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65세 이상 고령자의 보험가입·갱신 때 '건강나이'를 기준으로 위험률을 측정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가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올해 업무계획에서 고령층의 건강나이를 고려한 보험료 할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대수명 연장에 따라 은퇴 이후 고령층도 치매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등 각종 보장성 보험가입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당정청은 13일 올해 말 일몰을 맞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김정우 의원은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도 현행 제도를 원칙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정부가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되고, 앞으로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미세먼지 대책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올해 처음으로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대책 법안 8건 등을 처리했다. 국회는 먼저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사회재난의 정의에 '미세먼지'에 따른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재난으로 관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2일 한국 정부가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려면 약 9조원 규모의 대규모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IMF 연례협의 한국 미션단은 한국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2.6∼2.7%)를 달성하려면 대규모 추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그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0.5%를 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올해로 일몰이 예정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2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내일(13일) 비공개로 당정이 만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일몰이 도래할 때마다 1∼2년씩 연장해왔다"며 "이번에도 연장하되 구체적인 기간 등은 내일 논의를 통해 의견을 모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정부 재정 상황도 세수 호조를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펴낸 '월간 재정동향 3월호'를 보면 올해 1월 국세 수입은 37조1천억원으로 작년 1월보다 5천억원 증가했다. 소득세와 법인세가 늘어난 것이 1월 세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세수진도율은 1.1％포인트 하락한 12.6％를 기록했다. 세수진도율은 정부가 일 년 동안 걷으려고 목표한 세금 중 실세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아동정책영향평가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내달부터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게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아동정책영향평가 시행과 자립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관련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직접 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 가운데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몫을 정한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에 8일 공식 서명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양국을 대표해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브루나이·말레이시아·캄보디아 등 동남아 3국 방문을 위해 10일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한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이뤄지는 이번 아세안 회원국 방문은 신남방정책을 내실화하고 한반도 평화정책에 대한 지지를 모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7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이로써 18개 부처 가운데 초대 장관은 법무부·보건복지부·외교부 등 3곳만 남게 됐으며, 명실상부한 '문재인정부 2기 내각' 진용이 완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개각에서는 학계·관료 출신 등 전문가그룹을 전진 배치, 정책성과를 통한 국정동력 살리기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 특징이다. 통일부 장관 교체 역시 남북관계 정책 성과를 위한 최적화된 인선이라는 평가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8일 "문재인정부 3년 차의 엄중한 시기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청와대 인사 발표 후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요즘 어려움을 겪는 20대 청년들, 창업벤처기업가, 중소기업,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진정한 친구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겸허한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내년 총선을 대비해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규모의 인사를 단행했다. ▲중기 박영선·행안 진영·통일 김연철 내정=문 대통령은 4선 중진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선(59)·진영(69·사법고시 17회) 의원을 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 장관에 각각 내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문화관광부 차관을 지낸 박양우(61·행정고시 23회) 중앙대 교수가 발탁됐다. 문화부 입각이 거론됐던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결국 당에 남는 것으로 정리됐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7일 출퇴근 시간에 카풀 서비스를 허용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 중 출시하고,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합의안을 마련했다.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유치원'이 8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원한다. 서울시교육청이 관악구 한 사립유치원을 59억9천여만원에 매입해 공립으로 바꾼 서울구암유치원이 이날 개교한다. 이날부터 구암유치원에는 이전 사립유치원에 다니던 원아 34명을 비롯해 105명의 원아가 다닌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7일 출퇴근 시간에 카풀 서비스를 허용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 중 출시하고,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합의안을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