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오피니언

[칼럼] 이재용 집행유예의 두 가지 의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재판에서 지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약 1년에 걸친 구치소수감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이 판결에 대하여 적지 않은 관심을 보여 왔다. 두 가지 관점에서 그러했다. 하나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논단사건에 연루된 정경유착이 어떻게 결론 …

2017.11.03 03:18 PM

[사설]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철저히 밝혀야 한다

국가정보원이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매월 1억 원을 문고리 3인방에게 전달하고 선거관련비용으로 5억 원이 전달되었으며, 정무수석과 문화부장관 등에게도 수백만 원씩 전달되었다고 한다.

2017.11.02 06:06 PM

[사설] 내년 중에 개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이 어제 국회에서 연설을 했다. 연설의 핵심내용은 개헌을 포함한 정치개혁과 경제패러다임의 전환이다.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들이 모인 국회에서 해야 할 말을 제대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에서도 가장 무게를 두어야 할 것은 역시 내년 지방선거를 할 때 개헌투표를 동시에 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7.11.01 04:40 PM

[사설] 사드갈등 지혜롭게 해소하라

중국이 사드 보복을 해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올해만 하더라도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인하여 관광부분 손실액 8조원을 포함해서 약 20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다행스런 조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017.10.31 03:20 PM

[사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후보, 문제가 적지않다

공직자에 오를 사람을 따져보면 문제가 없는 사람은 거의 없다.그래서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그래서 장관후보자 청문회에서 다소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대개 장관으로 임명되어도 양해를 하고 넘어간다.그러나 문제의 정도가 심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것이 드러난 사람은 주오 낙마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이번에 중소벤처기업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홍종학후보자는 후자의 경우에 가까운 사람이라는 느낌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2017.10.26 02:38 PM

[사설] 노동운동 리더십도 혁신이 필요하다

문재인대통령은 노동 친화적 정치지도자로 알려져 있다. 이런 문대통령이 간담회를 통하여 노동계와 대화를 하자고 하였으나 그 시도는 아쉽게도 좋은 모양을 갖추지 못하고 말았다. 우리 나라 양대 노총의 한 축인 민주노총의 대표가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대통령이 취임하고 노동계와 공식적으로 가지는 만남의 장으로는 첫 자리에 민주노총의 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것은 모양도 좋지 않지만 그 이유가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는다.

2017.10.25 05:42 PM

때늦은 가계부채대책, 시행은 제대로 해야 한다

가계부채가 1400조가 넘어서자 정부는 가게부채종합대책을 내어 놓았다. 때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기본방향은 그럴 듯하니 t행에 만전을 기하여 가계부채로 인한 가계 파탄과 국민경제의 부실화를 막는 것이 요망된다.

2017.10.24 05:41 PM

[사설] 반려견이 사람 생명 위협해선 안 된다

사람이 개를 죽이는 것 보다 개가 사람을 죽이는 것이 관심을 끄는 뉴스가 되는 세상이 되었다. 반려견이 이웃집 사람을 물어 죽이는 사고가 발생하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어제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을 내어 놓았다. 만시지탄이지만 일단은 다행이라 생각된다.

문재인 대통령

2017.10.23 03:58 PM

[사설] 청와대 신 고리원전 재개 입장표명 더 잘할 수 없었나?

문재인대통령은 공론화위원회의 공론조사결과발표에 따라 신고리 원전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진행할 것을 발표하였다. 이와 더불어 청와대는 신규원전을 짓지 않고 기존의원전도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등 탈 원전정책을 변함없이 지속할 것임도 동시에 천명하였다.

2017.10.20 11:50 AM

[사설] 중도통합신당 논의 적극적 추진 가치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이 네 개가 있다. 진보를 표방하는 더불어 민주당, 보수를 내세우는 자유 한국당, 그리고 중도적 입장에 서있는 국민의 당과 바른정당이 그것이다. 이들 중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 한국당의 이념적 지평은 반대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근래 여야간부들이 발표하는 정치적 의견이나 의정활동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들만 보더라도 두 정당의 접점을 찾기는 무척 어렵다. 중도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두 야당의 정치세력은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어 대립하는 두 정당의 충돌과 갈등을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제3당과 제4당이 갈등과 대립이 지속되는 정국에서 균형자 또는 조정자 역할을 하자면 두 정당이 통합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17.10.18 09:28 AM

[사설] 헌재소장 임명절차 진행이 바른길이다

헌재소장을 제대로 임명하지 않고 김이수대행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려던 문대통령의 의도는 국회의 반발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내부의 집단적 결정에 의하여도 어렵게 되었다. 청와대는 헌법재판관 8명의 동의에 의하여 김이수 재판관을 내년 그의 임기가 끝날 때 가지 직무대행으로 유지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말하였다.

2017.10.17 09:24 PM

[사설] 부산 국제영화제와 경주 원전올림픽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시기에 부산과 경주에서 국제적 행사가 개최되었다. 국제영화제와 원전올림픽이라 불리는 세계원사업자협회(WANO) 총회가 그것이다. 이 두 가지 행사는 행사내용의 중요성이나 규모면에서 모두 정부가 적극적 관심을 지닐만한 것이다. 그런데 정부의 관심은 너무나 비대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원전 고리1호기

2017.10.16 04:10 PM

[사설] ‘원전 공론화’의 위험성을 직시하라

원전공론화의 주사위가 던져졌다. 신고리 원전5~6호기 건설공사의 영구중단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이 어제 2박3일간의 종합토론을 끝내고 마지막 4차투표까지 마친뒤 이제 결과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4차례 투표결과를 토대로 ‘최종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이를 토대로 영구중단에 대한 정책결정을 하게 된다. 그런데 문대통령이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할 것임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 투표결과에 다른 권고안이 그대로 정책결정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

2017.10.13 01:04 PM

[세무 칼럼] 보험료 비과세 및 세액공제

보험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 것처럼 보험료를 통한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연말 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보험료가 어떻게 절세와 연관이 되는지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2017.10.12 09:53 AM

[사설] 혁신성장을 위한 4차산업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문재인정부는 최근 혁신성장을 자주 거론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 문재인대통령은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처음으로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혁신성장은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경제성장을 위한 새정부의 핵심전략”이라고 강조하였다.

2017.10.11 05:58 PM

[칼럼] 헌재소장 대행체제 바람직한 것인가?

청와대는 10일 춘추관브리핑에서 “헌재는 9월 18일 재판관회의에서 전원이 김이수 대행체제유지에 동의했다”고 하면서 “이에 따라 청와대는 김대행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하였다. 권한대행체제를 내년 9월까지 그대로 이어 가기로 한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김이수 권한대행이 헌재소장의 직무를 대행함으로써 그가 헌재소장에 임명된 것과 거의 다름이 없는 법적 효과를 가지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