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연금

국민연금 소득상한액 상향 추진…"고소득자 더 내고 더 받게"[ 2019.01.23 10:44 AM ]

자신의 실제 소득에 맞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노후에 돌려받는 연금액도 늘어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2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보험료 부과기준인 기준소득월액에 맞춰서 보험료를 낸다.

문재인

문대통령 "카드수수료 개편, 자영업자 숨통 트이는 계기 되길“[ 2019.01.22 04:02 PM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을 담은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을 의결한다. 그동안 금융에 어려움을 겪은 영세·중소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기지역

9개 고용·산업위기지역에 공공일자리 9천900여개 창출[ 2019.01.22 04:01 PM ]

행정안전부는 9개 고용·산업 위기지역에서 실업자 등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근로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전북 군산과 전남 목포·영암·해남, 울산 동구, 경남 창원·진해·통영·거제·고성이다. 3월부터 위기지역 지정 종료일인 5월28일까지 3개월간 9천901명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국비 417억원, 지방비 46억원 등 총 464억원이 투입된다.

보험

"중장년 건강충격 때 年의료비 88만원↑·소득 600만원↓“[ 2019.01.21 10:22 AM ]

중장년층이 갑자기 아팠을 때 연간 의료비 부담은 88만원 증가하고 소득은 600만원 감소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의료비 증가보다도 일을 못 하는 데 따른 소득 감소가 가계에 더 큰 타격이라는 의미로, 고령화 심화 기조 속에 건강 이상이 생긴 이들이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취업

올해 대학졸업 예정자 11%만 정규직 취업 '성공’[ 2019.01.21 10:13 AM ]

올해 대학 졸업 예정자 10명 가운데 1명 정도만 졸업 전에 정규직 취업에 성공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취업 포털 '잡코리아'에 따르면 최근 국내 4년제 대학의 졸업 예정자 1천1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정규직에 취업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11.0%에 불과했다. "인턴 등 비정규직으로 취업했다"고 밝힌 대학생도 10.0%에 그쳤으며, 나머지 79.0%는 "아직 취업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올해 최저임금, 경제에 '부정적' 52% vs '긍정적' 24%[ 2019.01.18 02:33 PM ]

국민의 52%가 올해 최저임금 인상(시간당 8천350원)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5∼17일 전국 성인 1천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52%로 집계됐다.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24%에 그쳤다. 올해 최저임금 수준의 적정성과 관련한 조사에서는 '적정하다'는 응답이 42%로 가장 많았다. '높다'는 응답은 36%, '낮다'는 견해는 13%였다.

출산

"인구절벽 가속화…작년 여성 1명당 출산 0.96명“[ 2019.01.18 02:04 PM ]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0명 선이 무너지며 최저치로 떨어졌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출생아 수 30만명 선은 지켰다는 점이다. 하지만 인구절벽은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6명에서 0.97명으로 잠정 집계되고, 출생아 수는 32만5천명가량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18일 밝혔다.

임금

임금 못받은 노동자에게 '소액체당금' 최대 1천만원 준다[ 2019.01.17 02:16 PM ]

정부가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7월부터 4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임금 체불 청산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체불 노동자의 생계 보장을 강화하고 피해 구제를 신속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수소차

3천만원대 반값 수소차 나온다…2040년까지 620만대 생산[ 2019.01.17 02:00 PM ]

현재 2천 대도 안 되는 수소차 누적 생산량을 오는 2040년까지 620만대로 늘리고 14곳에 불과한 수소충전소도 전국에 1천200곳으로 확대한다. 그 전 단계로 6년 뒤인 2025년까지 수소차 10만대의 양산 체계를 갖추고 현재의 반값인 3천만 원대 수준으로 차 가격을 낮추게 된다. 또 CO2 배출이 전혀 없고 도심에 소규모 설치가 가능한 친환경 발전용 연료전지를 재생에너지 활용 수소 생산과 연계해 2040년까지 원전 15기 발전량에 해당하는 15GW급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원전

'송영길발' 탈원전 논란에 원자력산업계 '화색'…정부는 '난감’[ 2019.01.16 04:11 PM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 검토 발언으로 탈원전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모습이다. 원자력업계는 여당 중진 의원의 발언에 힘입어 탈원전 반대 여론에 불을 지피려 하고 있고, 정부는 "이미 끝난 얘기"라며 논란이 확산할까 예의주시하고 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신한울 3·4호기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며 "청와대와 정부가 아주 완강하게 거부하는 데 최소한 우리 이야기를 듣고 소통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족연금

배우자 유족연금 골라도 본인 노령연금 일부 받는다[ 2019.01.16 02:45 PM ]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규정'에 따라 자신의 노령연금보다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이 훨씬 많아서 유족연금을 선택하더라도 자신의 노령연금 일부를 함께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수급자의 요구를 반영해 이런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올해가 핀테크 골든타임…제도·예산 집중지원“[ 2019.01.16 01:43 PM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올해가 핀테크 산업 내실화를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글로벌 핀테크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16일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핀테크 업계 종사자 약 300여명을 대상으로 핀테크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인공지능

데이터시장 2023년 30조 규모로 육성…'AI 유니콘' 10곳 구축[ 2019.01.16 01:39 PM ]

정부가 데이터와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2023년에는 이 분야 산업을 이끌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작년 기준 14조원 규모인 국내 데이터 시장을 2023년 30조원 규모로 끌어올리고, AI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 10곳과 전문인력 1만명을 길러내는 게 목표다.

홍남기

홍남기 "수소차 보급 2022년 8만대까지 확대할 것“[ 2019.01.16 12:25 PM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수소차 보급을 2018년 약 2만대에서 2022년 약 8만대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 R&CD 혁신허브에서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수소차·연료전지 분야를 양대 축으로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기 위해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전 분야를 아우르는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논의를 거쳐 수소경제 활성화 최종방안이 마련되면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수소경제 행사에서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문재인

靑, 투자프로젝트 전담반 가동…기업인대화 후속조처 착수[ 2019.01.16 11:39 AM ]

청와대는 16일 기업 활동 지원방안과 관련해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전담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수소 경제, 미래차, 바이오, 에너지 신산업, 비메모리 반도체, 부품 소재 장비 등 신산업 분야별 육성방안을 수립·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대대적으로 발굴해 조기에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간 간담회와 관련해 이 같은 후속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이날 브리핑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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