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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광화문 촛불집회 통신 트래픽 평소의 20배

중단된 온라인 시민의회 통해 본 대의민주주의의 현실[ 2016.12.12 02:21 PM ]

촛불시위를 정치세력화하려는 정치 스타트업 ‘와글’의 시도가 네티즌의 반발로 중단되면서 대의민주주의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나오고 있다. 와글을 운영중인 이진순 대표는 홈페이지를 통해 “춧불광장의 민의를 대변할 시민대표를 선출한다”면서 촛불 행진에서 보여진 시민의 힘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 대표는 온라인 시민의회 사이트를 개설하고 시민대표를 추천받아 오는 19일 시민의회 대표단을 구성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었다.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인용을 촉구하고 있다. 2016.12.10

"촛불 세력화하나" 반발에 '온라인 시민의회' 중단[ 2016.12.12 01:25 PM ]

한 정치 스타트업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의결을 이끈 촛불 민심을 대변할 온라인 국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가 네티즌들 반발로 중단했다. 정치스타트업 '와글'을 운영 중인 이진순 대표는 홈페이지에 6일 자로 올린 글에서 "촛불행진만으로는 보여줄 수 없었던 시민의 위대한 힘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촛불광장의 민의를 대변할 시민대표를 선출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취지로 이 대표가 개설한 '온라인 시민의회' 사이트에서는 '시민대표'를 추천받아 19일 '시민의회 대표단'을 구성할 예정이었다. 시민대표 후보로 가수 이승환씨를 비롯해 이석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등이 등록됐다.

  (서울=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인민군 제525군부대(총참모부 작전국) 직속 특수작전대대 전투원들의 전투훈련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TV가 11일 보도했다. 훈련은 청와대를 포함한 우리나라 특정대상물들에 대한 타격방법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2016.12.11

통일부 "북한의 청와대 습격훈련 강력 규탄"[ 2016.12.12 01:22 PM ]

통일부는 최근 북한이 청와대를 타격하는 전투훈련을 벌인 데 대해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청와대 습격훈련은 우리 내부 사정과 대비해 자신들의 체제가 건재하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치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김정은이 12월부터 연이어 군부대를 방문하는 등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 체제에서 통일부의 역할과 대응책을 묻자 "통일부 본연의 기본적인 임무를 차분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준비 등의 기본적인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

국방부 "靑근무 간호장교, 국조 증인 출석의사 밝혀"[ 2016.12.12 01:20 PM ]

국방부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파견 근무했고 현재 미국에서 연수 중인 간호장교 조 모 대위가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조 대위가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안다"면서 "그런데 (연수 중인) 미국 의무학교의 교육이수 조건 등 제반 사항을 감안해서 출석 시기를 국회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오는 14일 열리는 3차 청문회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조 대위는 당시 박 대통령이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일각의 의혹을 풀 수 있다고 여겨져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박영선 조윤선

여야, 15∼31일 임시국회 개최 합의…"민생·경제 집중"[ 2016.12.12 01:17 PM ]

여야 3당은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임시국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도읍·더불어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들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특히 민생 및 경제를 우선 순위로 두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련 상임위 활동을 충실하고 내실있게 임해야 한다는 데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또한, "임시국회에서는 탄핵으로 인한 공백을 여야가 국회에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국회를 만들자는 데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靑 "朴대통령, 관저서 특검준비"…檢수사결과 침묵[ 2016.12.12 01:07 PM ]

청와대는 12일 "박근혜 대통령은 관저에 계시면서 특별검사 수사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박 대통령의 일상과 관련해 이같이 전했다. 박 대통령이 직무 정지 이후 관저에서 독서를 하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무엇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삼갔다. 또한, 이 관계자는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청와대를 10여 회 방문했다는 검찰의 최종수사결과 발표 등에 대해선 "해명을 할 수 있는지,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검찰 수사사항이라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다"고 밝혔다.

여야정협의체 논의 난항…친박 "野 못믿어" 野 "친박과 대화안해"[ 2016.12.12 01:01 PM ]

여야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국정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공감대를 형성한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 논의에서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친박(친박근혜)계로 구성된 새누리당 지도부는 야당을 믿을 수 없다면서 제안을 일축했고, 야당도 친박계 지도부를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협상은 첫걸음도 떼지 못하는 형국이다. 더욱이 여당 내부에서 친박계와 비박(비박근혜)간 내분이 격화하면서 여야정 협의체 구성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앞으로도 전망이 밝지 않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일각에서는 여야정 협의체를 하자는 말씀을 하지만,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권한정지로 인해 여당의 지위는 물론 자격도 없다"면서 "새누리당은 여당 기득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박 대통령 출당 조치와 대국민사과를 선행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헌재 들어서는 강일원 주심 재판관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인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는 첫 전체 재판관회의를 열고 향후 심판 절차와 기일 지정, 진행 방법 등을 논의한다.

