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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때 상임위 불참을 선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자리가 빈자리로 남아 있다. 2017.2.17

법사위·직권상정·黃권한대행…'첩첩산중' 특검 연장법안[ 2017.02.20 10:07 PM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두고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 60명이 제출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국정농단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특검의 수사기간을 현행 7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고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에서 제기한 의혹과 밝혀진 사실도 수사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15차 변론에 참석한 이중환 변호사 등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귀엣말을 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변론에서 "최종 변론기일을 24일에서 3월 2일 혹은 3일로 다시 지정해달라"는 대통령 측 요구를 심리한다. 2017.2.20

헌재는 "변론종료", 대통령측 "더 하겠다"…돌발행동·설전[ 2017.02.20 10:05 PM ]

20일 열린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재판부가 이날은 오전 심리로 끝내겠다고 했지만, 대통령 대리인단이 변론을 더 하겠다며 시간을 요구해 설전이 벌어졌다. 이날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정오께 "변론을 마치겠다"고 하자 대통령 대리인단의 김평우 변호사가 변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모술 AFP=연합뉴스) 이라크군과 서방동맹군, 이라크 쿠르드자치정부 군대인 페슈메르가 등이 17일(현지시간)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가 장악하고 있는 이라크 제2도시 모술 탈환 작전을 개시하자 IS는 자살폭탄 등으로 극렬 저항했다. 이날 하루 이라크군과 페슈메르가를 상대로 10건 이상의 자폭 공격이 감행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이라

세계 무기거래 1990년이후 '최대'… 수입1위 인도[ 2017.02.20 09:52 PM ]

아시아와 중동 지역의 무기 수요가 크게 늘면서 전 세계 무기 거래량이 냉전 종료 후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의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20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2012∼2016년 5년간 전 세계 무기 거래량이 이 같은 추세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무기 거래량은 냉전이 한창이던 1980년대 초반에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다가 2005년부터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작년에는 1990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3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KEB하나은행 ATM 앞에 금융거래 일시중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옛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정보기술(IT) 시스템을 통합하는 작업으로 인해 4일 0시부터 7일 6시까지 모든 금융거래 및 일부카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자세한 내용은 하나카드 홈페이지(www.hanacard.co.kr)와 고객센터(☎1800-1111)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6.6.3

'단 3분만에' ATM서 현금 2억3천만원 털어 달아난 도둑[ 2017.02.20 09:42 PM ]

경기 용인의 한 대형마트에 설치된 은행 현금지급기(ATM)에서 억대의 현금이 사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창고형 대형마트인 코스트코는 결제 방법이 현금과 삼성카드만으로 제한돼 있어, ATM기에 현금이 많이 들어 있는 탓에 피해액이 컸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17일 오후 8시 45분께 용인시 창고형 대형마트 코스트코 공세점 1층 출입문 근처 ATM기 5대 중 3대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 1명이 현금 2억3천여만원을 털어 달아났다.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최씨의 최측근이었다가 사이가 틀어진 뒤 각종 의혹을 폭로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지인들의 대화가 담긴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이 일부 공개된다. 2017.2.20

고영태 "국세청장·관세청장 임명...檢 "최순실 지시로 고씨 인사개입 시도"[ 2017.02.20 09:37 PM ]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관세청장내지 국세청장 인사에 개입하려 한 의심 정황이 '고영태 녹음파일'을 통해 드러났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판에서 이와 관련한 고씨와 김수현(전 고원기획 대표)씨의 대화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말레이시아 주재 강철 북한 대사가 20일 쿠알라룸푸르 북한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말레이 경찰 수사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북한 배후설을 부인하고 있다. 2017.2.20

김정남 부인하는 北..南-말레이 공동 소행,'김철'사망 부각 나서[ 2017.02.20 09:26 PM ]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암살을 두고 이번 사건이 김정남과 관계 없음을 부각하며 남한의 소행설을 부각시키기에 나섰다. 20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북한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강철 주 말레이시아 북한 대사는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의 이번 수사가 '정치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공세를 폈다. 강 대사는 말레이시아 외교부에 소환돼 비공개회의를 한 뒤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7.2.20     hihong@yna.co.kr (끝)

지지율 부진에 활로 찾기 나선 바른정당...김무성 전면 나서나[ 2017.02.20 05:55 PM ]

바른정당은 당과 대선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율이 부진을 보이자 활로 찾기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지도부 사퇴를 통한 책임론도 창당 한달도 채 안된 상황에서 나오고 있다. 2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2월 3주차 여론조사에서 바른정당은 지난 조사대비 지지율이 답보상태를 보이며 5.6%를 기록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47.7%(▲3.9%p), 자유한국당 15.1%(▲0.6%p), 국민의당 11.5%(▼0.1%p)에 이은 4위이며 지난 주 보다 한계단 오른 것이다.

