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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17.2.16

法, 이재용 부회장 영장심사 종료...‘대가성’ 인정여부가 핵심[ 2017.02.16 07:14 PM ]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인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팀이 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이 부회장의 혐의 중 핵심인 ‘대가성’ 인정 여부에 달렸다. 박 특검팀은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의 사익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기소)씨측에 사상 유례없는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죄질이 매우 무겁다는 점을 부각했고 이 부회장 측은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한 청탁은 없었고 이에 따라 대가성 자금이라는 특검의 논리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한편 헌재가 이날 최종 변론기일을 지정하면 그날로부터 10일에서 14일 안팎의 시차를 두고 선고 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2017.2.16

헌재 "대통령 측 잠적증인 3명 직권 취소"...朴대통령측 "재단모금 처벌 불가" 맞서[ 2017.02.16 06:58 PM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한 제14차 변론기일이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이날 변론기일에서는 이정미 권한대행이 박근혜 대통령측이 신청한 증인 3명이 잠적한데 대해 이들에 대한 직권 취소가 이뤄졌고 박 대통령 측은 최 씨가 실소유주인 미르·케이스포츠재단의 모금을 두고 처벌이 안되는 사안이라며 맞섰다. 이 권한대행의 직권 취소로 잠적 증인으로 인한 변론기일 추가 우려는 없어졌지만 이에 대한 대통령측의 반발도 나왔다. 여기에 이 권한대행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기일 종료를 오는 24일로 잡으면서 탄핵 심판에 대한 셈법 계산은 어느때보다 분주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을 예방하고 있다. 2017.2.16

범보수 갈등포용 정우택에게 강조한 자승 총무원장[ 2017.02.16 06:36 PM ]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조계사를 찾아 자승 총무원장을 찾았다. 정 원내대표의 이날 행보는 집권 여당으로서 정국을 풀어갈 해법을 찾기 위해 한국 불교 조계종의 본산인 조계사를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만남에서 자승 총무원장은 정 원내대표에게 범보수 정당인 바른정당에 대한 갈등과 포용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내대표는 "원장스님께서 '한국당은 당명을 바꾼 것을 계기로 안정적으로 잘 갈 테니 바른정당과의 갈등을 모두 포용하는 마음으로 임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이 12일 오전 가해기업 현장 재조사가 진행되는 서울 여의도 옥시 본사 앞에서 조속한 진상규명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2016.8.12

논의되는 ‘징벌적 손해배상’, 환경을 넘어 체불임금 적용 의견까지[ 2017.02.16 05:41 PM ]

민사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의 또는 악의를 가지고 재산·신체상의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 가해자에게 징벌적 목적으로 더 큰 배상을 하도록 하는 제도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민·형법 분리로 피해에 상응하는 배상만 규정한 한국에 도입될 수 있을까 최근 다국적기업 옥시 등 대기업 화학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논의가 나오고 있다. 우선 조기 대선 가능성이 큰 현재 주요 대선주자들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발언이 나온다.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모습. [연합뉴스]

학령인구·교육재정 감소…위기의 국공립대 타개책은[ 2017.02.16 05:02 PM ]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재정 확보 어려움으로 위기에 몰린 국·공립대학 총장들이 16일 올해 첫 협의회를 청주에서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충북대 주관으로 청주 그랜드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전국 국·공립대 총장협의회'는 '미래사회 대비, 미래 국립대학의 변화'라는 주제로 한 목포대 최일 총장의 발제로 시작됐다. 이어서 이준식 교육부총리가 참석한 '부총리와의 집중 토론회'가 열렸다. 비공개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교육부가 마련 중인 '대학발 창업 붐 조성 계획(안)'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가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수사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7.2.16

시간부족과 싸우는 특검...黃권한대행에 수사기간 연장 신청[ 2017.02.16 04:57 PM ]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인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팀의 이규철 특검보는 1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기간은 특검법상 오는 28일 종료되며 수사기간 연장 신청은 수사 종료 3일 전에 하도록 명시되어있다. 특검이 황 권한대행으로부터 수사 연장 신청을 받으면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통상 특검 수사기간 연장 권한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지만 권한 정지인 상태여서 황 권한대행에게 권한이 있다.

26일 오후 경남 김해시 한 사거리에 시가 설치해 놓은 방범용, 차량흐름 감시용 CCTV가 전 방향으로 실시간 움직이고 있다. 2017.1.27

인권위, 고용부에 “회사 CCTV·GPS로부터 노동자 보호해야” 권고[ 2017.02.16 04:47 PM ]

국가인권위원회는 회사의 전자감시체계에 의한 노동자의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가 지적한 회사의 전자감시체계는 폐쇄회로(CC)TV를 비롯 위치확인체계(GPS), 지문·홍체등의 생체정보, 업무용사내시스템(ERP) 등이다. 인권위는 16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동자 정보 인권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에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호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 원칙적으로 본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야 한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5돌 생일을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노동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사진은 지도부와 함께 참배를 위해 궁전에 들어서는 김정은 모습.2017.2.16

‘광명성절’맞은 北, 김정일 생일 띄우기 열중[ 2017.02.16 04:38 PM ]

북한은 16일 고(故)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5돌 생일(광명성절)을 맞아 추모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이 불과 사흘 전에 이국땅에서 암살을 당한 가운데 북한 매체들은 일제히 후계자인 김정은 노동장 위원장을 향한 '대를 이은 충성'을 독려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1면 사설에서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 인민들은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의 두리(둘레)에 굳게 뭉쳐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 전진을 힘있게 다그쳐나감으로써 이 땅 우(위)에 인민의 낙원, 천하제일 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17.2.16

