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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권력적폐 청산'을 위한 긴급좌담회에서 청와대, 검찰, 국정원의 적폐청산과 대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7.1.5

문재인, '호헌론자' 공격받자 "2018 개헌투표"로 정면돌파[ 2017.01.05 03:47 PM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조만간 '문재인표 개헌공약'을 선보일 것으로 알려졌다. 당 외부는 물론 당내 비문(비문재인)진영을 중심으로 한 개헌파들로부터 '호헌론자'라는 집중 공격을 받자, 자신이 구상하는 개헌론을 내보이면서 개헌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행보로 보인다. 문 전 대표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조대엽 부소장은 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개헌 관련 공약을 가다듬고 있다.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2017.1.5

朴대통령측 "증거, 엄격 판단"…헌재 "형사재판 아냐"[ 2017.01.05 03:30 PM ]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탄핵심판 심리에서 탄핵의 근거로 제출된 증거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핵심판의 증거조사 절차가 일반 형사재판처럼 엄격한 형사소송법 원칙·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으로, 심판 진행을 늦추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헌재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혼동하지 말라며 대통령측의 주장을 지적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이중환 변호사는 5일 헌법재판소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조사 절차와 증거 채택 등은 철저하게 형사소송법칙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의 친박 핵심 인사들의 인적 쇄신 요구와 관련, 친박(친박근혜)계의 '맏형'으로 불리는 서청원 의원이 4일 인명진 위원장에게 "당을 떠나라"고 요구한데 이어 5일 경기도 수원 경기도당 사무실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성직자는 사람을 살게 해주는 건데, 죽음을 강요하는 성직자는 그분밖에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목사 출신인 인명진 위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서청원 의원이 자신을 향해 성직자 자격

서청원 "인명진은 죽음을 강요하는 성직자…잘못 모셔왔다"[ 2017.01.05 03:27 PM ]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의 '맏형'으로 불리는 서청원 의원은 5일 친박 핵심 인사들의 인적 쇄신을 요구한 목사 출신 인명진 비대위원장에 대해 "성직자는 사람을 살게 해주는 건데, 죽음을 강요하는 성직자는 그분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날 경기도 수원 경기도당 사무실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어떻게 할복이란 얘기를 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또 "너무 많이 사람을 무시했다"면서 "나보고 '썩은 종양이다', 그런 심한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고 말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오른쪽 두번째)이 4일 베이징 외교부 감람청에서 송영길 의원(왼쪽 두번째)등 민주당 의원 7명을 만나 사드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2017.1.4

'사드 방중'에 새누리·신당 "매국행위"…민주 "국익 도움"[ 2017.01.05 03:18 PM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등 의원 7명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방중'을 둘러싸고 여야 각 정당이 격렬한 공방을 주고 받았다. 새누리당과 개혁보수신당은 "어처구니없는 굴욕외교으로 매국적 행위"라고 강력하게 성토한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못하는 일을 의원외교를 통해 국익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새누리당과 개혁보수신당은 보수 적통을 둘러싼 경쟁을 잠시 뒤로 하고 방중 의원들의 방중 행보를 비난하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오른쪽 두번째)이 4일 베이징 외교부 감람청에서 송영길 의원(왼쪽 두번째)등 민주당 의원 7명을 만나 사드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2017.1.4

정부, 野방중·中환대에 부글부글…"적전분열 안돼"[ 2017.01.05 03:04 PM ]

야당 의원들의 중국 방문에 외교부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중국이 우리 정부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대응해 사실상 보복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방중은 그 자체로서 중국 측의 전술에 말려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중국측은 한국 외교당국과의 소통은 의식적으로 피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한국 의원단을 받아들이고, 왕이(王毅) 외교부장 등 고위급 관계자들이 적극 환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기일인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중환 변호사 등 피청구인 법률대리인단이 자리에 앉고 있다. 2017.1.5

朴대통령측 "촛불 민심은 국민 민심 아니다"…색깔론 거론[ 2017.01.05 02:41 PM ]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시위의 민심이 국민 민심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촛불시위 주최 측에 대해 '색깔론'까지 거론하며 탄핵소추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서석구 변호사는 5일 헌법재판소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로 누누이 주장하고 있는 촛불 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재에 낸 답변서에서 "낮은 지지율(4∼5%), 100만 촛불집회로 국민의 탄핵 의사가 분명해졌다는 사유로 이루어진 본건 탄핵소추는 그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던 것과 같은 취지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1일 새해를 맞아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했다. 조선중앙TV는 이날 낮 12시(한국 시간 낮 12시30분)부터 28분 동안 김 제1위원장의 신년사 발표를 중계했다. 17.1.1

