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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2017.2.15

환노위 '날치기 논란'에 국회 파행…임시국회 초반부터 '삐걱’[ 2017.02.15 06:01 PM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빚어진 '날치기 논란'에 2월 임시국회가 삐걱대고 있다. 삼성전자 노동자 백혈병 피해, MBC 노조 탄압, 이랜드파크 부당노동 관련 청문회를 여는 방안이 야당 단독으로 환노위를 통과하자 여당이 이에 반발하며 15일 상임위 일정을 전면 거부한 것이다. 이날 오전 예정된 전체회의는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안전행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 보건복지 등 7곳이다. 외교통일, 환경노동, 국토교통 등 3개 상임위는 소위원회를 열기로 돼 있었다.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공개변론에서 이중환 변호사 등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변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17.1.10

朴대통령측 "특검, 근거없이 '차명폰' 언론플레이“[ 2017.02.15 05:59 PM ]

박근혜 대통령 측은 15일 박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수백 차례에 걸쳐 차명 휴대전화로 통화했다는 특검의 주장과 관련, "특검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사실상의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검이 차명폰 통화 내역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박 대통령과 최 씨 사이에 통화가 이뤄졌다는 직접적 근거가 없다. 특검이 차명폰을 앞세워 법정에서 압수수색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언론 플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 청와대

특검 "朴대통령-최순실 570차례 차명폰 통화…통화내역 확인“[ 2017.02.15 05:56 PM ]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수백 차례에 걸쳐 차명 휴대전화로 통화했다고 주장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최근 최씨와 박 대통령 사이에 통화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차명폰 2대를 확인했다"며 "2016년 4월 18일부터 같은 해 10월 26일까지 570여회 통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특히 최순실이 독일로 출국한 2016년 9월 3일∼10월 30일에 127회 통화했다"며 "(통화내역 등) 차명폰 관련 내용은 연관된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제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오르고 있다. 32일만에 다시 소환된 이 부회장은 15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2017.2.14

특검 '첫 재청구' 최경희 구속…이재용 부회장 영향은[ 2017.02.15 05:55 PM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5일 영장 재청구 끝에 '정유라 특혜 의혹'의 정점에 선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을 구속했다. 특검이 영장 기각 이후 보강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구속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두 번째 구속영장 재청구 대상자인 이재용 부회장의 신병처리 결과에도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관심이 쏠린다. 재청구 영장 발부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충분한 보강수사가 이뤄진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법원이 신병처리에 관한 판단을 달리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이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46)이 현지시간 13일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됐다.

"김정은의 스탠딩 오더"…국정원장이 밝힌 김정남 암살 전모[ 2017.02.15 05:51 PM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암살 사건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은 15일 국회 정보위원회 간담회에 출석해 이번 암살이 5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됐으며, 정찰총국을 비롯한 북한 정보당국이 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암살 용의자는 젊은 여성 두 명으로 사건 직후 도주했으나 아직 말레이시아를 탈출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고, 마카오 등에 거주 중인 유족들은 중국에서 신변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2.6

특검 "안종범 추가수첩 증거능력 문제없어"…삼성 관련증거[ 2017.02.15 05:48 PM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가로 확보한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업무수첩 39권이 "위법적으로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5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안 전 수석이 특검에 출석해 수첩 내용을 확인하고 내용이 사실이라 진술했을 뿐만 아니라, 제출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진술했다"며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이 확보한 안 전 수석의 수첩 17권 외에 특검은 39권을 추가로 확보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으로 활용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월 15일(수) 오후 1시 30분 한국경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상법개정안의 쟁점과 문제점 : 前 상법 학회장들에게 듣는다'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17.2.15

상법 전문가들 “상법개정으로 기업 이사회가 파벌 싸움장 될 것”[ 2017.02.15 05:34 PM ]

상법 전문가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외국 입법례 찾기도 힘든 희귀한 법안”이라며 “기업 이사회가 파벌 싸움의 전쟁터로 변질될 것”이란 우려를 나타냈다. 15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한 '상법개정안의 쟁점과 문제점: 前 상법 학회장들에게 듣는다' 좌담회에서 김선정 전 상사판례학회장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나 회계투명성 제고가 단지 소수주주가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외형적 틀을 갖춘다고 해결되진 않을 것”이라며 “외국에서 입법례를 찾기도 힘든 희귀한 법안을 충분한 토의도 없고 피적용대상자인 기업의 공감대도 없이 경솔하게 채택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외교부 청사 서울

[인사]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에 조현동 外[ 2017.02.15 05:26 PM ]

