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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개성공단

정부 "개성공단 공장은 우리 소유…北의 재산권 침해안돼"[ 2017.10.10 11:20 AM ]

통일부는 10일 "북한이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의 재산권 침해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면서 "개성공단 내 공장과 기계설비 소유권은 우리 기업에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근 나온 '북한의 개성공단 공장 일방적 가동' 보도에 대한 정부 입장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홍준표

홍준표 "朴 구속 연장 과하다…보복의 화신 안돼"[ 2017.10.10 11:16 AM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심리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 구속영장이 재발부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탄핵을 해서 끌어내리고 집권까지 했으면 그만할 때도 됐는데 굳이 지방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재발부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느낌"이라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그(구속 기간 연장) 결정이 재판부의 단독 결정이라고 믿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IMF 국난을 초래했던 YS(김영삼 전 대통령)도 사법적으로 단죄하지 않았다. 정치적 실패는 정치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보험

재산 100억 직장인이 '소득 최하위층'…병원비 돌려받기까지[ 2017.10.10 10:52 AM ]

재산이 수십억대인 부자 직장인 800여명이 '소득 최하위층'으로 분류돼 의료비 일부를 돌려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 재산이 많은데도 근로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억원 이상의 재산이 있지만, 최하위 소득층(소득 1분위)으로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을 받아 진료비를 환급받은 직장가입자는 819명에 달했다.

문재인 대통령

文대통령 국정지지율 69.5%…1.8%p 상승[리얼미터][ 2017.10.10 10:31 AM ]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소폭 올라 70%에 육박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지지층 결집 효과로 동반 상승했지만, 나머지 3개 야당의 지지율은 정체 또는 하락 현상을 나타냈다.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로 지난 8∼9일 성인 1천47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포인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지난주 조사보다 1.8%포인트(p) 오른 69.5%를 나타냈다.

중국에 입항한 북한 선박 자료사진@마린트래픽 홈페이지

유엔, 석탄 등 금수품 실은 北선박 4척에 입항금지[ 2017.10.10 09:24 AM ]

유엔이 대북제재를 위반한 선박 4척에 국제 입항 금지(global port ban) 조치를 당했다. 9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휴 그리피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 조정관은 이날 모든 유엔 회원국에 공개된 회의 말미에 "위원회가 지정한 4척의 배가 있다. 자산 동결이나 여행 금지는 아니고 입항 금지"라면서 해당 선박들이 "금지된 물자를 운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적발됐다"고 조치 이유를 설명했다.

틀니

내달부터 65세 이상 노인 틀니 본인부담률 50%→30%[ 2017.10.06 10:56 AM ]

내달부터 65세 이상 노인이 틀니 시술을 받을 때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큰 폭으로 낮아진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1월부터 건강보험에 가입한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 시술 본인 부담률을 현행 50%에서 30%로 인하한다. 빈곤층의 노인틀니 본인 부담률도 차상위계층 노인은 현행 20∼30%에서 5∼15%로, 65세 이상 1종 의료급여 수급 노인은 현행 20%에서 5%로, 2종 의료급여 수급 노인은 현행 30%에서 15%로 각각 떨어진다.

북한 테러

美국무부 "北테러지원국 지정, 증거 뒷받침되면 즉각 행동"[ 2017.10.06 10:52 AM ]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라는 요구와 관련해 "법적 기준 아래에서 신뢰할 만한 증거가 뒷받침된다면 즉각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6일 전했다. 미 국무부의 카티나 애덤스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논의의 진행 상황에 대한 VOA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출산율 어린이

출산율 높일까?…자녀 많을수록 세금 줄고, 결혼도 세부담 낮춰[ 2017.10.05 09:41 AM ]

자녀가 많은 가구일수록 세 부담이 낮아 3자녀 이상 다둥이 가구는 1자녀 가구보다 세 부담이 1.5%포인트 낮았다. 그러나 출산율을 높이려면 다둥이 가구 위주인 소득공제제도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4일 김명규 한국재정정보원 부연구위원이 제9차 재정패널 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근로소득 공제제도의 결혼·육아에 대한 효과'를 보면 2015년 소득세법 기준으로 자녀 수에 따른 실효세율을 보면 자녀가 많을수록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이 낮았다. 3자녀 이상 가구의 평균 실효세율은 4.4%로 1자녀(5.9%)보다 1.5%포인트, 2자녀(5.8%)보다 1.4%포인트 낮았다.

고속도로

귀경길 정체 시작…목포→서울 6시간20분·부산→서울 6시간[ 2017.10.05 09:37 AM ]

추석 연휴 중반부에 접어든 5일 오전부터 귀경길에 오르거나 나들이를 떠나는 차들이 몰리면서 전국 고속도로 양방향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승용차로 전국 주요 도시에서 서울(요금소 기준)까지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목포 6시간 20분, 부산 6시간, 광주 5시간 20분, 울산 4시간 16분, 강릉 3시간, 양양 2시간 20분, 대전 2시간 20분이다.

추석 졸음운전

"운전자 55%, 추석연휴 졸음운전 경험…감기약도 조심"[ 2017.09.29 02:48 PM ]

운전자의 절반 이상이 추석 연휴에 졸음운전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현대해상교통기후환경연구소가 진행한 추석 연휴 사고유형별 안전대책 연구에 따르면 운전자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55.3%가 연휴에 졸음운전을 해봤다고 답했다.

청와대

靑, MB '적폐청산' 비판 입장표명에 '노 코멘트'[ 2017.09.29 01:46 PM ]

청와대는 28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전임 정권 '적폐청산' 작업을 비판하는 입장을 표명한 데 대해 공식 반응을 삼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이 전 대통령의 입장표명에 대해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MB, 與 적폐청산에 첫 공개항변…추가대응 예고하며 여론 주시[ 2017.09.29 01:44 PM ]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28일 여권의 대대적인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처음으로 공개적인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의 발표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흘러나오는 국가정보원의 정치 댓글 사건과 선거개입 의혹, 민간인 사찰 논란의 칼끝이 점점 자신으로 향하자 관련 의혹을 일축하며 공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국민 추석 인사' 형식의 글을 올려 "안보가 엄중하고 민생 경제가 어려워 살기 힘든 시기에 전전(前前) 정부를 둘러싸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며 적폐청산 작업에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다.

문재인 지지율

文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65%…전주보다 5%p 하락[갤럽][ 2017.09.29 01:42 PM ]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60% 중반대로 떨어지면서 한국갤럽 여론조사 기준으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26~28일 전국 성인 1천6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잘한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5%포인트 떨어진 65%를 기록했다.

홍준표

홍준표 "MB정부 수사는 노무현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쇼"[ 2017.09.29 01:28 PM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29일 "최근 여권에서 검찰을 앞세워 벌이는 MB(이명박) 정부에 대한 수사는 노무현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 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대표“더블로 한가위되세요”

여야, 한가위 민심잡기 경쟁…입법·예산전쟁 전초전[ 2017.09.29 01:26 PM ]

여야는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9일 명절 인사와 함께 각 당이 중시하는 현안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어느 때보다 길게 이어지는 이번 연휴에 민심의 향배가 좌우될 것으로 보고, 추석 직후 본격적으로 시작될 국정감사와 입법·예산전쟁의 전초전 차원에서 이슈 파이팅에 애쓰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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