北김정은, 생일맞이 도발카드 꺼낼까…전문가 진단[ 2017.01.05 02:29 PM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1일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 단계"라고 밝히면서 이르면 8일 자신의 생일을 계기로 도발할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전문가들은 대체로 그럴 가능성은 낮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북한이 미국 대선 직전인 10월 말부터 도발을 자제해 온 점을 감안하면 일단은 보름 뒤 출범하는 미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사태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첫 공개 행보로 5일 평양 가방공장을 방문하며 '민생행보'에 방점을 찍고 나선 점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공무원 시험 응시자가 정부서울청사 인사혁신처에 침입해 합격자 명단을 조작한 사건이 알려진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인사혁신처 복도로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다. 2016.4.6

인사제도 개선한 인사처, 공관장 자격심사 및 격오지 교원 근무여건 개선[ 2017.01.05 01:53 PM ]

인사혁신처가 칠레 방송에서 방영되 논란이 된 '칠레 외교관 성추행' 사건을 막기 위해 재외공관장에 대한 자격심사를 강화한다. 도서 및 산간 격오지에 근무하는 교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통합관사를 신축해 전남 섬마을에서 발생한 여교사 성폭행 사건 같은 범죄 위험 요인을 없애기에 나선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혼인 여군의 동거기간과 경찰서 내 어린이집을 지원하기로 하였고 소방관에 대한 심리치료도 실시한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선거연령 17.1.5

선거연령 하향 여론조사..보수는 반대, 중도·진보는 찬성 우세[ 2017.01.05 01:33 PM ]

선거연령 하향이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오차범위 내에서 찬반측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성향 별로는 보수성향에서는 반대가 우세했으며 중도와 진보에서는 찬성이 우세해 정치 성향별로 선거연령에 대한 입장이 갈라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5일 밝힌 선거연령 하향에 대해 응답자들에게 물어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찬성한다(매우 찬성 25.7%, 찬성하는 편 20.3%)’는 응답이 46.0%, ‘반대한다(매우 반대 19.2%, 반대하는 편 28.9%)’는 응답이 48.1%로, 찬반 양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선거제도개혁 그리고 개헌' 토론회에 각당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소개되고 있다.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원혜영 의원,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2017.1.4

대선 안갯속 '닻 올린' 개헌특위…시기·권력구조 관건[ 2017.01.05 01:12 PM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5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개헌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국회 차원에서 개헌특위가 가동되는 것은 1987년 이후 30년 만에 처음이다. 무엇보다 개헌특위에선 차기 대선을 앞두고 권력구조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로서는 특위에서 논의될 권력구조 개헌 방향이 크게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으로 정리된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결정시점에 따라 조기대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대선 '게임의 룰'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여야 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개헌'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개헌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발언했다. 2017.1.5

'총선 데자뷔' 국민의당…빨라진 대선시계에 연대냐 자강이냐[ 2017.01.05 11:56 AM ]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는 흐름을 보이면서 국민의당 내에서 '연대론'과 '자강론'이 충돌하고 있는 형국이다. 호남 중진들을 중심으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등 당 밖의 대선주자들과 연대하자는 목소리가 나오자 안철수 전 대표가 "자강이 먼저"라며 맞불을 놓고 있는 것이다. 당 대표 등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구도도 후보자들이 연대론 대 자강론으로 갈리고 있다. 야권 통합론 또는 후보단일화론과 독자노선론이 격하게 부딪친 지난 4·13 총선 과정을 떠올리게 하는 형국이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오른쪽 두번째)이 4일 베이징 외교부 감람청에서 송영길 의원(왼쪽 두번째)등 민주당 의원 7명을 만나 사드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2017.1.4

사드배치 반대 中매체들, 韓야당의원단 방중에 큰 관심[ 2017.01.05 11:50 AM ]

중국 언론매체들이 4일부터 시작된 한국 야당의원단의 방중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하면서, 양국 최대 갈등 요인인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한 해법에 관심을 보였다. 이들 매체는 송영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이 방중 첫날 왕이(王毅) 외교부장과 면담했다면서, 관련한 자국 외교부 발표내용을 자세히 소개했다. 중국 관찰자망(觀察者網)은 면담에서 "왕 부장이 한국 야당의원단에 중한(한중)관계를 중시하지만, 사드의 한국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의 입장도 재차 표명했다"고 4일 보도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조배숙 의원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회의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2016.12.28

주승용, '非文의원 탈당설'에 "뜻같이 하는 사람 30∼40명"[ 2017.01.05 11:45 AM ]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내 비문(비문재인) 성향의 일부 의원이 탈당할 것이라는 설에 대해 "탈당 숫자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과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숫자는 30∼40명 정도 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민주당 의원 10여명이 국민의당에 합류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질문에 "(민주당내 비문 의원들과) 요즘도 삼삼오오 만나서 식사도 하고…최근 개헌저지보고서가 친문 쪽에서 나오면서 분노하는 상황을 포함해 당만 다르지 저희들과 생각이 똑같다"며 이같이 내다봤다.

