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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독일 본을 방문 중인 윤병세 외교장관(오른쪽)이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가운데) 및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대신과 16일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17.2.17 [외교부 제공=연합뉴스]

”북한에게 굴욕감준 표현 사용“...북핵 위협 한·미·일공조는 확인됐다[ 2017.02.17 09:50 AM ]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독일 본)에 참가 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16일(현지시간) 회담을 열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CVID)'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3국간 안보협력 제고, 유엔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 세계 비확산체제의 수호 및 북한의 모든 추가 위반행위에 대한 단호한 국제적 대응 견인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2017.2.16

재수끝에 구속된 이재용...경제부담 우려에도 뇌물죄 성립[ 2017.02.17 06:25 AM ]

17일 법원이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인 최순실게이트를 수사중인 박영수특검팀의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300조규모의 대기업이면서 한국 경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그룹 총수의 구속에는 이 부회장의 최 씨에 대한 뇌물이 대가성을 입증 받았기 때문이다. 향후 박 특검팀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입증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유가증권시장 신규상장기념식 (서울=연합뉴스)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전문기업(CMO)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유가증권시장 신규상장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박태진 JP모건증권 대표, 이호철 한국IR협의회장, 박장호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대표이사, 이은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김원규 NH투자증권 대표이사, 김진규 한국상장회사

특검, 朴대통령 삼성바이오로직스 지원지시 정황 포착[ 2017.02.16 10:00 PM ]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에게 수차례에 걸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지원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특별검사팀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 삼성측은 특혜상장 의혹 제기와 관련,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4일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면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와 관련한 범죄사실에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혜 의혹을 추가했다.

4일 수원시청에서 이재준 수원시 제2부시장이 세류동 일대 522만1천여㎡ 군공항 부지를 첨단과학 연구단지와 배후 주거단지, 문화공원 등으로 구성된 '스마트폴리스'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수원 군공항의 이전을 최종 승인했다. 2015.6.4

군공항 예비후보지 화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강력 대응"[ 2017.02.16 09:56 PM ]

국방부가 경기도 수원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하자 화성시는 "정부가 법령을 위반했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이날 오후 입장자료를 통해 "군공항이전특별법에 따르면 지자체와의 합의가 없으면 예비 이전후보지도 선정할 수 없다"며 "수원 군 공항 화성시 이전 결사반대 의사를 수차례 전달했는데 국방부가 예비 이전후보지를 발표한 것은 법령 위반"이라고 항의했다. 화성 시민은 군 공항 중첩 피해로 고통 속에 살고 있으며 특히 국방부가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한 화옹지구는 매향리 미 공군폭격장으로 인해 지난 55년간 큰 피해를 겪어왔던 곳이다.

제주도 땅값

'세금 감면받고 먹튀' 논란 제주 투자진흥지구 4곳 해제[ 2017.02.16 09:53 PM ]

각종 세금을 감면받고도 투자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제주도 내 투자진흥지구가 무더기로 해제됐다. 제주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는 16일 오후 도청에서 회의를 열어 7건의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변경 계획안을 처리했다. 투자진흥지구란 제주도가 핵심산업 육성 및 투자 유치를 위해 미화 500만 달러(약 57억원) 이상 투자하는 국내외 자본에 대해 조세 특례를 주는 제도다. 투자진흥지구로 선정되면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을 감면해주고, 국·공유재산 무상사용 혜택도 부여한다.

정호성

'국정기조' 내용서 '대국민 담화'까지…최순실, 국정 곳곳 개입[ 2017.02.16 09:51 PM ]

'비선실세' 최순실(61)씨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해 국정 속속들이 개입한 정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정 전 비서관의 공판에서 검찰은 그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내용 등을 공개하며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검찰이 공개한 녹취 파일 내용에 따르면 현 정부의 4대 국정기조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경제부흥'이라는 단어가 쓰인 것도 최씨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나온다.

지진

'지진 또 올까' 걱정에…풍수해보험 5개월간 10만건 가입[ 2017.02.16 09:40 PM ]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9월 12일 경주 지진 이후 5개월간 풍수해보험 가입이 10만건에 이르렀다고 16일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2일부터 올해 2월 13일까지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9만9천961건으로 집계됐다. 15일께에는 10만 건을 돌파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안전처는 설명했다. 9월 1일부터 올해 1월 말까지를 기준으로 보면 주택 가입건수가 11만6천314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8만8천642건)보다 31% 증가했다.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금융감독원 제공=연합뉴스]

'대출빙자' 보이스피싱 70%...'기관사칭'은 한물갔다[ 2017.02.16 09:27 PM ]

과거 보이스피싱이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이 주류였다면 최근에는 대출 광고전화로 가장하는 수법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의 피해규모는 1천919억원으로 전년에 견줘 21.5% 감소했다. 사기 유형별로 대출빙자형의 피해금액이 1천340억원으로 전체 피해금액의 69.8%를 차지했다. 대출빙자형의 비중은 전년과 비교해 27.1%포인트 급증했다. 대출빙자형은 금융회사로 사칭해 돈을 빌려주겠다고 속인 뒤 수수료나 보증서 발급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 유형이다.

