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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자동차 생산국 인도에 뒤져, 생산대수 6위

한국산 자동차 실은 수출선, 사흘간 억류 후 풀려나[ 2017.02.21 07:53 PM ]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수출차량 5천107대를 실은 한국선적 '모닝 콤파스'호가 리비아 당국에 억류된지 사흘째인 21일 풀려났다고 주리비아 한국대사관이 밝혔다. 대사관과 현지언론에 따르면 이 배는 지난 18일 리비아 인근 수역에서 불법 수역 침입 혐의로 리비아 해군에 나포되 근처 항구에서 억류됐다. 이 배에 한국인 선원이 없고 제3국인 선원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비아 언론에 따르면 리비아군은 이 배에 대해 대해 무기류 선적 여부 등을 두고 수색을 벌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최근 주요 노동판결 및 기업의 대응전략 설명회'를 가졌다. 17.2.21

근로시간·노무도급 法판결 부담스러운 경제계, "입법 해결 우선되야"[ 2017.02.21 07:43 PM ]

경제계가 근로시간을 두고 통상임금과 마찮가지고 대규모 소송이 번지지 않을까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1일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노동판례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그간 합법적으로 인식된 관행을 뒤엎는 판결들로 인해 불안감이 심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법조계에서도 “최근 노동현안과 노사관계 문제에 대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며 “노동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인사관리의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율곡로 한국불교태고종중앙회를 방문, 총무원장인 도산 스님과 악수하고 있다. 2017.2.21

정세현의 이승만 정적제거 발언에 포화맞는 文캠프[ 2017.02.21 07:01 PM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의 암살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측 인사의 비유가 논란을 빚고 있다. 문 전 대표 측 인사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20일 오마이TV와의 인터뷰에서 김정남 피살 사건을 언급하며 "우리도 그런 역사가 있었다. 우리가 비난만 할 처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승만 전 대통령도 정적을 얼마나 많이 제거했나. 합법적인 방식으로 제거한 것도 있었다"며 "김구 선생이 (암살당한 것도) 혐의는 그런 식이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채용서류 반환' 인권위 권고에 고용부 "수용 못해"[ 2017.02.21 05:09 PM ]

고용노동부가 구직자가 취직되지 않았을 시 지원기업이 구직자가 낸 서류를 반환하거나 파기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6월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채용절차법의 실효성을 위해 전자 채용 서류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채용서류 반환이 사본 불가 방침과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이유로 지원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고용부에 권고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최근 현대화 공사를 거친 삼천메기공장을 간부들과 시찰하는 모습. 노동신문에 21일 공개된 시찰 사진에서 김정은은 환하게 웃으며 공장을 둘러보고 있다. 김정은은 이복형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된 후 첫 공개 활동이었던 지난 15일 광명성절(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 75돌 기념 중앙보고대회 참석 당시에는 어둡고 굳은 표정이 뚜렷했다. 2017.2.21

메기공장서 웃는 모습으로 등장한 김정은 "나라의 재부 늘어 대만족"[ 2017.02.21 05:01 PM ]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웃는 얼굴을 실은 북한 관영매체의 보도가 나왔다. 조선중앙통신은 21일 보도를 통해 최근 현대화 공사를 마친 삼천메기공장을 시찰했다고 밝혔다. 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양어의 주체화, 과학화, 집약화, 공업화가 최상의 수준에서 실현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대규모 양어기지로 훌륭히 전변된(변화된) 삼천메기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고 보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왼쪽)이 21일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로 향하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자리를 가리키고 있다. 2017.2.21

23일 특검 연장 제시에도 무덤덤한 黃...野, 국회통한 정국주도안까지 논의[ 2017.02.21 02:47 PM ]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지난 해 12월 9일부터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중인 황교안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정국의 시선이 쏠려있다. 그는 대통령에게 주어진 특검 연장을 승인할 사람이라는 점에서 이번달 28일 끝나는 박영수 특검팀의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인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향방이 정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경실련 등 시민사회는 오늘(16)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17.2.16

경실련 "2월 임시국회 소득중심 건보개편 초석 마련해야"[ 2017.02.21 02:09 PM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은 시대명령"이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는 최소한 정부가 내놓은 3단계 개편방안을 일괄추진하고 추후 과세제도 개편의 일정을 명확히 시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 박지호 간사는 "오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관련 논의를 재개하는데 2월 임시국회에서 불공평한 제도가 반드시 개선 되야 한다"고 밝혔다.

