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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의 의미

북한이 미국의 도날드트럼프대통령에 의하여 그제 테러지원국으로 재 지정되었다. 두 가지의 이유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하나는 러시아에서 김정은 형 김정남을 살해한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 지난 6월..

[칼럼] 특수활동비와 적폐청산

국정원 특수활동비수사가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전 국정원장 세명에 대하여 구속을 하거나 수사를 하고 있으며 조만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도 소환하여 수사하기로 하였다. 구속 중인 박근혜전 대통령에 대하여도..

[칼럼] 최저임금인상과 고용감소

임금인상이 고용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경제학에서 일찍이 필릿프스곡선에 의하여 설명되어 왔다. 그런데 새 정부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단기에 1만원까지 올리고자..

[칼럼] 지진과 대입수능

어제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하여 오늘 전국에서 치르게 되어 있는 대입수능이 일주일 뒤로 연기되었다. 수능을 치르게 되어 있는 학교의 시설훼손도 없지 않았지만 더 우려스러운 것은 여진의 발생으로 학생들이 위험에 빠지거나..

[칼럼] 공무원이 가장 선호되는 직장인 나라

중소기업 보다는 대기업, 대기업 보다는 공기업, 공기업보다는 공무원이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에게 가장 선호되는 직장이라고 한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17년 사회조사결과’에 의하면 13~29세의 청년층 젊은이들 중..

[칼럼] 이솝우화가 주는 교훈

이솝우화는 재미가 있으면서도 그 내용이 인간들에게 주는 소중한 교훈이 적지 않게 들어 있어 역사적 명저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근래 다시 읽은 얘기 중 감명 깊은 것은 물을 마시기 위해 연못으로 내려간 숫사슴에 관..

[사설]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철저히 밝혀야 한다

국가정보원이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매월 1억 원을 문고리 3인방에게 전달하고 선거관련비용으로 5억 원이 전달되었으며, 정무수석과 문화부장관 등에게도 수백만 원..

[사설] 내년 중에 개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이 어제 국회에서 연설을 했다. 연설의 핵심내용은 개헌을 포함한 정치개혁과 경제패러다임의 전환이다.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들이 모인 국회에서 해야 할 말을 제대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에서도 가장 무게를..

[사설] 사드갈등 지혜롭게 해소하라

중국이 사드 보복을 해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올해만 하더라도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인하여 관광부분 손실액 8조원을 포함해서 약 20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다행스런 조짐이라고 하지 ..

[사설] 노동운동 리더십도 혁신이 필요하다

문재인대통령은 노동 친화적 정치지도자로 알려져 있다. 이런 문대통령이 간담회를 통하여 노동계와 대화를 하자고 하였으나 그 시도는 아쉽게도 좋은 모양을 갖추지 못하고 말았다. 우리 나라 양대 노총의 한 축인 민주노총의..

때늦은 가계부채대책, 시행은 제대로 해야 한다

가계부채가 1400조가 넘어서자 정부는 가게부채종합대책을 내어 놓았다. 때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기본방향은 그럴 듯하니 t행에 만전을 기하여 가계부채로 인한 가계 파탄과 국민경제의 부실화를 막는 ..

[사설] 반려견이 사람 생명 위협해선 안 된다

사람이 개를 죽이는 것 보다 개가 사람을 죽이는 것이 관심을 끄는 뉴스가 되는 세상이 되었다. 반려견이 이웃집 사람을 물어 죽이는 사고가 발생하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어제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을 내어 놓았다. 만시지탄..

[칼럼] 지진과 대입수능

어제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하여 오늘 전국에서 치르게 되어 있는 대입수능이 일주일 뒤로 연기되었다. 수능을 치르게 되어 있는 학교의 시설훼손도 없지 않았지만 더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