외교부는 15일 기획조정실장에 조현동 공공외교대사를, 공공외교대사에 박은하 주중국 공사를 임명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의전장에는 이욱헌 전 주우즈베키스탄대사가, 국제안보대사에는 최홍기 전 주요르단대사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에는 백지아 기획조정실장이 각각 임명됐다. 인사기획관에 배종인 동북아시아국 심의관을, 북미국장에 조구래 인사기획관을, 중남미국장에 허태완 중남미국 심의관을, 국제경제국장에 홍영기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을, 양자경제외교국장에 윤성덕 주벨기에유럽연합공사를 임명하는 등 국장 인사도 실시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왼쪽 세번째)가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2.15 [총리실 제공=연합뉴스]

NSC 주재한 黃 "김정남 암살, 北 자행했다면 잔학성 보여주는 것"[ 2017.02.15 05:13 PM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김정남 피살이 북한 정권에 의해 자행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이는 김정은 정권의 잔학성과 반인륜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 역시 김정남 암살에 북한 당국의 소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황 권한대행은 김정남 암살의 진상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말레이시아 당국과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신고 인구이동 현황 17.2.15

1월 말 대한민국인구 5170만명...출생 상위 도시는 수원[ 2017.02.15 03:19 PM ]

대한민국내 주민등록인구가 지난해 12월 대비 8천명이 늘어난 5천170만명으로 집계됐다. 행정자치부는 15일 1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주민등록 인구는 5천170만4천332명으로 한 달 사이에 8천116명(0.02%) 증가했다고 밝혔다. 세대 수는 2천131만2천864세대로 지난해 말보다 1만8천855세대 늘어났고 가구당 인구는 2.43명으로 같은 기간 대비 변화는 없었다. 1월 한 달간 전국의 출생신고는 3만862명으로 광역자치단체별로 볼 때 경기(8천135명), 서울(5천525명), 경남(2천086명) 등에서 많았고 사망신고는 2만4천136명으로 경기(4천809명), 서울(3천590명), 경남(1천816명) 등에서 많았고 기초자치단체별로 보면 경기 수원(840명), 경남 창원(663명), 경기 성남(638명), 용인(620명), 고양(616명) 등에서 출생신고가 많았다.

자유경제원 “상법개정, 반기업 정서 앞세운 기업때리기”[ 2017.02.15 10:20 AM ]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자유경제원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중인 상법개정안에 대해 반기업 정서를 앞세운 기업 때리기라며 “경제를 파괴하고 기업을 무력화시키는 30년 경제민주화 실험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자유경제원이 서울 마포구 리버티홀에서 개최한 '기업 파괴하는 상법 개정안'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정치권이 이번 최순실 사태의 희생양으로 ‘기업’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며 우리 사회에 또 다시 ‘기업때리기’ 열풍이 불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오른쪽 두번째)가 15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서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왼쪽 두번째) 등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대화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왼쪽부터), 인명진 비대위원장, 황 대행, 정우택 원내대표.  17.2.15

권한대행 후 첫 고위당정가진 黃 “北, 도발 망상서 벗어나야”[ 2017.02.15 09:47 AM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업무 중 처음으로 고위 당정회의를 가졌다. 황 권한대행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망상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자멸할 것이라고 말했다. 15일 황 권한대행은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이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모한 도발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취업 구직 면접

구조조정 여파에 치솟은 실업률...실업자 100만 돌파[ 2017.02.15 09:31 AM ]

조선해운 구조조정 여파에 실업률이 상승하면서 실업자 규모가 1백만명을 돌파했다. 구조조정 여파에 제조업 취업자수가 쪼그라들면서 실업자수 증가에 한 몫 했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월 취업자수는 2천568만9천명으로 1년 전보다 24만3천명 늘었지만 실업자 수는 100만9천명으로 7개월 만에 다시 100만명을 넘어섰다. 취업자수가 25만명 밑으로 떨어진 것은 22만3천명이 증가하는 데 그쳤던 지난해 2월 이후 최저 수준이고 정부가 올해 전망한 29만명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 의원단과 당원들이 6일 오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전경련 해체, 정경유착 척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2016.12.6

전경련 해체 질의에 원내 정당 80% “해체 찬성”[ 2017.02.15 09:17 AM ]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인 최순실 게이트로 정경유착 논란을 받고 있는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대한 해체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원내 5대 정당 중 4곳은 전경련 해체에 찬성하거나 조건부찬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경제정책팀 관계자는 “지난 7일부터 13일 까지 국회 5개 원내정당에 전경련 해체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즉각 해체 의견을 자유한국당은 싱크탱크로 전환시키는 조건부 찬성입장을 밝혔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이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46)이 현지시간 13일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됐다.

최후 맞은 김정남...김정은 이래 첫 백두혈통 피살[ 2017.02.15 08:58 AM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되면서 백두혈통에 대한 북한 당국의 처단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 소식통과 현지 매체,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김정남은 현지시간으로 13일 오전 9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 제2청사에서 오전 10시발 마카오행 항공편 탑승을 위해 수속을 밟던 중 신원 미상의 여성 2명에 의해 독살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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