긴장 속 헌법재판소…오늘 '탄핵심판' 첫 재판관회의[ 2016.12.12 12:52 PM ]

헌법재판소가 12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전체 재판관회의를 열고 심리에 돌입했다. 헌정 사상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이번 탄핵심판의 본격 개시를 앞두고 헌재엔 팽팽한 긴장감마저 돌고 있다. 헌재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심판준비기일과 증거조사 절차 등을 집중 논의한다. 또 헌법연구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구성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재는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된 9일 긴급 재판관회의를 열었지만 주심 강일원 재판관이 국외 출장에서 돌아와 참석하는 실질적 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황 권한대행 모두발언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2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黃권한대행 "유일호 경제팀 책임감 갖고 현안 선제 대응하라“[ 2016.12.12 12:51 PM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일 "경제 분야는 그간 호흡을 맞춰왔던 유일호 경제부총리 중심의 현재의 경제팀이 책임감을 갖고 대내외 리스크 및 경제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현재의 경제 어려움을 극복할 방법을 함께 챙겨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드린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또 "금융과 외환시장은 변동 요인이 많은 만큼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중심으로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정운영 체계를 안정시키는 것이 선결과제"라면서 "동절기를 맞아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노인·취약아동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을 다시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장우, 김무성·유승민 맹비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새누리당 이장우 최고위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유승민 의원 등 비주류계 의원들을 맹비난하고 있다. 조원진(왼쪽부터), 이정현, 이장우 의원. 2016.12.12

'2개의 黨' 친박·비박 전면전…"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2016.12.12 12:49 PM ]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형성된 전장에서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가 전면전에 돌입했다. 양측은 '임전무퇴'를 다짐하며 배수진을 쳤다. '탄핵 다음은 분당'이라는 시나리오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는 분위기다. 비박계는 친박계 수뇌부를 겨냥했다. 강성 친박과 온건 성향을 분리 대응하는 전략으로 읽힌다. 비박계 모임인 비상시국위원회는 12일 회의 직후 서청원·최경환·홍문종·윤상현·이정현·조원진·김진태·이장우 등 8명의 친박계 의원을 공개적으로 거명했다.

12월 첫주 정당지지도 리얼미터 새누리당 민주당 국민의당

[리얼미터] 탄핵은 민주당과 문재인·이재명에게 득됐다[ 2016.12.12 10:40 AM ]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국회에서 통과된 가운데 득을 본 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당과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의 지지율은 떨어졌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국회 탄핵 가결 직전까지 소폭의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가 12일 밝힌 12월 1주차 주간집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국회 탄핵이 가결된 9일 직전까지 직무수행 긍정 평가 10.9%를 기록해 지난 주 대비 0.4%p 소폭 상승했다. 직무수행 부정 평가도 지난 주 대비 0.2%p 하락세를 보이며 85.3%를 기록했다. 부정평가와 긍정평가의 격차는 74.6%p에서 74.4%p로 0.2%p 좁혀진 것으로 집계됐고 박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울산에서 지지세 이탈 현상이 나타났다.

야권 잠룡

"잠룡들 지지율 '출렁'…文 선두·李 약진·安 주춤"[ 2016.12.12 10:00 AM ]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정국을 거치며 차기 대선주자들의 지지도가 요동치는 것으로 12일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큰 폭의 상승세로 선두를 질주한 가운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제자리걸음을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약진하면서 사실상 '빅3' 구도를 형성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주춤했다.

헌재 들어서는 박한철 소장

<탄핵가결> 헌재 '탄핵심판 열차' 어떻게 가나[ 2016.12.09 05:26 PM ]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헌정 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뤄지게 됐다. 탄핵심판 절차는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 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해 심판을 청구하면서부터 개시된다.