"상법 개정안, 중소·중견기업 경영권 위협한다"[ 2017.02.16 09:13 PM ]

중소·중견기업들이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6일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단체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단체들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추진되는 상법 개정안은 오히려 중소·중견기업을 힘들게 할 우려가 있다"며 "상장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영수 특검 최순실 게이트 여론조사 리얼미터 특검팀 황교안 17.2.16

박영수 특검팀 수사연장 찬성 67.5%...TK·한국당 반대 다수[ 2017.02.16 08:37 PM ]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인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팀이 오는 28일 수사 종료를 앞두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16일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이를 두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0% 가까이가 찬성을 했지만 자유한국당 지지자의 70% 가량도 반대 의견을 드러냈다. 이날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연장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매우 찬성 59.7%, 찬성하는 편 7.8%)는 응답이 67.5%로, ‘반대한다’(매우 반대 16.2%, 반대하는 편 10.5%)는 응답(26.7%)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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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카드'로 대선 본격 채비…레이스 완주할까[ 2017.02.16 08:27 PM ]

정의당이 16일 심상정 상임대표를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로 공식 확정하고 본격적인 대선 체제로 전환했다. 심 상임대표는 지난달 19일 "평범한 청년의 꿈, 열심히 일하면 일한만큼 대가를 받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재벌3세 경영세습 금지하겠다는 등 공약을 내걸고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심 상임대표가 대선에 도전하는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2012년 18대 대선에서는 진보정의당 소속 후보로 나섰지만, 막판에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하면서 사퇴했다.

리얼미터 안희정 안철수 이재명 이재명 문재인 여론조사 대선주자 17.2.16

"문재인 32.7%·안희정 19.3%·황교안 16.5%"<리얼미터>[ 2017.02.16 08:25 PM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30%대 지지율로 선두를 유지하는 가운데 같은 당 소속 안희정 충남지사가 20%를 넘나드는 지지율을 보였다고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16일 밝혔다. 리얼미터가 MBN·매일경제 의뢰로 지난 13∼15일 전국 성인남녀 1천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2.5%포인트)에 따르면 문 전 대표 지지율은 32.7%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 떨어졌다. '호남총리'와 '전직 장·차관 자문단' 구성 등을 제시하며 대권행보를 이어가는 문 전 대표의 지지율은 여전히 2위와 10%포인트 이상 격차를 보이며 7주째 1위를 이어갔다.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2017.2.15

국회선진화법에 또 갇힌 2월 임시국회…이제는 '식물국회’[ 2017.02.16 08:22 PM ]

여야 간 첨예한 대립과 폭력을 막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꽃피우기 위해 만든 국회선진화법이 오히려 국회 파행의 빌미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선진화법 도입 이후 입맛에 맞는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다수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소수당 소속 의원 사이에 폭력이 난무하는 '동물국회'는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식물국회'가 들어선 형국이다. 국회선진화법이 처음 적용된 19대 국회가 역대 국회 중 가장 생산성이 떨어진 최악의 국회로 전락한 것은 선진화법의 영향이 결정적이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경실련 “한국당, 국정농단 책임 속죄 위해서라도 의사일정 복귀해야”[ 2017.02.16 08:06 PM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2월 임시국회에서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에 대해 국회 복귀와 민생개혁법안 처리 동참을 촉구했다. 경실련 정치사법팀 관계자는 “특정 상임위에서 불만이 있다고 해서 전체 상임위를 보이콧해 국회 일정에 차질을 주는 것은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보다 정치적 유불리와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행태”라며 “새누리당 시절부터 보여 온 오만과 독선, 불통을 재현할 것이 아니라 국정농단의 책임을 속죄하기 위해서라도 의사일정에 즉각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15일 오전 국회 본청 환경노동위원장실 앞에서 환노위 소속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왼쪽)이 소위 참석을 위해 회의실로 향하던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설전을 벌이자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이를 말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부터 환노위 야당 단독 처리에 항의하며 상임위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고 환노위원장실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틀째 개점휴업한 2월 국회...멀어지는 4당 협치[ 2017.02.16 07:51 PM ]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범여권의 보이콧 속에서 2월 임시국회는 16일 이틀째 개점휴업상태로 들어갔다. 2월 임시국회는 지난 15일 국회 상임위원회들의 가동으로 본격 문을 열었다. 하지만 조기 대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열린 국회인 탓에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렸고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선언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4당 교섭단체 협치시대는 멀어지고 있다. 발단은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주도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노동자 백혈병 피해, MBC 노조탄압, 이랜드파크 부당노동 강요 등에 관한 청문회 실시를 의결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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