서청원 의원

서청원, 인명진 향해 원색비난 "거짓말쟁이 성직자 당을 떠나라"[ 2017.01.04 11:24 PM ]

"거짓말쟁이 성직자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이제 당을 떠나야 됩니다." 새누리당의 '친박핵심' 서청원 의원이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서 의원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 위원장은 무법적이고 불법적인 일을 벌이며 당을 파괴하고 있다"며 "비대위를 구성해 합법적인 절차를 밟기보다 자신의 독단과 독선으로 당을 이끌고 있다"고 꼬집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왼쪽부터), 안희정 충남지사,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29일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에서 열린 고(故)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5주기 추모행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6.12.29

2野 충돌로 번진 '안희정-손학규' 설전…文 때리는 국민의당[ 2017.01.04 05:27 PM ]

안희정 충남지사가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의 정계은퇴를 요구한 것이 야권 내부의 정치지형에 심상찮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단순한 설전 차원을 넘어 더불어민주당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진영과 국민의당이라는 세력간의 정면충돌로 번지는 분위기다. 손 전 대표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국민의당은 5일 손 전 대표를 대신해 안 지사와 민주당 주류인 친노진영을 맹폭했다. 특히 친노의 수장 격인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에도 날을 세웠다. 이에 문 전 대표가 손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제3지대 개헌론'을 비판하면서 안 지사와 손 전 대표간 설전이 야권의 계파 대리전의 양상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우상호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17.1.4

경제계 신년회 안가는 민주…"정경유착이 화두인데…"[ 2017.01.04 05:23 PM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4일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불참한다. 이를 두고 '최순실 게이트' 이후 야권의 핵심 지지층으로 떠오른 촛불민심이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해소를 요구하는 상황을 의식한 행보라는 시각이 나온다.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 코엑스에서 주최하는 '경제계 신년인사회'에는 민주당을 제외한 여야 지도부가 대거 참석한다. 새누리당에서는 정우택 원내대표가 참석하며, 국민의당에서는 김동철 비대위원장과 주승용 원내대표가 모두 행사장을 찾는다.

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선거제도개혁 그리고 개헌' 토론회에 여야 각당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자리하고 있다.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원혜영 의원,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2017.1.4

여야 원내대표, 개헌 토론회에 한자리…셈법 따라 '동상이몽'[ 2017.01.04 05:15 PM ]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개헌토론회에 참석, 개헌 논의의 필요성에는 입을 모으면서도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선 각 당의 입장에 따라 조금씩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원혜영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 개혁 그리고 개헌'이라는 제목의 토론회에 나와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진영이 개헌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정유년 새해를 맞아 육군 2군단 예하 15사단 장병들이 2일 화천 최전방 훈련장에서 은밀하게 위장 후 사격을 하고 있다. 2017.01.02

軍 "北김정은 제거 특수임무여단 올해 창설"…2년 앞당겨[ 2017.01.04 05:06 PM ]

국방부는 유사시 북한 전쟁지도부를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할 특수임무여단을 2년 앞당겨 올해 창설하기로 했다. 또 북한이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HEU) 등 핵물질 보유량을 늘리면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4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17년도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국방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튼튼한 국방'이란 주제로 보고한 업무계획에서 "유사시 북한 전쟁지도부를 제거하고 기능을 마비시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임무여단을 올해 조기에 창설하는 계획을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했다"면서 "이 여단은 애초 2019년에 창설하기로 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24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전군주요지휘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6.11.24

장군 60여명 줄인다더니…고작 8명 감축[ 2017.01.04 05:04 PM ]

국방부가 국방개혁에 따라 2020년까지 장군 60여 명을 감축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올해 말까지 단 8명을 줄일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4일 국방부의 신년 업무계획 보고 자료 등에 따르면 우리 군의 장군 수는 444명에서 437명으로 줄었고 올해 육군 소장 1명이 추가로 감축된다. 장군은 올해까지 8명이 줄어든 436명으로 유지된다. 내년 1군사령부와 3군사령부를 통합해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하게 되면 대장 1명도 줄게 된다. 일단 계획상으로는 대장 1석을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계획이 변동될 가능성은 큰 것으로 알려졌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의 새해 첫 업무보고인 국방부와 외교부, 통일부, 국가보훈처 등 안보관련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7.1.4

정부 첫 업무보고 초점은 '북핵'…中 사드 반발 논의 안해[ 2017.01.04 04:59 PM ]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4일 외교·통일·국방부 등 외교안보부처를 대상으로 신년 첫 업무계획 보고를 받았다. 작년에는 경제부처들이 가장 먼저 업무보고를 했는데, 올해는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 등 국내외 환경이 유동적인 상황임을 고려해 외교안보부처가 첫 대상이 됐다. 황인무 국방부 차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업무보고 뒤 국방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현재의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안보부처의 업무보고가 가장 먼저 이뤄졌다"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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