국정교과서 유일 신청학교인 경북 경산 문명고에서 20일 오전 재학생 100여 명이 철회 요구 집회를 벌이고 있다. 이날은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결과 발표가 예정돼있다. 전날 학교는 학생들에게 '자율학습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2017.2.20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문명고 뿐..."사실상 사망 선고"[ 2017.02.20 05:35 PM ]

교육부는 20일 한국사 국정 역사교과서를 다음달 새학기부터 쓰게 될 연구학교로 경북 경산시의 문명고등학교 한 곳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앞서 각 시·도 교육청이 연구학교 운영 신청을 받은 결과 영주 경북항공고와 경산 문명고, 구미 오상고 등 경북에서만 3곳이 신청서를 냈지만 서류미비 논란과 학내반발, 절차상 문제 등으로 문명고 한 곳만 남았다. 교육부는 이달 연구학교 운영계획을 세우고, 수시상담과 보고회를 바탕으로 국정교과서를 활용한 교수학습방법을 개발하는 등 연구학교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리얼미터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17.2.20 여론조사

文-安 양강체제 속 보수지지에 일간 지지율 50% 돌파한 민주당[리얼미터][ 2017.02.20 04:22 PM ]

이번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일간 지지율이 50%를 넘어선 가운데 차기 대선 주자 지지조사에서도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의 양강 구도가 다시금 확인되었다. 2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19세 이상 유권자 2,5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월 3주차 주간 집계에 따르면 정당지지도에서 민주당의 일간 지지율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었던 17일에 51.8%로 사상 처음으로 50% 선을 넘어섰고 최종 주간집계는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3.9%p 오른 47.7%로 마감됐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협

변호사 무한시대의 그림자...열악한 로펌 변호사의 처우[ 2017.02.20 02:39 PM ]

대형로펌의 몸집 불리기 후유증이 불러온 변호사들의 열악한 근로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최근 대형 로펌 고용 변호사들이 살인적인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하소연이 나온다고 전했다. 대형로펌의 고용변호사들은 보통 평일에는 새벽 3~4시까지 일하고도 다시 아침 9~10시에 출근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고 주말에도 근무해야만 겨우 맡은 일을 처리할 수 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조사실로 향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씨를 모르느냐'는 질문에 "모른다"고 답했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하고 이 전 감찰관의 해임을 주도한 혐의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2017.2.18

이재용 구속에 고지점한 특검...이에 맞선 朴대통령의 카드는 '헌재 출석'[ 2017.02.20 02:13 PM ]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인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박 특검팀은 오는 28일 수사가 종료되는 가운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한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에 들어갔다. 청와대 내 사정라인 총괄자인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카드와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뇌물죄 수사를 계속하고 있어 이를 통한 박근혜 대통령 수사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특검법 연장 등과 관련된 안건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17.2.20

공개된 與 개헌안, 오스트리아식 이원정부제...대통령 행정부수반 조항 삭제[ 2017.02.20 01:41 PM ]

여당인 자유한국당의 개헌특별위원회(위원장 이철우 의원)은 당의 개헌안을 20일 당 의원총회를 통해 공개했다. 정부형태를 대통령이 외교·통일·국방 등 외치를 전담하고, 의회가 뽑은 국무총리가 내치를 통할하는 오스트리아식 '국민 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로 나타난 이원정부제를 담았고 대통령 투표에 있어 결선투표제를 치르도록 하였다. 대통령은 국회해산권, 긴급명령권, 계엄선포권, 사면권, 위헌법률심판 제청권, 조약의 위헌심판청구권과 총리의 제청에 따른 공무원임면권, 법률안거부권, 조약 체결·비준권, 외교사절 임명·파견권 등을 갖는다.

자유한국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 정우택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등 당 지도부가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아모리스홀에서 열린 새누리당 전국위원회에서 당명을 자유한국당으로 변경하는 안이 통과된 뒤 당명과 로고가 공개되자 박수를 치고 있다. 2017.2.13

특검 노리는 與?, 검찰 영장청구 독점 조정 검토[ 2017.02.20 01:27 PM ]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검찰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현행 법안에 대해 고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검찰에 쏠린 영장청구권의 조정 필요성을 제기한 경찰의 의견을 담았다고 하지만 최근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인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 기간 연장 반대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있을 특검 등의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가능성도 보인다. 20일 자유한국당은 의원총회에서 당 개헌특별위원회(위원장 이철우)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헌안 초안을 공개하며 의견 수렴에 나선다.

통일부는 18일 오전 판문점을 통해 우리 해경이 최근 동해상에서 구조한 북한 선원 5명을 북측에 인도했다. 사진은 북측에 인도되는 북한 선원들의 모습. 2017.2.18. [통일부 제공=연합뉴스]

北, 동해상 구조 北선원 5명 판문점 통해 인수[ 2017.02.18 07:43 PM ]

북한은 18일 판문점에서 우리 해경이 최근 통해상에서 구조한 북한 선원 5명을 인수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늘 오전 11시30분께 판문점을 통해 동해상에서 구조한 북한 선원 5명을 북측에 인도했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 해경은 지난 13일 오전 동해 상에서 표류하는 북한 선박 1척을 발견하고 선원 5명을 구조했다. 북한 선박은 기관고장으로 표류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선원들은 모두 북측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비(非) 외교관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지난해 5월 KOICA 이사장에 취임한 김인식 이사장이 5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KOICA 본부에서 연합뉴스와 신년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7.1.5 [KOICA 제공=연합뉴스]

코이카는 '崔 미얀마 압력' 무엇으로 버텼나…'시스템의 힘'[ 2017.02.18 07:41 PM ]

"개인적인 소신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지난 27년간 구축한 체계적이고 고도화된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시스템이 작동한 덕분입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최근 최순실 씨가 정부의 ODA 사업마저 먹잇감으로 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최 씨에 대한 '윗선'의 지원 압력에 끝까지 굴하지 않았다고 밝혀 화제가 됐다. 최 씨가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와 관련해 특정 업체를 대행사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회사 지분을 챙긴 정황이 특검에 포착된 사실이 알려진 데 대해 KOICA 측은 "현지 실사를 거쳐 '부적합' 결론을 내렸으며, (이후) 위에서 여러 차례 지원하라는 압력이 있었지만 끝까지 버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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