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원전 고리1호기

[사설] 원전의 운명, 공론화 위원회의 공정성에 달려 있다[ 2017.07.25 12:13 PM ]

신고리 5,6호기 원전의 운명을 결정할 공론화 위원회가 어제 출범하였다. 이 위원회의 결정이 사실상 원전의 중단 또는 지속 건설을 결정하게 되어 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이런 위원회에 최종판단을 맡긴 이유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론절차를 거쳐 민주적 정책결정을 하기 위한 것이다.

물난리 속 유럽연수 떠난 충북도의회

[사설] 관광성 의원외유 사라져야 한다[ 2017.07.24 10:10 AM ]

여름만 되면 의원신분을 가진 공직자들이 해외 나들이를 많이 간다. 국회의원이든 지방의원이든 기회만 있으면 나랏돈으로 외유라는 명목의 해외여행을 즐기는 것이다. 그 중에서 의원외교와 같은 구체적 공무의 성격을 지닌 것도 없지 않지만 많은 외유는 사실상 관광에 중점이 두어져 있다. 이런 해외시찰이나 관광성 외유를 의원들은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일종의 특권처럼 생각하고 정부예산의 지출에 대하여 합목적성이나 합법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다.

[칼럼] 방산비리의 수사를 바라보면서[ 2017.07.21 12:01 PM ]

방산비리 수사에 책임을지고 드디어 하성용 항공우주산업사장이 20일 자리를 물러났다. 그는 “저와 KAI주변에서 최근 발생되고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직을 사임한다”고 말했다. 지금 하사장과 경영진으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어 그의 사임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100대 국정과제

[사설] 국정운영 5개년계획, 탄력성 있는 집행을 해야[ 2017.07.20 10:03 AM ]

문재인정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어제 국정운영 5개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문정부의 앞날을 가름하는 정책의 기본방향이고 한국의 미래를 좌우할 중기계획이다. 이계획의 국정이념은 ‘국민주권시대’이며 ‘나라다운 나라’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5대 국정목표로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을 설정하고 있다. 이런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20대 국정전략을 제시하고 100대 국정과제를 내어 놓았다.

신고리 5·6호

[사설] 원전건설중단 신중하게 재고하라[ 2017.07.19 11:07 AM ]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이 정부의 방침대로 한수원이사회에서 결정되었다. 자율적 결정이라기보다는 문정부의 기본적 정책방향에 발을 맞출 수 없었기 때문에 내려진 결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한수원 경영진은 그런 결정을 하면서 이는 잠정적 결정이며 원전공사의 영구중단에는 반대의사를 표명하였기 때문이다.

의회 개헌

[사설] 개헌을 위한 준비 제대로 하고 있나[ 2017.07.18 11:17 AM ]

어제는 제헌절이었다. 그러나 제헌절이 국정공휴일에서 제외된 탓인지 국민들의 주목과 관심을 그다지 받지 못하였던 것 같다. 헌법개정은 이제 국민들과 국회에서 당연한 정책의제로 받아들여진 국정과제이며 국회에 개헌특위까지 설치되어 있다.

최저임금

[칼럼] 최저임금제의 빛과 그늘[ 2017.07.18 11:15 AM ]

임금인상률을 놓고 논란이 많았던 최저임금인상문제가 일단락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2020년 까지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까지 올리겠다고 선거공약으로 제시 한 바 있어 그 인상률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많은 논의를 거쳐 인상률은 16.4%로 결정되어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이 되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 3,770원이 되는 셈이다.

이산가족

[사설] 북한은 이산가족상봉 재개를 위한 문정부 제의 꼭 받아들여야[ 2017.07.17 10:44 AM ]

오늘은 제헌절이다. 헌법을 제정한 날을 계기로 문재인정부는 북한에 중대한 의미를 가진 제의를 하였다. 군사분계선에서 남북 양측이 군사적 행위를 하지 말 것과 더불어 오랫동안 시행되다 중단된 남북 이산가족상봉을 제의한 것이다. 두 가지가 한민족 공동체의 정체성회복을 위하여 중요한 것이지만 남북한 이산사족상봉은 더욱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기자의 눈] 이장한 종근당 회장에게 '인격'의 가치란 무엇일까[ 2017.07.14 01:30 PM ]

