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2시 대기업 총수와 중견 기업인 등 130여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2019 기업인과의 대화'를 개최한다. 행사 슬로건은 '기업이 커가는 나라,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으로, 청와대는 이번 일정에 대해 "경제계와 소통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간과 정부가 함께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간담회"라고 설명했다.
4월부터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월 최대 30만원 지급되지만, 일부는 전액을 못 받고 최대 5만원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설정과 소득역전방지 규정 등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2월 25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 데 이어 노인가구 소득분배지표 악화 상황을 반영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 약 150만명에게는 4월부터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동수당이 올해부터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된다.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 가운데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자는 15일부터 지급 신청을 하면 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그간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의 만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됐으나, 지난해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지급된다.
만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올해부터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국민연금공단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달부터 이른바 '실버론' 대부 한도를 기존 7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반드시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통해 “경제정책의 변화는 분명 두려운 일이다.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다.그러나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경제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야말로 ‘사람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김정은은 나에게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각국 정상에게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와 (자신이 생각하는) '완전한 비핵화' 개념에 차이가 없다는 점을 밝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김정은이 비핵화를 말해도 이 비핵화가 미국이 말하는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와 다를 것이라는 견해가 많은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 못지않게 '포용국가' 비전을 앞세우며 사회안전망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포용 국가‘비전하에 사회안전망 확보 강조=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안전망이 확보되지 않은 채 이뤄지는 성장은 지속이 가능하지 않다며 사회안전망과 고용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짜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새로운 경제 동력 확보를 위해 강력한 '혁신성장' 드라이브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그는 이날 신년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는 바로 혁신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혁신성장’ 강조...고용지표‧분배지표 악화 인식=문재인정부 집권 중반기부터는 '공정경제' 기반 위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라는 3대 경제정책 기조 중 혁신성장 쪽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이 이동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해마다 두 차례 실시하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 대상의 재산·소득 확인조사로 1만∼2만명 정도씩 선정기준을 충족 못 해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초연금 등의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면서 매년 상반기(4∼6월)와 하반기(10∼12월) 2회에 걸쳐 수급자의 재산과 각종 소득(근로소득, 이자 등 금융소득)이 얼마나 늘고 줄었는지 확인조사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에 노영민(62) 주(駐)중국대사를 임명했으며 정무수석에 강기정(55) 전 국회의원을, 국민소통수석에 윤도한(58) 전 MBC 논설위원을 각각 발탁했다. 초대 비서실장 역할을 마무리하고 청와대를 떠나는 임종석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이런 내용의 인사를 공식 발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태운 특별열차가 8일 오전 10시 55분께(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역에 도착해 김 위원장 집권 후 4번째 방중 일정에 돌입했다. 김정은 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 대남 및 외교 정책 책임자인 김영철·리수용 노동당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과 박태성 과학기술·교육 담당 부위원장, 노광철 인민무력상 등이 탄 특별열차는 이날 중국 경찰의 삼엄한 경비 속에 베이징역에 안착했다.
코레일이 설 연휴 기간 열차 승차권 예매를 시작한 8일 오전 서울역과 부산역 등 전국 주요 역에는 수백명의 예매 인파가 몰려 다소 혼잡이 빚어졌다. 이날 오전 9시 현재 서울역에는 210명, 부산역에는 300명의 예매객이 줄지어 섰고, 영등포역과 대전역에도 130명, 동대구역과 수원역 100명, 용산역 50명 등 주요 역에 모두 1천500여명에 달하는 인파가 몰렸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은 전문가들이 고용 수준을 비롯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인상 구간을 먼저 정하면 노동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그 안에서 인상 수준을 정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최저임금 결정에서 캐스팅보트를 쥐는 공익위원도 정부가 독점적으로 추천하지 않고 국회나 노·사 양측이 추천권을 나눠 갖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가장 시급한 현안이 일자리이고, 전체 고용의 80%의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힘을 내야 한다"며 "가치를 창조하는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신산업을 육성해야 하는데 혁신 창업과 혁신적 중소기업이 그 주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중소·벤처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희망을 가지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주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 중소·벤처 기업이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 중심 경제의 주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달 중순께 대기업과 중견기업 및 지방상공회의소 회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타운홀 미팅 형식의 대화를 나누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청와대가 3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대화에 앞선 7일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벤처기업 인사 20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