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남북미

입장 차 속 대화 문 열어둔 南北美정상..."협상판 깨지 않겠다는 것"[ 2019.04.12 01:56 PM ]

11일 나란히 열린 한미정상회담과 북한 최고인민회의 및 관련 회의는 한반도 정세에 명암을 동시에 드리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2월 27∼28일·하노이) 결렬 후 40여일 만에 이뤄진 남북미 정상의 '간접대화'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 두 이벤트에서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둘러싼 북한과 미국의 기본 입장은 하노이 회담장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사회보장

'복지멤버십' 운영…"적시에 필요한 서비스 안내“[ 2019.04.11 01:43 PM ]

정부가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필요할 때에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복지멤버십' 제도를 도입한다. 또 누구나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회보장사업 종류를 지금보다 2배 이상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 개편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2010년 개통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인 '행복e음'과 2013년 범부처 복지사업을 통합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노인

건강보험 종합 계획...외래진료비 감액혜택 기준 65→70세[ 2019.04.10 02:23 PM ]

정부가 출생부터 노년까지 필수의료와 적정진료를 보장하는 건강보험 체계를 구축해 2023년까지 건강수명을 75세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초고령시대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진료비 감액 혜택을 받는 노인의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고,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금융소득과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자리

내년부터 자영업자·특수고용직 노동자도 '내일배움카드' 발급[ 2019.04.10 10:53 AM ]

실업자와 재직자의 취·창업 촉진을 위해 정부가 직업훈련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 사업의 참여 대상, 기간, 지원 규모 등이 내년부터 대폭 확대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10차 일자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람 투자 10대 과제'와 '직업능력개발 혁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文대통령 "안전시스템 강화 예산, 추경 포함해서라도 반영해야“[ 2019.04.09 01:31 PM ]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강원도 산불 사태와 관련, "긴급재난구호와 피해보상은 우선 예비비로 집행하고, 국민안전시스템 강화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포함해서라도 반영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가재난 시스템 강화에는 예산이 수반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文대통령 "임정 100年, 결탁·공생의 특권층 반칙시대 끝내야“[ 2019.04.09 01:27 PM ]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돼야 하며, 특권층끼리 결탁·담합·공생해 국민의 평범한 삶에 좌절과 상처를 주는 특권과 반칙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온 국민과 함께 벅찬 가슴으로 기념하며 국무위원 여러분과 함께 의미를 되새기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올해 2학기 고3부터 단계적 무상교육…2021년 전면시행[ 2019.04.09 10:17 AM ]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정하고, 내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라며 "초등학교,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무상교육 완성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文대통령, 野 반발에도 朴·金 임명 강행[ 2019.04.08 05:59 PM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자유한국당의 반발에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임명한 데에는 여기서 더 밀린다면 임기 중반기를 맞은 청와대의 국정 장악력이 단숨에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조동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상황에서, 또 탈락자가 나온다면 대통령 고유 권한인 인사 문제에서까지 야당에 끌려다니는 듯한 모양새가 연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보험

고용보험 가입자 7년만 최대폭 증가…구직급여액도 사상최대[ 2019.04.08 01:35 PM ]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정부 정책에 힘입어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7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액도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천350만4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52만6천명(4.1%) 증가했다.

문재인

文대통령 "세계최초 5G는 경제 고속도로…대전환 이제 시작됐다“[ 2019.04.08 01:29 PM ]

문재인 대통령은 8일 "5G에 기반한 신산업 생태계는 청년에게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 국가적으로는 제2벤처 붐을 일으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대전환이 이제 막 시작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올림픽공원 K아트홀에서 열린 5G+ 전략 발표 현장에 참석해 "이동통신 3사가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함으로써 우리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산불

여야, 강원산불에 '신속대응' 한목소리 주문…초당적 협력 약속[ 2019.04.05 03:22 PM ]

여야는 5일 강원도 대형 산불 사태와 관련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정부에 신속한 대응을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아울러 여야 지도부는 잇따라 산불 피해 현장을 찾는 등 화재 진압과 피해 복구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관계당국과 지방자치단체는 산불 확산 방지와 조기진화에 총력을 다해달라"며 "완전한 진화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인명·재산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文대통령 "강원도 산불 지역 특별재난지역 지정 검토“[ 2019.04.05 02:45 PM ]

문재인 대통령은 5일 큰 산불이 난 강원도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내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가진 긴급회의에서 "현장에 가신 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상황을 점검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검토를 서둘러 달라"고 말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앞서 정부는 오전 9시를 기해 산불이 발생한 해당 지역에 재난사태를 선포했다.

dmz

'금단의 땅' DMZ 둘레길 열린다…고성·철원·파주 42㎞ 개방[ 2019.04.03 02:17 PM ]

금단의 땅 비무장지대(DMZ)가 둘레길로 개방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 국방부, 환경부 등 5개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DMZ와 연결된 3개 지역을 가칭 'DMZ 평화둘레길'로 이달 27일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대상 지역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감시초소(GP) 철거, 유해 발굴 등 긴장 완화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 고성, 철원, 파주 등 3개 지역이다. 각 지역은 동부, 중부, 서부에서 한 곳씩 선발됐다.

기초연금

소득 하위 20∼70% 노인 기초연금 월 25만3천750원[ 2019.04.03 09:26 AM ]

이달부터 65세 이상 소득 하위 20~70% 노인은 기초연금액으로 최대 월 25만3천750원을 받는다. 전년도 물가상승률(1.5%)을 반영했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25일부터 소득 하위 20∼7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이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1.5%)을 반영해 1.5%(3천750원) 인상된 월 최고 25만3천750원으로 오른다.

이낙연

이총리 "추경, 미세먼지 저감과 경기·고용 회복이 주목적“[ 2019.04.02 05:40 PM ]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편성이 수면 위로 올랐다"며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 저감과 경기 및 고용 회복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특히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국회의 입법으로 정부가 추가로 할 수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 그 가운데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올해 시작하는 것이 좋은 사업은 무엇인지 등을 미리 점검해 추경에 잘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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