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문재인정부의 계획대로 2022년까지 공무원 수가 17만여명 증원되면 올해부터 2088년까지 70년간 공무원연금 부족분 약 21조231억원을 정부가 추가로 보전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인사혁신처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에게 제출한 '관계부처 합동, 공무원충원 계획에 따른 공무원연금 장기 재정추계 결과'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계산됐다.
국민연금이 공매도 세력의 종잣돈 창구가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주식대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3일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부 토론을 거쳐 지난 22일부터 국내에서 주식 신규 대여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기존에 대여된 주식에 대해서는 차입기관과의 계약관계를 고려해서 연말까지 해소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는 대여 거래가 공매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정권별 서울 집값 상승률을 놓고 여야 의원 간 상반된 주장이 나왔다. ▲ 민경욱 의원 ”현정부서 급등“vs 박홍근 의원”이전에 더 올라“=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 비해 큰 폭으로 올랐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의원은 이전 정부 때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오히려 더 높았다며 민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카풀 서비스 추진에 반발하며 택시업계가 운행 중단 등 강력 대응에 나서자 당사자인 카카오는 숨죽인 채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국 택시업계가 18~19일 '24시간 운행 중단'을 선언하고 행동에 나섰지만, 우려했던 '교통대란'은 발생하지 않고 비교적 무난하게 넘어간 것에 카카오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에 앞으로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택시 및 정부와의 교섭 국면에 더욱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은 19일 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을 대폭 늘리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4년 뒤인 2022년에는 올해보다 건강보험료를 40% 더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8∼2022년 건강보험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안'을 제출받아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국회 국정감사 중반전에 돌입한 18일 고용세습 논란과 정보유출 사건, 탈원전 정책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 기획재정위, 행정안전위 등 13개 상임위원회에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했다.
앞으로는 통학버스에 어린이 하차 여부 확인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하차했는지 확인할 법적 의무를 진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16일 공포된다. 개정 도교법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칠 때 어린이·영유아 하차 확인장치를 반드시 작동하도록 의무를 부여해 어린이 방치사고를 예방하도록 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문재인정부가 일자리를 만들라고 하니 전부 공공기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국민입장에서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일자리는 만들지 않고 예산만 늘려 결국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큰 문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여당이 (통계청의 고용 동향을 두고) 최악은 면했다고 자위하는데, 실업자가 9개월 연속 100만명을 넘고 고용률도 4개월 연속 하락하는 상황이 최악을 면한 건지 답답하다"고도 했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14일 정부가 공공기관 인턴 등 단기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두고 야권에서 '급조된 일자리'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은 정부가 해야 할 기본적 책무"라고 반박했다. 정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노동시장에서 밀려나 생계를 위협당하는 국민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한 일자리를 '가짜 일자리'라고 만들지 말라는 주장이 온당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과 관련해 "걱정했던 것보다는 다소 나은 결과가 나오기는 했으나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한 데 이어 "일자리 늘리기를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0일(현지시간) 강경화 외교장관의 '5·24 제재조치' 해제 검토 발언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선(先) 비핵화 -후(後) 제재완화' 원칙에 쐐기를 박음으로써 5·24 조치 해제 발언을 계기로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른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완화 기류에 공개적으로 경고음을 내보낸 모양새이다.
취업난과 실직 등에 시달리는 많은 청년층은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내몰려 노후 소득보장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에 부닥칠지 모른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년층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10명 중 7명꼴로 소득이 없어 당분간 보험료를 내지 못하겠다고 납부 예외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1일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31일 기준 18~59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는 352만6천71명이었다.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계기로 인력 충원 목표를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가 지난 8월 3∼17일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등 주 52시간제 적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조사 대상 3천557곳 가운데 937곳(26.3%)이 인력 충원 계획을 추진 중이었고 그 규모는 모두 합해 4만3천172명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법적으로 건강보험에 줘야 할 국고지원금을 지난 10년간 7조원 가량 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및 미지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8∼2017년 10년간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부족분은 총 7조1천3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지원금을 연도별로 보면, 2008년 4천592억원, 2009년 127억원, 2010년 1천117억원, 2011년 5천196억원, 2012년 6천761억원, 2013년 5천950억원, 2014년 5천101억원, 2015년 6천785억원, 2016년 1조4천514억원, 2017년 2조1천186억원 등이었다.
인천광역시는 8일 시청운동장에서 ‘500인 시민시장에게 듣는다. 내가 꿈꾸는 인천 ! 우리가 만들어 가는 미래’라는 주제로 500인 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선7기 출범 100일을 맞아 시정슬로건과 시정목표 실천방향 등에 대해 시민시장 500여 명과 함께 현재를 진단하고 보다 나은 인천의 미래에 대해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