황교안 국무총리

<탄핵가결> 권한대행 체제 국정운영은…총리가 '임시 대통령'[ 2016.12.09 05:23 PM ]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함에 따라 대한민국호(號)의 국정은 '임시 대통령'격인 황교안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황 총리는 기존의 국무총리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1인 2역을 담당하게 되고, 박 대통령의 권한이 고스란히 황 총리에게 넘어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朴대통령의 18년 정치, '최순실 게이트' 46일 만에 탄핵 치명상[ 2016.12.09 05:22 PM ]

박근혜 대통령이 18년 정치 인생에서 오점을 남기게 됐다. 헌정사상 두 번째로 국회의 탄핵을 받은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것이다. 지난달 24일 문건유출 의혹을 담은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 이후 46일 만에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 것이다. 박 대통령은 1998년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에 당선된 후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이라는 곧은 이미지와 정치적 자산을 토대로 2013년 2월 우리나라 첫 여성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찬성 234표·반대 56표[ 2016.12.09 05:05 PM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탄핵안은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9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34명, 반대 56명으로 가결됐다. 새누리당 친박계 최경환 의원이 유일하게 표결에 불참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7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야 3당 결의대회에서 각 당 대표 등 지도부와 참가자들이 결의를 다지고 있다. 2016.12.7

탄핵 찬성 이끌기 위한 수싸움...세월호 7시간 삭제 고심하는 野[ 2016.12.07 06:32 PM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표결을 두고 여야의 수싸움이 치열하다. 야당은 새누리당 비박근혜계를 끌어들이기 위해 세월호 7시간을 탄핵안에 넣을지를 고심하고 있고 여당인 새누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촛불민심을 이용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탄핵안 표결의 관건은 박 대통령이 소속된 새누리당에서 몇 명이 무기명으로 찬성표를 던지느냐는 것이다. 박 대통령 탄핵에 적극적인 비주류는 최소 35명이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박 대통령 탄핵안 표결 통과를 위해서는 최소 28명이 필요하다.

청와대

이틀남은 탄핵표결...변수는 세월호와 자유투표[ 2016.12.07 03:07 PM ]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한 국회의 탄핵 표결안 일정이 이틀 남은 7일 국회의원들의 탄핵 표결 변수에 대한 관심이 크다. 박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는 전체 의석 300석의 3분의 2인 200석이 필요하다. 탄핵의 변수는 새누리당 비박계이다.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은 172명으로 새누리당에서 28명 이상이 필요하다. 비박계는 박 대통령 탄핵의 사유 중 ‘세월호 7시간’으로 불리는 2014년 4월 16일의 박 대통령 행적을 넣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에서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앞줄 왼쪽부터),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이 증인선서하고 있다. 2016.12.7

최순실·우병우·장시호 빠진 ’최순실 청문회‘...김기춘은 불성실 답변 논란[ 2016.12.07 02:29 PM ]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7일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를 비롯 27명에 대한 청문회에 들어갔다. 이날 청문회는 전날 9명의 주요 대기업 총수들을 대상으로 케이스포츠·미르재단에 대한 후원금과 대가성을 입증하는 시간에 이어 비선실세 핵심으로 지목된 이들을 대상으로 국정농단에 대한 질의 응답을 받는 시간이다. 하지만 비선실세의 핵심인 최순실 씨가 빠진데다 그의 조카 장시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빠진 청문회여서 몸통이 빠진 청문회가 되었다. 김성태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은 14명의 증인 중 11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 내에 마련된 부패ㆍ공익침해 신고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관련 상담을 하고 있다. 2016.9.28

비선실세 관련 공공기관, 비선파문 변수 빼도 청렴도 떨어졌다[ 2016.12.07 11:54 AM ]

공공기관의 청렴도가 지난해에 비해 소폭 하락한 7.85점으로 떨어졌다. 특히 비선실세 국정농단 파문 이전에 측했음에도 관련 기관들의 청렴도는 떨어졌다. 7일 국민권익위원회의 '2016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올해 공공기관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85점으로, 전년 대비 0.04점 하락했다. 비선실세 핵심인 최순실 씨와 핵심으로 지목받는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최 씨의 조카 장시호씨, 김종 전 차관과 관련된 문화체육관광부는 2등급에서 4등급으로 2계단 떨어졌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장 인수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마사회도 지난해 2등급에서 올해 3등급으로 내려갔고 광고회사 포레카 강탈 시도에 참여한 송성락 씨가 기관장으로 지낸 한국콘텐츠진흥원은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했다. 위원회의 곽형석 부패방지국장은 "대형부패 스캔들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사실 그것이 또 다음년도에 반영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며 이전부터 해당 기관들의 청렴도에 부정적 인식이 있었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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