이장한(65) 종근당 회장이 수행 운전기사에게 인간 이하의 대접을 했다는 것이 13일 알려졌다. 많은 이들이 또 한번 크게 충격을 받았다. 그가 입밖으로 내놓은 말들에서 "니네 부모가 불쌍하다"라는 내용이 가장 마음에 걸렸다. 그가 운전기사에게 퍼부은 저급한 언어들이 너무나 많았겠지만 부모를 언급하며 피해 당사자에게 인신공격성의 말을 했다는 것에서 할말을 잃게 만들었다. 욕 중의 욕이 상대방의 부모를 언급하며 모욕하는 것일텐데, 그는 이런 추악한 언어들을 수도 없이 남발했다. 운전기사가 무슨 죄가 그리 많다고 그는 그토록 심한 말들을 피해자들에게 행했을까. 그들은 단지 윗분을 모시는 긴장된 상황의 연속에서 운전에만 집중했을 뿐이었을텐데 말이다. 그의 언행은 2000여명의 종업원을 둔 매출액 8300억원이 넘는 기업을 경영하는 회장의 언행인 것인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것이 한 기업의 회장의 언행이라는 것에 있어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가 운전기사를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밖에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 뿐만 아니라 그간 일어났던 이와 비슷한 일들에서 그가 피의자들인 운전기사를 대하는 마음은 하인을 대하듯 하는 마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쌀쪄가지고 미쳐가지고 다니면서"라고 폭언을 퍼붓고 막말을 이 회장은 하기도 했다. 그의 인격이 적나라하게 전해진다.

한미FTA

[사설] 미국 FTA개정요구에 지혜롭게 대응하라[ 2017.07.14 11:26 AM ]

미국이 드디어 한미FTA개정협상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날 언행으로 보아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30일 이내에 미국의 무역적자가 심하므로 30일 이내에 한미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통보를 받고 보니 걱정이 되는 바 적지 않다.

[칼럼] 정책딜레마에 빠져 버린 최저임금인상[ 2017.07.13 06:29 PM ]

정부가 공공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여 나국에 빠진 것이 정책딜레마이다. 우리 정부의 임금인상문제가 바로 그런 정책딜레마에 빠져 있다. 문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내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이제 정책시행을 해야 할 시점에 와 있으나 시행방법을 두고 국민과 정부, 그리고 근로자와 노조가 동의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 발견되지 않아 정책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갈등의 주요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면세점

[사설] 문정부, 면세점사업자 선정과 같은 정경유착 뿌리 뽑아야[ 2017.07.12 01:50 PM ]

11일 감사원의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대한 감사결과는 국민들의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이다.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이 의도적으로 공문서를 조작하고 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정황 등이 사실로 들어났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결과에서 "2015년도 2건의 시내면세점 사업자선정과 2016년 1건의 사업자선정, 총 세 차례의 새내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은 부정과 비리로 얼룩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재인

[사설] 문대통령,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가 필요하다[ 2017.07.11 11:39 AM ]

미국과 독일을 다녀온 문대통령의 가슴은 답답할 것이다. 외국을 나가면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실감할 수 있고, 자신이 대통령이라는 사실도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다. 문대통령도 두 차례의 외국방문과 정상외교를 통하여 이런 체험을 분명하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 돌아와서 보니 정국은 생각대로 풀리지 않고 있다.

[칼럼] 4강 속에 끼어 있는 문정부의 외교과제[ 2017.07.11 11:37 AM ]

한국은 지금 구한말과 같은 국제관계상의 위치에 놓여 있다. 구한말 동북아를 둘러싼 열강들은 제각기 한국을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요리를 하려고 경쟁과 협상의 불꽃을 피웠다. 오늘날의 위상이 그 때와 좀 다르기는 하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그 때처럼 무력하고 나약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변 강대국 보다는 상대적으로 약소국의 위치에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기자의 눈] 어려울거 같았던 '모하비' 누른 'G4렉스턴'[ 2017.07.10 04:24 PM ]

쌍용자동차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G4렉스턴'이 모하비와 한번 제대로 붙고 있다. 쌍용차의 언급이 빈말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는 G4렉스턴을 내놓으며 과거 '렉스턴'의 발걸음을 재현할 것이라고 당차게 포부를 밝혔다. 쌍용차는 G4렉스턴에 대해 '왕의 귀환'이란 당돌한 표현을 쓰기에 거침없었고 경쟁 차종으로 특히 국내 완성차 업체 가운데 기아자동차의'모하비'를 직접적으로 거론했다. G4렉스턴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업계는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G4렉스턴이 시장에 나온건 지난 5월이었다. 출시 첫달 G4렉스턴은 2703대가 판매됐다. 쌍용차는 월 2500대 판매를 자신했는데, 첫달에는 목표 달성을 이뤘다. 지난 달에는 2708대가 팔리며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모하비의 경우 5월 1780대, 6월은 1494대로 전월대비 16.2% 줄었고 전년 동월대비로는 10.1% 감소했다. G4렉스턴은 두달간 2700대선을 유지한 반면 모하비는 백대 단위로 감소 중이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곧 1000대 이상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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