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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재용 집행유예의 두 가지 의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재판에서 지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약 1년에 걸친 구치소수감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이 판결에 대하여 적지 않은 관심을 보여 왔다. 두 가지 관점에서 그러했다. 하나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논단사건에 연루된 정경유착이 어떻게 결론 …

2017.12.04 07:41 PM

[사설] 예산심의과정에 합리성과 공익성이 안 보인다

예산은 한 해의 살림살이이며 정치의 밑거름이다.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집행되는가는 바로 정치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예산이 국가발전과 국민복지를 위하여 제대로 잘 짜여 져야 정치와 행정도 성공적으로 될 수 있다.

2017.12.01 04:42 PM

[칼럼] 금리상승의 두 얼굴

자본주의 경제에 있어서 금리는 경제안정과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변수이다. 금리가 낮으면 좋으냐 높으면 좋으냐에 대한 선택을 요하는 질문은 지극히 어리석은 질문이다. 금리는 낮아야 좋을 때도 있고 높아야 좋을 때도 있다. 경제적 환경에 따라서 금리의 높낮이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금리에 대한 적정수준이 어떤 것이 좋은가를억지로 말하자면 금리는 너무 높아도 좋지 않고 너무 낮아도 좋지 않다. 우리네 인생처럼 중용이 지혜로운 덕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17.11.30 07:03 PM

트럼프, “우리가 해결한다”는 북한 미사일 어쩌나?

북한은 드디어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다”고하는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서 조선중앙 TV는 “김정은 고 동지가 오늘 비로소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켓강국 위업이 실현됐다고 선포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사거리 1만 3000km로 추정되는 화성 15형 발사의 성공을 토대로 한 주장들이다. 이번 미사일을 정상 각도로 쐈다면 미국 본토는 물론 사실상 전 세계가 타격권에 들어 갈 수 있다고 하니 북한의 이런 주장을 허풍으로 만 들어 넘기기에는 너무나 위력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017.11.29 12:11 PM

[칼럼] 고령사회, 노인이 슬픈 나라

우리나라는 지난 해11월부터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세 이하의 유소년 보다 많고, 올 8월 주민등록인구 기준을 보더라도 노인이 전체인구의 14%를 넘어서고 있다. 지금의 노인들은 반세기동안 한강의 기적을 통하여 한국경제의 성장을 이끌었던 주역들이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사회경제적 뒷자리로 물러나다보니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2017.11.28 11:17 AM

[칼럼] 국회직원 늘리기

국회는 8급비서 1명을 증원하기로 하였다. 업무량 증가에 따른 직원의 증원이라고 말하겠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구석이 없지 아니하다. 국회의원들로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행정부가 적지 않은 공무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국회에서도 수 백명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정부 일자리 늘리기 시책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 할 수도 있을 것이다.

2017.11.27 09:11 AM

[칼럼] 한국경제 3고 물결 잘 넘어야 한다

한국경제는 모처럼 회복세의 기미를 보이며 금년 3%성장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런데 이런 기대를 가로막을 수 있는 조짐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바로 세 가지의 높은 물결이 한국경제의 흐름을 가로막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유가의 상승, 원화가치의 상승 그리고 금리상승이 그것이다.

2017.11.24 03:11 PM

[칼럼] 겨울추위에 떨고 있는 서민들의 가계

아침저녁으로 수은주가 영하로 내려가면서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사정없이 파고든다. 이런 겨울이 되면 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게 마련이다. 추고 배고픈 서러움을 겪어야 한는 때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는 모든 국민들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정책목표를 세우고 지난 5월 출발했다. 그러나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도시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 나아지는 기미가 없고 국민들 사이 빈부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더 확대되어 가고 있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국가통계포털(KOSIS)에 의하면 올해 3분기 물가수준을 고려한 가계의 실질소득은 1년전 보다 줄었고 빈부격차도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계부채

2017.11.23 04:26 PM

[사설] 가계부채 1400조,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17년 3분기 중 가계신용은 1419조 1000억 원이다. 이는 2분기 보다 31조 2000억 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이런 부채규모는 가처분소득대비 비율이 지난해 벌써 153% 나 되는 것으로 버는 돈 보다 갚아야 할 부채가 훨씬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금융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한국의 가장 큰 금융리스크요인은 바로 가계부채라는 답변이 나오고 있다.

2017.11.22 05:03 PM

[사설]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의 의미

북한이 미국의 도날드트럼프대통령에 의하여 그제 테러지원국으로 재 지정되었다. 두 가지의 이유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하나는 러시아에서 김정은 형 김정남을 살해한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 지난 6월 식물인간으로 돌아와 끝내 숨지고 만 오토웜비어 사건이다.

2017.11.21 11:23 AM

[칼럼] 특수활동비와 적폐청산

국정원 특수활동비수사가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전 국정원장 세명에 대하여 구속을 하거나 수사를 하고 있으며 조만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도 소환하여 수사하기로 하였다. 구속 중인 박근혜전 대통령에 대하여도 이건이 수사대상에 포함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 70%가 국정원에 편성되어 있으며, 이돈은 실제 사용되는 곳을 바깥에선 아무도 몰라 이를 두고 깜깜이 예산이라고 하는데 이 돈은 무려 1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2017.11.20 12:22 PM

[칼럼] 최저임금인상과 고용감소

임금인상이 고용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경제학에서 일찍이 필릿프스곡선에 의하여 설명되어 왔다. 그런데 새 정부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단기에 1만원까지 올리고자 하는 정책에서도 이와 같은 정책효과가 등장하고 있다.

2017.11.16 11:28 AM

[칼럼] 지진과 대입수능

어제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하여 오늘 전국에서 치르게 되어 있는 대입수능이 일주일 뒤로 연기되었다. 수능을 치르게 되어 있는 학교의 시설훼손도 없지 않았지만 더 우려스러운 것은 여진의 발생으로 학생들이 위험에 빠지거나 수능이 혼란스러운 결과를 초래할까 걱정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2017.11.15 11:31 AM

[칼럼] 국정원장들의 처벌은 국정원정상화의 밑거름이 되어야

국가정보원은 국가기밀과 정보의 합리적 관리를 통하여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이 법규를 벗어난 행위를 함으로써 수장인 국정원장들이 처벌되는 사례가 되풀이되고 있다.

2017.11.08 04:56 PM

[칼럼] 공무원이 가장 선호되는 직장인 나라

중소기업 보다는 대기업, 대기업 보다는 공기업, 공기업보다는 공무원이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에게 가장 선호되는 직장이라고 한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17년 사회조사결과’에 의하면 13~29세의 청년층 젊은이들 중 국가기관이 25.4%로 가장 많고, 공기업이 19.9%로 그 다음 순위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은 벤처기업과 같은 부분에서 창의력을 발휘하고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신분보장이 되고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공공부문을 좋은 직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2017.11.06 04:39 PM

[칼럼] 이솝우화가 주는 교훈

이솝우화는 재미가 있으면서도 그 내용이 인간들에게 주는 소중한 교훈이 적지 않게 들어 있어 역사적 명저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근래 다시 읽은 얘기 중 감명 깊은 것은 물을 마시기 위해 연못으로 내려간 숫사슴에 관한 이야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