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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박영수 특검 최순실 게이트 여론조사 리얼미터 특검팀 황교안 17.2.16

박영수 특검팀 수사연장 찬성 67.5%...TK·한국당 반대 다수[ 2017.02.16 08:37 PM ]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인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팀이 오는 28일 수사 종료를 앞두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16일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이를 두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0% 가까이가 찬성을 했지만 자유한국당 지지자의 70% 가량도 반대 의견을 드러냈다. 이날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연장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매우 찬성 59.7%, 찬성하는 편 7.8%)는 응답이 67.5%로, ‘반대한다’(매우 반대 16.2%, 반대하는 편 10.5%)는 응답(26.7%)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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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카드'로 대선 본격 채비…레이스 완주할까[ 2017.02.16 08:27 PM ]

정의당이 16일 심상정 상임대표를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로 공식 확정하고 본격적인 대선 체제로 전환했다. 심 상임대표는 지난달 19일 "평범한 청년의 꿈, 열심히 일하면 일한만큼 대가를 받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재벌3세 경영세습 금지하겠다는 등 공약을 내걸고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심 상임대표가 대선에 도전하는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2012년 18대 대선에서는 진보정의당 소속 후보로 나섰지만, 막판에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하면서 사퇴했다.

리얼미터 안희정 안철수 이재명 이재명 문재인 여론조사 대선주자 17.2.16

"문재인 32.7%·안희정 19.3%·황교안 16.5%"<리얼미터>[ 2017.02.16 08:25 PM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30%대 지지율로 선두를 유지하는 가운데 같은 당 소속 안희정 충남지사가 20%를 넘나드는 지지율을 보였다고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16일 밝혔다. 리얼미터가 MBN·매일경제 의뢰로 지난 13∼15일 전국 성인남녀 1천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2.5%포인트)에 따르면 문 전 대표 지지율은 32.7%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 떨어졌다. '호남총리'와 '전직 장·차관 자문단' 구성 등을 제시하며 대권행보를 이어가는 문 전 대표의 지지율은 여전히 2위와 10%포인트 이상 격차를 보이며 7주째 1위를 이어갔다.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2017.2.15

국회선진화법에 또 갇힌 2월 임시국회…이제는 '식물국회’[ 2017.02.16 08:22 PM ]

여야 간 첨예한 대립과 폭력을 막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꽃피우기 위해 만든 국회선진화법이 오히려 국회 파행의 빌미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선진화법 도입 이후 입맛에 맞는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다수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소수당 소속 의원 사이에 폭력이 난무하는 '동물국회'는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식물국회'가 들어선 형국이다. 국회선진화법이 처음 적용된 19대 국회가 역대 국회 중 가장 생산성이 떨어진 최악의 국회로 전락한 것은 선진화법의 영향이 결정적이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경실련 “한국당, 국정농단 책임 속죄 위해서라도 의사일정 복귀해야”[ 2017.02.16 08:06 PM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2월 임시국회에서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에 대해 국회 복귀와 민생개혁법안 처리 동참을 촉구했다. 경실련 정치사법팀 관계자는 “특정 상임위에서 불만이 있다고 해서 전체 상임위를 보이콧해 국회 일정에 차질을 주는 것은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보다 정치적 유불리와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행태”라며 “새누리당 시절부터 보여 온 오만과 독선, 불통을 재현할 것이 아니라 국정농단의 책임을 속죄하기 위해서라도 의사일정에 즉각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15일 오전 국회 본청 환경노동위원장실 앞에서 환노위 소속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왼쪽)이 소위 참석을 위해 회의실로 향하던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설전을 벌이자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이를 말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부터 환노위 야당 단독 처리에 항의하며 상임위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고 환노위원장실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틀째 개점휴업한 2월 국회...멀어지는 4당 협치[ 2017.02.16 07:51 PM ]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범여권의 보이콧 속에서 2월 임시국회는 16일 이틀째 개점휴업상태로 들어갔다. 2월 임시국회는 지난 15일 국회 상임위원회들의 가동으로 본격 문을 열었다. 하지만 조기 대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열린 국회인 탓에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렸고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선언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4당 교섭단체 협치시대는 멀어지고 있다. 발단은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주도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노동자 백혈병 피해, MBC 노조탄압, 이랜드파크 부당노동 강요 등에 관한 청문회 실시를 의결한 것이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17.2.16

法, 이재용 부회장 영장심사 종료...‘대가성’ 인정여부가 핵심[ 2017.02.16 07:14 PM ]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인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팀이 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이 부회장의 혐의 중 핵심인 ‘대가성’ 인정 여부에 달렸다. 박 특검팀은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의 사익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기소)씨측에 사상 유례없는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죄질이 매우 무겁다는 점을 부각했고 이 부회장 측은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한 청탁은 없었고 이에 따라 대가성 자금이라는 특검의 논리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한편 헌재가 이날 최종 변론기일을 지정하면 그날로부터 10일에서 14일 안팎의 시차를 두고 선고 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2017.2.16

