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해마다 두 차례 실시하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 대상의 재산·소득 확인조사로 1만∼2만명 정도씩 선정기준을 충족 못 해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초연금 등의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면서 매년 상반기(4∼6월)와 하반기(10∼12월) 2회에 걸쳐 수급자의 재산과 각종 소득(근로소득, 이자 등 금융소득)이 얼마나 늘고 줄었는지 확인조사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에 노영민(62) 주(駐)중국대사를 임명했으며 정무수석에 강기정(55) 전 국회의원을, 국민소통수석에 윤도한(58) 전 MBC 논설위원을 각각 발탁했다. 초대 비서실장 역할을 마무리하고 청와대를 떠나는 임종석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이런 내용의 인사를 공식 발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태운 특별열차가 8일 오전 10시 55분께(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역에 도착해 김 위원장 집권 후 4번째 방중 일정에 돌입했다. 김정은 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 대남 및 외교 정책 책임자인 김영철·리수용 노동당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과 박태성 과학기술·교육 담당 부위원장, 노광철 인민무력상 등이 탄 특별열차는 이날 중국 경찰의 삼엄한 경비 속에 베이징역에 안착했다.
코레일이 설 연휴 기간 열차 승차권 예매를 시작한 8일 오전 서울역과 부산역 등 전국 주요 역에는 수백명의 예매 인파가 몰려 다소 혼잡이 빚어졌다. 이날 오전 9시 현재 서울역에는 210명, 부산역에는 300명의 예매객이 줄지어 섰고, 영등포역과 대전역에도 130명, 동대구역과 수원역 100명, 용산역 50명 등 주요 역에 모두 1천500여명에 달하는 인파가 몰렸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은 전문가들이 고용 수준을 비롯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인상 구간을 먼저 정하면 노동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그 안에서 인상 수준을 정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최저임금 결정에서 캐스팅보트를 쥐는 공익위원도 정부가 독점적으로 추천하지 않고 국회나 노·사 양측이 추천권을 나눠 갖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가장 시급한 현안이 일자리이고, 전체 고용의 80%의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힘을 내야 한다"며 "가치를 창조하는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신산업을 육성해야 하는데 혁신 창업과 혁신적 중소기업이 그 주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중소·벤처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희망을 가지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주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 중소·벤처 기업이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 중심 경제의 주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달 중순께 대기업과 중견기업 및 지방상공회의소 회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타운홀 미팅 형식의 대화를 나누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청와대가 3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대화에 앞선 7일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벤처기업 인사 20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노인일자리' 61만개를 공급한다고 3일 밝혔다. 노인일자리는 소득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공급하는 일자리로 성격에 따라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시니어인턴십, 재능나눔 등으로 나뉜다. 올해 공급 규모는 지난해보다 10만개 늘어났다. 예산은 1조6천487억원이다.
국내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지난해 18.0%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저임금 노동자 비율의 상승세가 3년 만에 꺾인 것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일 수 있다고 것이다. 3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 동향 브리프 2018년 12월호'에 실린 '저임금 근로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체 임금 노동자 중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18.0%로, 전년(23.8%)보다 5.8%포인트 떨어졌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2일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과 관련, "경제가 활력을 잃고 민심이 떠나고 있다"며 "김태우·신재민 사태는 전조에 불과하며 레임덕에 본격적으로 들어서면 말도 못 하게 비리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바뀌었지만 제도가 바뀐 것이 없고, 제왕적 대통령제와 패권주의가 우리나라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경제정책의 기조와 큰 틀을 바꾸는 일은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가보지 못한 길이어서 불안할 수도 있다. 정부도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살펴보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왜 또 내일을 기다려야 하느냐는 뼈아픈 목소리도 들리지만, 우리 경제를 바꾸는 이 길은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신년회에 참석, 신년인사를 통해 "우리는 지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해 들어 1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는 월평균 5천970원을 더 받는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물가변동률 반영시기가 매년 4월이 아닌 1월로 앞당겨지면서 올해부터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1월부터 올려서 지급하기 때문이다. 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기본연금액은 작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5%)을 반영해 1.5% 오른다. 올해 12월까지 적용된다.
SK텔레콤은 택시 호출 서비스인 '티맵택시'(T map 택시)의 12월 월간 실사용자(MAU) 수가 29일 기준 120만5천명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실사용자 수(9만3천명)보다 13배 정도 증가한 수치다. SK텔레콤은 "전체 택시 호출앱 이용 규모가 월평균 650만명 수준(업계 추산·중복 가능)인 것을 감안하면 호출앱 이용자 5명 가운데 1명은 '티맵택시'를 이용하는 셈"이라며 "지난달 티맵택시를 리뉴얼하며 '연내 100만 MAU 달성'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이 목표를 크게 넘어섰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간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 시간과 수당은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이 31일 오전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 등 대통령령안 9건, 법률안 3건을 심의·의결한다.
새해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큰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하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