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정부는 고위험·고강도·유해 작업환경에 로봇이 널리 활용되도록 하겠다"며 "낮은 가격의 협동 로봇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구의 현대로보틱스에서 열린 '로봇산업 육성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로봇이 발전할수록 사람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영세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노동자가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우리나라 기혼여성은 10명 중 6명꼴로 자녀들을 대학 졸업할 때까지 경제적으로 돌봐야 한다고 여긴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8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18년에 15~49세 기혼여성 1만1천205명을 대상으로 자녀를 경제적으로 언제까지 부양하는 게 적당한지 물어보니 59.2%가 '대학 졸업 때까지'라고 응답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특정 업종이나 지역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 적용 제도에 대해 "당장 차등화를 하면 내리기보다는 올리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감당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최저임금 인상에는 명암이 있다"면서 "(어두운 부분에 대해) 뼈아프게 생각하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오히려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잃고 소득 양극화가 커졌다'는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은행 여신시스템을 전면 혁신하겠다"며 "부동산담보와 과거 실적이 아닌 아이디어와 기술력 같은 기업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서 "정부는 과거 관행을 벗어나 미래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혁신금융을 추진하고 새 시대에 맞는 금융으로 변화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2월 중 고용증가세가 확대됐지만, 민간부문 일자리 확충이 부진한 만큼 혁신성장 노력을 차질없이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 동향 등 주요 경제현안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주문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규모 5.4 지진이 포항지열발전소가 촉발했다는 정부조사연구단 발표에 포항시민이 "원인이 규명돼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자연지진이 아니라 포항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촉발했다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앞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포항 한미장관맨션 지진대책위 김홍제 공동대표는 20일 "학술적 조사를 통해 실증적으로 진실이 밝혀져 환영한다"며 "앞으로 대책은 포항에서 논의 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해 청년수당 신청을 4월 1일 오전 9시부터 4월 15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신청자에게는 3∼6개월 동안 월 50만원의 활동지원금을 지급하고, 서울시 '청년 활력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준다. 지급 대상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학교 졸업 후 2년이 지난 만 19∼34세 미취업 청년이다. 소득 요건도 있다. 중위소득 150% 미만이어야 하는데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따진다.
정부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석탄화력발전보다 적은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LNG에 대한 수입세를 인하한다. 석탄보다 깨끗하지만 세금을 더 많이 내는 LNG 발전의 세금을 줄여 석탄발전을 줄이고 LNG 발전을 늘리자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용 LNG의 수입부과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발전용으로 수입하는 LNG의 수입부과금이 현행 1kg당 24.2원에서 내달부터 3.8원으로 84.2% 낮아지게 된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3개 개정법은 다음 주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의결된 법안 중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은 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 제한을 폐지, 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제조업의 활력을 살리는 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제조업의 활력을 위해 정부가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우리 경제가 여러 측면에서 개선돼 다행"이라면서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증가했고 경제 소비 지표들도 나아졌다"고 언급했다.
아동수당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신청이 없으면 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아동수당 지급 관련 소득·재산 선정기준 등을 삭제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 약 150만명에게 다음 달 25일부터 최대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단, 소득역전을 방지하는 규정을 신설로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20% 일부 노인은 내달 25일부터 지급되는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전액 받지 못하고 최대 5만원이 감액돼 지원된다.
이르면 연말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을 전자증명서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으로 연간 5천억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생태계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에게 정부가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을 오는 25일부터 접수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시행한다"며 "3월 2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