헌재 "대통령 측 잠적증인 3명 직권 취소"...朴대통령측 "재단모금 처벌 불가" 맞서[ 2017.02.16 06:58 PM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한 제14차 변론기일이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이날 변론기일에서는 이정미 권한대행이 박근혜 대통령측이 신청한 증인 3명이 잠적한데 대해 이들에 대한 직권 취소가 이뤄졌고 박 대통령 측은 최 씨가 실소유주인 미르·케이스포츠재단의 모금을 두고 처벌이 안되는 사안이라며 맞섰다. 이 권한대행의 직권 취소로 잠적 증인으로 인한 변론기일 추가 우려는 없어졌지만 이에 대한 대통령측의 반발도 나왔다. 여기에 이 권한대행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기일 종료를 오는 24일로 잡으면서 탄핵 심판에 대한 셈법 계산은 어느때보다 분주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을 예방하고 있다. 2017.2.16

범보수 갈등포용 정우택에게 강조한 자승 총무원장[ 2017.02.16 06:36 PM ]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조계사를 찾아 자승 총무원장을 찾았다. 정 원내대표의 이날 행보는 집권 여당으로서 정국을 풀어갈 해법을 찾기 위해 한국 불교 조계종의 본산인 조계사를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만남에서 자승 총무원장은 정 원내대표에게 범보수 정당인 바른정당에 대한 갈등과 포용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내대표는 "원장스님께서 '한국당은 당명을 바꾼 것을 계기로 안정적으로 잘 갈 테니 바른정당과의 갈등을 모두 포용하는 마음으로 임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이 12일 오전 가해기업 현장 재조사가 진행되는 서울 여의도 옥시 본사 앞에서 조속한 진상규명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2016.8.12

논의되는 ‘징벌적 손해배상’, 환경을 넘어 체불임금 적용 의견까지[ 2017.02.16 05:41 PM ]

민사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의 또는 악의를 가지고 재산·신체상의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 가해자에게 징벌적 목적으로 더 큰 배상을 하도록 하는 제도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민·형법 분리로 피해에 상응하는 배상만 규정한 한국에 도입될 수 있을까 최근 다국적기업 옥시 등 대기업 화학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논의가 나오고 있다. 우선 조기 대선 가능성이 큰 현재 주요 대선주자들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발언이 나온다.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모습. [연합뉴스]

학령인구·교육재정 감소…위기의 국공립대 타개책은[ 2017.02.16 05:02 PM ]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재정 확보 어려움으로 위기에 몰린 국·공립대학 총장들이 16일 올해 첫 협의회를 청주에서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충북대 주관으로 청주 그랜드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전국 국·공립대 총장협의회'는 '미래사회 대비, 미래 국립대학의 변화'라는 주제로 한 목포대 최일 총장의 발제로 시작됐다. 이어서 이준식 교육부총리가 참석한 '부총리와의 집중 토론회'가 열렸다. 비공개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교육부가 마련 중인 '대학발 창업 붐 조성 계획(안)'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가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수사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7.2.16

시간부족과 싸우는 특검...黃권한대행에 수사기간 연장 신청[ 2017.02.16 04:57 PM ]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인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팀의 이규철 특검보는 1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기간은 특검법상 오는 28일 종료되며 수사기간 연장 신청은 수사 종료 3일 전에 하도록 명시되어있다. 특검이 황 권한대행으로부터 수사 연장 신청을 받으면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통상 특검 수사기간 연장 권한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지만 권한 정지인 상태여서 황 권한대행에게 권한이 있다.

26일 오후 경남 김해시 한 사거리에 시가 설치해 놓은 방범용, 차량흐름 감시용 CCTV가 전 방향으로 실시간 움직이고 있다. 2017.1.27

인권위, 고용부에 “회사 CCTV·GPS로부터 노동자 보호해야” 권고[ 2017.02.16 04:47 PM ]

국가인권위원회는 회사의 전자감시체계에 의한 노동자의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가 지적한 회사의 전자감시체계는 폐쇄회로(CC)TV를 비롯 위치확인체계(GPS), 지문·홍체등의 생체정보, 업무용사내시스템(ERP) 등이다. 인권위는 16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동자 정보 인권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에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호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 원칙적으로 본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야 한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5돌 생일을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노동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사진은 지도부와 함께 참배를 위해 궁전에 들어서는 김정은 모습.2017.2.16

‘광명성절’맞은 北, 김정일 생일 띄우기 열중[ 2017.02.16 04:38 PM ]

북한은 16일 고(故)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5돌 생일(광명성절)을 맞아 추모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이 불과 사흘 전에 이국땅에서 암살을 당한 가운데 북한 매체들은 일제히 후계자인 김정은 노동장 위원장을 향한 '대를 이은 충성'을 독려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1면 사설에서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 인민들은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의 두리(둘레)에 굳게 뭉쳐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 전진을 힘있게 다그쳐나감으로써 이 땅 우(위)에 인민의 낙원, 천하제일 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17.2.16

정동춘 "崔, '위'의 위임받아 K스포츠재단 일 관여했다 생각"[ 2017.02.16 04:32 PM ]

정동춘 K스포츠재단 전 이사장이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청와대 관계자의 위임을 받아 재단 인사와 예산 결정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정 전 이사장은 16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재단 인사가 아닌 최씨와 재단 인사와 예산에 대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는 국회 소추위원단의 질문에 "고영태와 박헌영, 노승일 등이 '아마 청와대와 연결돼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들었고,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나눈 이야기 등을 통해 최씨가 위에서 주는 여러가지 지시 등을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짐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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