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전략물자에 대한 한국의 무역관리가 일본보다 우수하다는 미국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비영리 연구기관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지난 5월 23일 세계 200개 국가의 전략물자 무역관리 제도(strategic trade control system)를 평가해 순위를 매긴 '위험 행상 지수'(PPI:Peddling Peril Index)를 발표했다. 연구소는 한국의 전략물자 무역관리 제도를 17위로 평가했다. 일본은 한국보다 19단계나 낮은 36위에 자리했다. 제도를 가장 잘 운용하는 나라는 미국이며 영국, 스웨덴, 독일, 호주, 싱가포르, 포르투갈 등이 뒤를 이었다. 국제사회 제재를 계속 위반해온 북한은 꼴찌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타다' 등 모빌리티(이동) 플랫폼 업체의 운송 서비스 허용과 택시업계와의 상생 방안을 골자로 하는 택시제도 개편안을 논의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다양하고 혁신적인 운송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수익금을 업계와 사회에 환원해 플랫폼 사업자와 택시업계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을 경고한다"며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조치를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경제 성장을 가로막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규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와 관련, "7월 초에 빠르게 1차 검토한 것이 1천200억원"이라며 "제가 보기에 그보다 늘어날 것 같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고 "국회에서 검토해 판단해주신 규모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10곳 가운데 약 7곳은 올 상반기에 당초 계획한 인원을 채용하는 데 실패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5일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에 따르면 최근 기업 77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상반기에 채용을 진행했다는 692개사 가운데 71%가 '계획한 인원을 채용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당기수지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과 2017년에 이어 3년 연속 적자다. 하지만 누적 수지는 1조3천700억원가량 흑자를 기록, 아직은 재정 여력이 있는 편이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도별 재정수지 현황을 보면, 201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입은 6조657억원, 지출은 6조6천758억원으로 당기수지가 6천101억원의 적자를 보였다.
세계무역기구(WTO)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WTO 일반의사회에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가 정식 의제로 올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 측 요청에 따라 오는 23∼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14일 이같이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 카풀 영업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말과 공휴일은 영업이 금지된다.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택시월급제 시행을 담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가결됐다.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확대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월 10만원의 보편 아동수당이 9월 25일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0개월∼83개월)으로 확대 적용된다. 지금은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받고 있다. 지급 대상 확대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전체아동은 지난 4월 말 기준 236만7천명에서 276만7천명으로 40만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10일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풀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영업이 허용된다. 주말과 공휴일은 영업이 금지된다.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하루 두 차례,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에 2시간씩 영업을 하는 것으로 했다"며 "카풀 관련법에는 크게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정보보호는 4차 산업혁명의 성공과 데이터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버팀목"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8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이제 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를 넘어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다루는 나라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본의 무역제한조치로) 한국 기업들에 피해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전 세계 공급망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다"며 이같이 언급한 뒤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50∼299인 사업장의 약 20%는 주 52시간을 넘겨 근무하는 노동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올해 1월 기준으로 50∼299인 사업장 약 2만7천곳(종사자 283만명) 중 주 최대 52시간 초과자가 있는 기업은 약 5천곳(18.5%)"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사회적경제는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 중심 경제'와 '포용 국가'의 중요한 한 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 격려사에서 "사회적경제 기업은 사회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며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5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 쇼크가 다시 일어나는 일을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