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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전 유엔사총장 반기문의 귀국[ 2017.01.12 10:53 AM ]

정치권과 세간에서 최근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사람 중의 한명인 반기문 전 유엔사총장이 귀국하면서 이런 저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금년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대통령후보로 가장 유력한 중의 한 사람이니만큼 그의 귀국은 당연히 뉴스감이 될 수 있다.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그것도 임기를 중임하면서 10년이나 유엔의 수장자리를 맡았으니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자랑거리라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그의 귀국에 대한 국민들의 깊은 관심과 적지 않은 지지는 충분히 납득이 가고도 남는다.

[칼럼] 오바마의 고별연설[ 2017.01.11 06:33 PM ]

오바마는 보통사람이면서 위대한 미국 대통령이었다. 그는 미국 최초의 흑인대통령으로서 국민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대통령이었다. 그의 재직 중 가장 어려운 과제였든 고용문제를 해결하여 실업률을 현저하게 낮추었다. 또한 부자 미국의 치부였든 의료보험에서도 혁신적 정책을 실행하여 저 소득자를 중심으로 의료보험적용을 확대함으로써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사설] G2와의 국제관계,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2017.01.11 10:44 AM ]

우리나라는 지금 내우외환에 시달리며 국정이 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황교안 대행체제의 구조적 한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제정치적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국과 미국의 양대 강국이 서로 갈등을 빚으면서 자국의 세력확대와 경제적 보호주의 입장을 취하게 됨에 따라 한국은 이런 입장과 조치에 대한 적절한 대응전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칼럼] 세종시 국가기관 이전문제의 접근방법[ 2017.01.10 07:09 PM ]

세종시는 많은 정치적 논란을 거듭한 끝에 태어난 행정도시다. 지금은 주요 중앙행정기관이 상당수 세종시로 이전하여 중앙부처의 많은 공무원들이 여기서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중아부처가 서울에 일부 남아 있고, 또 일부는 대전에 있다 보니 행정기관간의 협력도 문제이고 다수의 고위공무원들 주거지가 서울에 있다 보니 행정비효율성과 경제적 낭비가 이만 저만이 아니다.

[사설] 사면초가에 처한 과도기의 한국외교[ 2017.01.10 07:07 PM ]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지금 한국의 외교는 4면 초가에 막혀 갈 길을 못 찾고 있다. 중국으로 부터는 사드보복에 시달리고, 일본으로 부터는 위안부소녀상 설치에 대한 거센 항의를 받고 있으며, 미국으로 부터는 주요 외교대상국의 대우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신세에 처하여 있다.

[사설] 어려워져가는 경제와 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2017.01.09 02:37 PM ]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날이 갈수록 어려워져 가고 있다. 소득은 늘지 않는데 빚은 늘어만 가고 자영업자는 생활비도 벌지 못하는 사람이 많고 근로자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만 간다. 물가를 고려한 실질가계소득을 보면 2015년 3분기 이후 5분기 연속 정체되거나 줄어든 현상을 보였다. 국내외 경제적 환경을 보면 이런 추세가 당분가 반전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에 반하여 지난 박근혜정부 4년간 가계부채는 22%나 증가하였다. 가구당 부채는 2013년 5,858만원이었던 것이 2016년에는 6,655만원으로 늘었다. 그 결과 국민전체의 가계부채는 1,300조원을 넘어서 한국경제의 지뢰밭이 되고 있다. 이렇게 빚이 많다보니 우리 가계는 100만원을 벌면 27만원을 갚아야 하는 어려운 형편에 직면하여 있다.

[칼럼] 바른정당의 미래[ 2017.01.09 02:36 PM ]

개혁보수신당의 기치를 내 걸고 새누리당에서 나온 국회의원들이 바른정당을 출범시켰다. 바른 정당은 고유명사라기보다는 올바른 정당이라는 보통명사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다. 어떻든 원내교섭단체를 가진 우리나라의 4대정당의 하나이다.

