십자회담 재개를 제의하였으나 이에 대한 반응은 없이 이달 들어 두 번째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다. 이번 미사일은 지난번 미사일에 비하여 성능이 한층 더 개량되어 “고도가 약 3700Km 비행거리는 1000여 Km라고 한다. 이를 정상각도로 쏜다고 하면 1만 Km정도 비행할 수 있다고 하니 과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 거리는 뉴욕, 보스턴 등 미국의 동부지역까지 도달하는 거리이니 만큼 국제사회, 특히 미국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사설] 정부의 ‘빚탕감’ 도덕적 해이 부르지 않아야 한다[ 2017.07.28 04:36 PM ]

정부는 장기적으로 소액을 연체하고 있는 채무를 탕감해 주기로 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을 실행하기 위하여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그제 기자 간담회에서 국민행복기금과 시중은행이 보유한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채채권의 소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박영선 조윤선

[칼럼] 한국과 미국의 의정활동자세 비교[ 2017.07.27 01:03 PM ]

입법부는 세 개의 국가 권력 중 하나의 중대한 권력을 지닌 국가기관이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입법부의 구성원인 의원들에 의하여 지켜지는 것이 바로 의회민주주의이다. 의회민주주의 국가들에 있어서 의원들은 적지 않은 특권과 사회적 지위를 향유한다. 그들은 국민들의 투표에 의하여 선출되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자로서 인식되고 있다.

[칼럼] 여름 나그네의 낭만[ 2017.07.26 05:43 PM ]

여름에는 휴가를 떠나는 사람이 많다. 긴 휴가가 아니라도 하루 혹은 이틀 훌쩍 집을 떠나는 이들이 많으니 여름은 가히 휴가의 계절이다. 집을 훌쩍 나서면 모두가 나그네가 되니 이름하여 여름 나그네라고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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