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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경실련 등 시민사회는 오늘(16)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17.2.16

건보료 개편 입법예고 되었지만...높아지는 소득중심 개편 주장[ 2017.02.16 03:44 PM ]

정부가 건강보험료 개편에 나선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건보료의 소득중심 개편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통해 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 성과 연령, 재산, 소득, 자동차로 추정해 적용하던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일정소득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 최저보험료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직장 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던 기준을 연 7천200만원 초과에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서울시 포스터 평창올림픽 2017.2.16

서울‧경기‧강원, 평창올림픽 공동마케팅 시동[ 2017.02.16 03:24 PM ]

서울시와 경기도, 강원도(이하 ‘3개 시․도’)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 공동 관광마케팅의 첫 번째 사업으로 2월 18일 강원도 평창에서 'K-Drama Festa in 평창'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K-Drama Festa in 평창'은 평창 동계올림픽 1년을 앞두고 열리는 기념 행사 중 하나로, 평창 동계올림픽의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3개 시․도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올림픽이라는 국제적 스포츠 이벤트를 계기로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행사는 외국에게 인기를 끈 한류 드라마의 OST와 K-POP콘서트, 드라마 ‘사임당 빛의 일기’와 함께하는 한복 패션쇼로 꾸며지며,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행사 등 부대행사도 진행된다.

경기도는 의정부시 금오동 옛 캠프 에세이온 미군기지 부지에 들어설 을지대학교 캠퍼스와 병원 기공식을 17일에 가진다고 밝혔다. 17.2.16

첫 경기북부 상급의료시설 17일 첫삽...의정부 '캠프 에세이온'에 을지대·병원[ 2017.02.16 03:08 PM ]

경기도는 의정부시 내 미군 반환공여구역인 옛 ‘캠프 에세이온’ 부지에 을지대학교 캠퍼스와 병원이 들어선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의료와 교육시설이 열악한 경기북부 지역에 양질의 종합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금오동 캠프 에세이온 부지에 들어서는 것은 을지대학교의 융복합의료시설로 간호학과, 임상병리학과, 대학원 등 편제정원 702명의 을지대학교 캠퍼스와 1,234병상 규모의 을지대학교 부속 병원이 들어선다.

특검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심문일인 15일 오전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원칙적으로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은 특검의 압수수색을 승인해야 한다.2017.2.15

法,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신청 각하...朴측·시간부족과 싸워야 하는 특검[ 2017.02.16 02:55 PM ]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인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박영수 특검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가능성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15일 박영수 특검팀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아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로 이는 특검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이 볼 필요가 없게되었다는 뜻이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이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46)이 현지시간 13일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됐다.

말레이 경찰, ‘첫 백두혈통 피살’ 김정남 암살 용의자 세명 체포[ 2017.02.16 02:47 PM ]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암살사건을 두고 말레이시아 당국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김정남은 지난 13(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제2국제공항 키오스크에서 체크인을 받아 독살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말레이시아 경찰은 김정남 암살 당시 폐쇄회로(CC)TV에 찍혀 용의자로 지목된 여성 2명을 체호했다. 복수의 언론은 베트남 남딘 출신의 29세 '도안 티 흐엉'이라고 기재된 베트남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두 번째 여성은 인도네시아 세랑 출신의 25세 '시티 아이샤'로 적힌 인도네시아 여권을 갖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국민의당 조배숙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령자 껴안기 나선 국민의당...”효도5법 추진“[ 2017.02.15 07:01 PM ]

국민의당은 15일 기초연금 맞춤형 인상과 노인 일자리 확대 등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한 '효도 5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기초연금수급자 중 소득 하위 50%의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현행 20만원에서 2018년 30만원으로 늘리도록 기초연금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7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던 선거인단 모집 선언식 행사가 북한 김정남 피살 문제 등으로 취소되자 당직자들이 제막을 걷어내고 있다. 2017.2.15

민주 '200만 선거인단' 모집, 첫날부터 피살사태 '불똥'[ 2017.02.15 06:54 PM ]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인단 모집이 15일 '김정남 피살' 사태의 여파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시작됐다. 애초 대대적인 홍보전을 벌여 국민의 참여를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것이 지도부의 구상이었지만, 안보 이슈가 터지면서 민주당으로서는 분위기를 띄우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지도부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인단 모집 선언식'을 열 계획이었지만, 엄중한 시국이라는 점을 고려해 행사를 취소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의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를 신중하게 살피는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오른쪽)와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회동을 앞두고 인사를 하고 있다.     야3당은 조기 탄핵 관철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활동시한 연장 대책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2017.2.8

갈리는 2野…국민의당 사드당론 '재검토', 민주는 '신중’[ 2017.02.15 06:52 PM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씨의 피살사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의 대응이 갈리고 있다. 대선을 겨냥한 양당의 전략적 차이가 느닷없이 돌출한 안보국면 속에서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당장 제3지대를 자임하며 현 대선판을 흔들려는 국민의당이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안보불안 해소를 내걸고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반대' 당론까지 재검토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여기에는 강력한 안보관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으로 넘어가는 듯했던 중도층을 다시 끌어안겠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바른정당 소속 남경필 경기지사(왼쪽)와 유승민 의원이 15일 대전 중구 비엠케이(BMK)컨벤션 아이리스홀에서 열린 바른정당 대전시당 창당대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서 두 팔을 들고 인사하고 있다. 2017.2.15