21일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충북 옥천군 옥천읍 구일리 산란계 농장 입구에서 방역대원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16.12.21 [옥천군 제공=연합뉴스]

경기도, 여주·이천등 23개소 AI제한 해제[ 2017.02.21 01:52 PM ]

경기도는 여주시와 이천시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내려진 이동제한조치가 발령된 도내 23곳을 해제조치 시켰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 AI·구제역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이동제한조치가 해제된 23곳은 여주 5개소, 이천 7개소, 평택 10개소, 연천 1개소 등 이다. 이동제한이 해제되려면 30일 동안 AI발생이 없고, 해당 지역 가축검사에서 AI가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자유경제원은 2017년 2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미국 내 종북 활동의 실태: 미국의 북한 전문가에게 듣는다>라는 주제의 초청강좌를 개최했다.   사진은 강좌의 연사로 나선 로렌스 펙(Lawrence Peck) 박사 17.2.21

로렌스 펙 "미국 내 종북활동가들, ‘평화통일운동’내세우며 종북 숨겨"[ 2017.02.21 01:47 PM ]

미국 내 북한 인권운동가는 미국내 종북 활동가와 종북 단체들이 평화와 통일운동을 내세우며 종북활동을 숨기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이 연대하며 한국의 정치이슈에 한목소리내며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1일 보수성향 시민단체 자유경제원은 서울 마포구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미국 내 북한인권 운동가인 로렌스 펙 박사를 초청, '미국 내 종북 활동의 실태: 미국의 북한 전문가에게 듣는다'라는 주제의 초청강좌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오른쪽)와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15일 오후 서울 구로구 성공회대학교 성미가엘성당에서 열린 故 신영복 선생 1주기 추모식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17.1.15

문재인-안희정, '선의 공방' 이어 '분노 논쟁'[ 2017.02.21 01:32 PM ]

안희정 충남지사의 이른바 '선의 발언'으로 다시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안 지사의 시각차가 21일에는 '분노'에 대한 논쟁으로 옮겨붙었다. 문 전 대표가 "안 지사의 말에 분노가 빠져있다"고 일침을 가하자 '선의발언' 논쟁이 '분노'를 소재로 공방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앞서 문 전 대표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안 지사의 말에 분노가 담겨있지 않고 빠져 있다"며 "분노는 정의의 출발이며, 불의에 대한 뜨거운 분노가 있어야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 국민의 정당한 분노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병우

우병우, 구속 판가름 열쇠는 직권남용…밤 늦게 결판[ 2017.02.21 11:44 AM ]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 여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이하 직권남용) 혐의가 얼마나 소명되는지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직권남용, 특별감찰관법 위반, 직무유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불출석) 등 4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우병우

'실세'서 구속 기로…우병우, 영장심사 출석 "법정서 밝힐 것"[ 2017.02.21 11:38 AM ]

권력의 중심에서 추락해 구속 위기에 처한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21일 오전 법원에 출석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10시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앞서 그는 9시 29분께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들러 10분가량 지나 특검팀 차량을 타고 법원으로 이동했다.

석면조사 대상 학원건축물 연면적 늘리고 실내공기석면농도 측정 의무화

석면조사 대상 학원건축물 연면적 늘리고 실내공기석면농도 측정 의무화[ 2017.02.21 10:39 AM ]

앞으로는 석면조사 받아야할 학원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이 ㎡에서 430㎡로 확대되는 등 석면 안전관리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학원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을 늘리고, 모든 석면건축물에 실내공기석면농도 측정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오른쪽)이 20일 오전 서울 구로구에 있는 '실버택배' 사업단을 방문, 1일 택배 체험을 하고 있다. 2017.2.20

"차별화로 승부"…범여주자들, 공약 따라 '맞춤형' 현장행보[ 2017.02.20 10:11 PM ]

범여권 대선주자들이 20일 저마다 차별화된 정책화두를 띄우고 그에 걸맞은 '맞춤형 현장행보'에 일제히 나섰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이날 오전 구로구의 한 실버택배 사업장을 방문했다. 전날 발표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중복지공약 1호'와 맞물려 노년층의 복지·근로 현장 점검하기 위해서였다. 유 의원은 남색 점퍼에 두툼한 목도리 차림으로 센터를 방문, 한 시간 가까이 직접 택배 집하 업무부터 가가호호 배송까지 현장을 체험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오른쪽)와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15일 오후 서울 구로구 성공회대학교 성미가엘성당에서 열린 故 신영복 선생 1주기 추모식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17.1.15

대연정논쟁 2라운드…文 "분노 빠졌다" 安 "소신대로 말하겠다"[ 2017.02.20 10:10 PM ]

안희정 충남지사의 '대연정 발언'으로 분출됐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두 '적자'간 논쟁이 당 대선후보 경선의 길목에서 안 지사의 이른바 '선의 발언'으로 옮겨붙으며 재연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대연정 발언 논란 당시 "찬성하기 어렵다"고 정공법으로 직격했던 것과 달리 20일 "안 지사의 선의와 해명을 믿는다"고 정면충돌은 피해갔다. 그러나 "분노가 담겨있지 않다"는 말로 자신을 맹추격해온 안 지사를 분명히 견제, 두 사람의 인식차는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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