정동춘 "崔, '위'의 위임받아 K스포츠재단 일 관여했다 생각"[ 2017.02.16 04:32 PM ]

정동춘 K스포츠재단 전 이사장이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청와대 관계자의 위임을 받아 재단 인사와 예산 결정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정 전 이사장은 16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재단 인사가 아닌 최씨와 재단 인사와 예산에 대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는 국회 소추위원단의 질문에 "고영태와 박헌영, 노승일 등이 '아마 청와대와 연결돼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들었고,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나눈 이야기 등을 통해 최씨가 위에서 주는 여러가지 지시 등을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짐작했다"고 말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의 시신 부검을 위해 옮겨진 쿠알라룸푸르 병원 영안실 앞에 경비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15일 오후 주 말레이시아 북한 대사관 관계자의 차량들이 도착하고 있다. 2017.2.15

北-韓美日외교전 번지는 김정남 피살…"조기수습" vs "진상규명“[ 2017.02.16 04:30 PM ]

지난 13일 말레이시아에서 일어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46) 피살사건을 놓고 치열한 물밑 외교·첩보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사건의 직접 당사국인 북한과 말레이시아가 줄다리기를 벌이는 가운데 한국, 미국, 일본 등도 가세하는 형국이다. 북한은 김정남 피살의 파장을 최소화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한국과 서방은 그에 제동을 걸고 김정은 정권의 잔혹성을 부각하며 대북 인권제재 강화 지렛대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여의도 140배 달하는 거대한땅 새만금... 어류·조류 사라진다

여의도 140배 달하는 거대한땅 새만금... 어류·조류 사라진다[ 2017.02.16 04:19 PM ]

여의도의 140배에 달하는 거대한 땅 새만금사업으로 인해 어패류와 철새는 대거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새만금사업은 전북 군산∼김제∼부안 앞바다 33.9㎞를 잇는 세계 최장 방조제를 쌓아 땅 409㎢(1억2천만평)를 새로 만드는 공사다. 여의도 면적의 140배 수준이다. 1987년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표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워 1991년 11월 착공했으며 2006년 4월 '바다의 만리장성'으로 불리는 세계 최장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완공됐다.

서울시는 ‘17년 1,306억 원을 투입하여 3월부터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2013년 금천구 시흥동 도로함몰 싱크홀 17.2.16

서울시, 싱크홀 대비위해 하수관로 1만5천여곳 일제정비[ 2017.02.16 04:19 PM ]

서울시는 16일 도로함몰(싱크홀)에 대비하기 위해 시내 1만5천여곳의 하수관로 일제 정비에 나서고 1,30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약 15,600개소의 도로함몰 위험구간(L=97㎞)을 올해 정비 완료, 도로함몰에 대응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크고 작은 도로함몰 사고는 연평균 771건 발생하였으며, 이중 하수도가 원인인 사고는 연평균 567건으로 전체 발생건수의 약 74%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한강사업본부)는 “여의샛강(당산동측)과 여의서로(윤중로)를 연결하는 산책로를 2월17일(금)부터 일반 시민에게 임시개방 한다.”고 밝혔다. 17.2.16

당산동-여의도 연결 생태교 개통[ 2017.02.16 04:10 PM ]

서울시는 당산동샛강보행육교~여의서로(의원회관 앞)를 잇는 생태 산책로가 17일부터 임시 개방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는 당산동과 여의도의 직접연결을 요구하는 지역주민 민원해소 및 보행자들의 편의를 위해 여의샛강부터 여의서로(윤중로)까지 목재데크 형식의 산책로를 계획하고, 지난해 10월에 착공하였다. 서울시는 오는 3월 말까지 산책로 이용에 지장이 없는 한에서 잔여작업을 마친 후 4월 초 공사를 마칠 예정이다.

서울시는 1년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영등포‧경인로 일대 등 2단계 ‘서울형 도시재생지역' 총 17개소를 최종 확정, 16일(목) 발표했다. 중심지재생지역이 7곳, 주거지재생지역은 10곳이다.  17.2.16

서울시 도시재생 지역에 용산전자상가 등 17곳 신규 선정[ 2017.02.16 04:05 PM ]

서울시가 1년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영등포‧경인로 일대 등 2단계 '서울형 도시재생지역'에 중심지재생지역이 7곳, 주거지재생지역은 10곳 등 총 17개소를 최종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형 도시재생' 1단계가 쇠퇴한 서울도심을 중심으로 진행된다면, 2단계 사업지는 도심은 물론 동북‧서남권 등에 고르게 분포돼 있어 서울형 도시재생을 서울 전 지역으로 본격 확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올해 서울시 뉴딜일자리 참여자 1차 모집 결과 총 2,550명 모집에 4,373명이 지원해 평균 1.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17.2.16

생활임금받는 서울시 뉴딜일자리 경쟁률 1.7:1..."5천명대로 늘릴 것"[ 2017.02.16 03:57 PM ]

서울시가 추진중인 뉴딜일자리 1차 모집에 4373명이 몰렸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의 대표 공공일자리인 뉴딜일자리는 청년을 비롯한 참여자들에게 일경험을 제공하고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해 사업 참여 후 민간일자리 취업을 돕는 디딤돌 역할을 한다. 최대 23개월간 안정적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역량을 키울 수 있으며, 올해는 서울형 생활임금(시급 8,200원)을 적용해 월 최대 171만원을 지급한다. 이날 1차 모집은 2,550명 모집에 4,373명이 지원해 평균 1.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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