[사설] 대통령의 잘못된 현실인식[ 2017.01.06 05:50 PM ]

정부의 공공정책을 결정하는 정책결정권자의 현실인식은 올바른 정책을 결정하는 대전제가 된다. 정확한 현실진단이 되어야 비로소 그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처방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최고정책결정권자인 대통령의 정확한 현실인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중병에 결린 환자에게 대수술을 할 때 진단이 잘못되면 그 환자는 생명을 잃고 마는 것처럼 대통령이 사회적 현실에 대한 파악이 정확하지 않으면 수많은 국민이 엄청난 고통을 감수 할 수밖에 없다.

[칼럼] 이대총장 및 교수와 교육자의 양심[ 2017.01.05 06:13 PM ]

대학교육은 교수들이 연구하고 습득한 지식과 정보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강의하는 과정에 자신의 전공지식 이외에 삶의 가치와 인생의 지혜로운 길에 대한 교수들의 체험과 생각을 동시에 가르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래서 교수 본인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던 학생들에게 인격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사설] 국정원의 정보활동, 국가와 국민위해 이루어져야 한다[ 2017.01.05 06:10 PM ]

국가정보원은 최고의 국가정보조직이다. 사회안정과 국가발전을 위한 국내외 정보를 수집하여 주요 공공정책과 국가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 드러나고 있는 국정원의 활동과정을 보면 이와 거리가 먼 정황들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다.

[사설] 박대통령, 헌재 출석하여 품격 유지해야[ 2017.01.04 08:15 PM ]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소추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정지당하고 있지만 아직도 대통령 신분을 지니고 있고, 따라서 청와대에 기거하며 대통령으로서의 경호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나라에서 법률을 준수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 기본적 책무요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다.

[칼럼] 한국의 선거연령과 참정권의 조정[ 2017.01.04 08:14 PM ]

국민의기본권중 하나인 참정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보편적인 것은 바로 투표권이다. 우리나라는 투표권을 오랫동안 20세 이상으로 규정하다가 몇 년 전에 19세로 하향조정하였다. 그런데 요즈음은 이를 다시 18세로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논의가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의 선거연령이 다른 선진국들보다 아직도 높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은 선거연령이 모두 18세로 규정되어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4개 국가들 중에서 선거연령이 19세로 규정되어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뿐이다.

[기자의 눈] 민영화 첫 해 우리은행, 경영 자율 확실히 보장될까[ 2017.01.04 04:37 PM ]

우리은행이 이사회 구성을 완료했다. 우리은행은 또 차기 은행장 후보 추천 절차를 시작했다.

[칼럼] 천호식품의 위기[ 2017.01.03 02:12 PM ]

자기회사의 제품을 소개하면서 ‘남자에게 참 좋은데’라는 다소 선저정기도 한 선전문구로 일약 유명해진 천호식품이 김영식회장의 막말과 허위광고로 인한 검찰조사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김회장은 수차에 걸친 촛불시위에 대하여 집단행동을 하고 옛날 예기를 꺼내어 세상을 어지럽게 한다고 폄하하는 말을 올림으로써 시민들의 공분을 자아내었다. 헌법상 사상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어떤 사회적 현상에 대하여 나름대로 생각하고 자기 주관대로 표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사실을 잘 못 보거나 행위의 가칭 대한 인식을 편파적으로 생각하고 표현한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특히 공개된 장소, 불특정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하여 전하여 진다면 더욱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사설] 교육계 블랙리스트 의혹도 특검에서 밝혀내자[ 2017.01.03 02:06 PM ]

박근혜정부의 교육계 블랙리스트의혹에 이어 교육계에도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충격을 던지고 있다. 정부는 근래 초 공백 기간이 무려 27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경북대 총장을 새로이 임명하였다. 그런데 직간접적 선거로 선출된 두 명의 후보 중에서 1위를 한 김사열후보를 제치고 2위를 한 김상동후보를 임명하였다. 국공립대 총장은 직간선으로 선출된 두 명의 후보 중에서 교육부장관의 제청을 통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부는 1위 후보를 총장으로 임명하여 왔다. 대학의 자주성과 학문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그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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