바른정당 대권주자들, 안보 부각하며 '文 때리기’[ 2017.02.15 06:50 PM ]

대권 도전을 선언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김정남 피살 사건을 계기로 부상한 안보 문제를 부각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지사는 15일 대전 중구 비엠케이(BMK)컨벤션 아이리스홀에서 열린 바른정당 대전시당 창당대회에 나란히 참석해 당원 앞에서 정견 발표를 했다. 유 의원은 "북한 탄도미사일은 언제든지 우리 머리 위로 날아올 수 있는 무시무시한 것"이라며 "보수는 국가안보를 지키는 것이다. 자기 형을 독살하는 세력과 타협하겠다며 미국보다 먼저 북한을 방문하겠다는 분에게 대한민국 맡겨선 안 된다"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겨냥했다.

3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중국군 유해인도식에서 추궈홍 중국대사가 유해 봉안함에 오성홍기를 감싸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6.25 전쟁 중국군 전사자 36구의 유해를 중국에 인도했다. 2016.3.31

한중, 내달 22일 중국군 유해 20여구 송환키로[ 2017.02.15 06:48 PM ]

한국과 중국은 15일 서울에서 6·25전쟁 때 숨진 중국군 유해송환 실무회의를 개최해 다음 달 22일 20여 구의 유해와 유품을 중국에 송환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부는 이날 "양측은 3월 20일 공동으로 유해 입관식을 진행키로 하고 22일에 20여 구의 유해를 인도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앞으로도 발굴되는 중국군 유해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송환해 나가기로 했다.

15일 충북 보은군 마로면의 구제역 발생농장에서 방역직원들이 살처분된 소를 매몰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지난 5∼13일 이 지역 7개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이 잇따르자 함께 사육되던 소 212마리를 예방적 살처분했다. 2017.2.15

구제역 10일만에 소 1천400마리 살처분…보상금만 80억원[ 2017.02.15 06:40 PM ]

올겨울 구제역 창궐로 살처분된 소가 열흘 만에 1천400마리를 넘어서면서 살처분 소에 대한 보상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미 8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충북 보은군 마로면 관기리 젖소농장에서 올겨울 첫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전날까지 전국 21개 농장에서 1천414마리의 소가 살처분·매몰됐다. 살처분 작업이 이뤄진 농장에는 충북 보은 7곳, 전북 정읍 1곳, 경기 연천 1곳 등 총 9곳의 확진 농장과 역학관계를 고려해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진 농장 12곳이 포함됐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

동해상 표류 北 선원 5명 구조…"전원 귀환 의사"[ 2017.02.15 06:25 PM ]

선원 5명을 태운 북한 선박 1척이 동해상에서 기관고장으로 표류하다가 우리 해경에 구조됐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해양경찰 경비함정이 13일 오전 북도 근해에서 표류하는 북한 선박 1척을 발견하고 선원 5명을 구조했다"면서 "북한 선박은 기관 고장으로 동해를 표류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북한 선원들은 모두 북측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북한 선박은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선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폐기 처분했다고 정 대변인은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비선 실세' 의혹으로 구속 수감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25일 오후 호송차에서 내려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6.11.25

'지분강탈 시도' 차은택 "최순실이 기회 연결해줄 거라 기대“[ 2017.02.15 06:18 PM ]

'광고사 지분 강탈 시도' 혐의로 기소된 광고감독 차은택씨가법정에서 최순실(61)씨의 힘을 빌어 광고대행사를 크게 키워볼 생각이었다고 털어놨다. 차씨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의 재판에 증인 신분으로 서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를 무리하게 인수하려 했던 이유에 대해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처음 최씨가 포레카를 인수하면 어떻겠냐고 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조금 먼 이야기라고 생각돼서 웃어 넘겼다"고 말했다.

'현대사의 비극'인 한센인 단종·낙태 조치에 국가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온 15일 오전 서초구 서울 대법원에서 한센인권변호단, 한국한센총연합회 관계자들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2.15

'소록도의 비극' 낙태·단종 한센인 국가배상 대법 첫 확정[ 2017.02.15 06:13 PM ]

'현대사의 비극'인 한센인 단종(斷種·정관 절제)·낙태 조치에 국가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한센인들이 배상을 거부하는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한 지 5년여 만에 받은 첫 번째 확정판결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한센인 19명의 국가소송 상고심에서 국가의 상고를 기각하고 낙태 피해자 10명에게 4천만원, 단종 피해자 9명에게 3천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바른정당 소속 남경필 경기지사가 15일 대전 중구 비엠케이(BMK)컨벤션 아이리스홀에서 열린 바른정당 대전시당 창당대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며 "보수는 국가 안보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7.2.15

김정남 피살에 안보 대선이슈로 급부상…범여주자 '판 흔들기’[ 2017.02.15 06:12 PM ]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김정남 피살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안보 문제가 대선 정국의 주요 화두로 급부상했다. 여야 대선주자들은 한 목소리로 '야만적이고 포악한 일'이라고 규탄했지만 민감한 주제인 북한발(發) 변수가 지지층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한 듯 대응 수위와 방법을 놓고서는 온도 차를 보였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범여권 주자들은 이번 사건의 배후가 북한이라고 보고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정면 겨냥한 뒤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는 물론 핵무장론까지 꺼내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이 이슈를 주도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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