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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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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방공무원 채용규모 2만명 돌파...중앙포함시 2만6천명[ 2017.02.13 02:23 PM ]

행정자치부는 올해 지방공무원 채용 규모가 2만명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중앙부처 공무원 채용규모 6천여명까지 합하면 이미 2만5천명 규모를 넘어섰다. 행자부에 따르면 7·9급 공채 등 일반직이 1만 5438명, 특정(소방)·임기·별정직이 4119명, 연구·지도직이 446명이다. 일반직 중에서 읍면동 복지허브화, 맞춤형 복지구현 등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직은 2422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414명을 채용해 가장 많았으며 서울 2910명, 경북 1658명, 부산 1447명, 경남 1388명, 전남 1326명 순이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과 이성경 사무총장은 10일(금)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면담을 갖고 노동관계법과 경제민주화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신임 한노총 위원장, 국회의장에게 “노동개악 중단되어야”[ 2017.02.13 02:03 PM ]

신임 한국노총 위원장인 김주영 위원장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노동관계법과 경제민주화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이번 면담은 김주영 위원장이 한국노총 위원장에 새로 당선됨에 따라 향후 국회가 한국노총과 소통하면서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의미에서 추진됐다”며 “김 위원장은 대선 전 마지막이 될 2월 국회에서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노동5법, 단체협약 시정명령 등 박근혜정부가 추진한 노동개악이 중단될 수 있도록 지난해 홍영표 의원이 발의한 ‘노동개악 중단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역할 해 달라 주문했다”고 밝혔다.

대기업 대출연체율

한경연 “민주당 주도 상법개정, 투기자본 경영권 개입 부추겨”[ 2017.02.13 01:54 PM ]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상법개정안을 두고 해외투기자본의 한국에 대한 빗장이 풀어지는 결과를 초래해 결국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12일 ‘상법개정안의 다섯 가지 쟁점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상법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선임․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우리사주조합의 사외이사 후보추천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일 충북 보은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구제역 방역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이곳에서는 지난 5일 올해 첫 구제역이 발생한 데 이어 지난 9일 추가 감염농장이 나왔다. 2017.2.10

백신과 방역 강조되는 구제역 사태...연천지역 항체형성율 90%[ 2017.02.10 04:19 PM ]

이번주 발병한 구제역을 두고 당국의 부실 대응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구제역 백신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10일 경기도 AI·구제역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연천 구제역 발생농장의 젖소 21마리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에 대한 항체 형성률을 검사한 결과, A형은 19마리, O형은 11마리에 항체가 형성돼 있었다. 항체 형성률이 낮았던 충북 보은 구제역 발생농가(19%)나 전북 정읍 발생농가(5%)와 달리 연천은 비교적 높은 항체 형성률에도 구제역이 발병한 것이어서 백신 접종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방증하고 있다.

유성 핵안전시민대책본부 관계자들이 지난해 9월 13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국원자력연구원 앞 사거리에서 "연구원 핵시설에 대한 시민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사용후핵연료 반입과 파이로 실험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환경운동연합 “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불법 폐기·수치조작”[ 2017.02.10 02:35 PM ]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연구원에 대한 방사성 폐기물 불법 폐기와 수치조작이 있다며 해당 기관에 대한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 10일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연구원이 그동안 불법으로 방사성폐기물을 무단폐기하고, 용융, 소각 등의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중간결과를 발표했다”며 “인간과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의 위험성 가장 잘 알고 있는 원자력 연구자들이 이런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관합동 구제역·AI 일일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황교안 “구제역 방역 인력 부족시 군 투입 검토”[ 2017.02.10 02:22 PM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10일 이번 주 들어 발생한 가축성 전염병 구제역 방역을 위해 인력 부족시 군 병력 투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맹위를 떨쳐 관련 인력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구제역까지 발생하면서 군 병력 투입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황 권한대행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관합동 구제역·AI 일일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협력해서 신속하고 철저한 총력 대응에 구멍이 없도록 면밀히 잘 챙겨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오른쪽)은 9일 오전 대한상의회관에서 유승민 바른정당 의권과 만나 경제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사진=대한상의

경제계 끌어안기 나선 유승민, 대한상의서 “규제 완화에 공감”[ 2017.02.10 01:38 PM ]

대선출마를 선언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9일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을 면담하며 경제계 끌어안기에 나섰다. 이날 서울 중구 상의회관을 방문한 유 의원은 박 회장을 만나며 "전경련에 변화가 있는 만큼 상공회의소가 경제계의 목소리를 대변해달라"며 "대한상의가 국회나 정치권에 건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계 전체를 대변하는 목소리로 존중하고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 회장은 "요즘 경제인이 언론에 회자하고 논란의 중심에 서게 돼서 경제단체장으로서 송구하다"며 "저희 내부적으로 규범을 세워서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리얼미터 17.2.9 여론조사 탄핵 샤이 보수 대통령 대선 선거

한국의 ’샤이 트럼프‘ 가능성에 주목받는 황교안·새누리당 상승세[ 2017.02.10 01:14 PM ]

지난 해 11월 미국 대선판을 흔들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던 ’샤이 트럼프‘ 민심이 한국 대선판에도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양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조사를 통해 새누리당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상승세가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황 권한대행의 경우 대선 출마를 선언하지 않았음에도 그에 대한 보수 민심의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국민들 사이에서도 ’샤이 보수‘ 현상에 대한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갤럽 여론조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새누리당 바른정당 정의당 17.2.10

심상치 않은 안희정의 상승세...갤럽, 文 29%·安19%[ 2017.02.10 12:12 PM ]

안희정 충남지사의 두자리수 가까운 상승세가 이번 여론조사에서 관측되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30%데 지지세가 붕괴되며 소폭 하락세를 보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10일 전국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월2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문 전 대표가 지난 조사 대비 3% 하락한 29%로 지지율 수위를 달리는 가운데 안 지사가 9% 상승한 19%를 기록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 상승한 11%로 뒤를 이었고 이재명 성남시장(8%·1%↑), 안철수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7%),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3%) 순이었다.

행정자치부 정부서울청사

지자체 구조조정 지침 배표한 행자부...인력 1~3% 감축·재배치[ 2017.02.08 08:36 PM ]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운영 효율성을 위해 지차체의 자체 분석을 거쳐 인력의 1~3%를 감축 및 재배치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행자부가 각 지자체에 배포한 ‘2017년도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은 지자체의 조직 분석과 운영계획이 담겨있다. 지침에는 지자체가 자체 기능을 분석·진단해 불필요한 인력을 감축하고 신규 수요는 감축한 인력으로 재배치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지침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시·도는 기준인력의 2∼3%를, 시·군·구는 1∼2%를 재배치하도록 권고했다”며 “일반행정이나 단순관리 등 중복 기능 인력은 감축되고 사회복지·재난안전, 지자체 신규사업 등 현안 업무에 인력이 배치돼 불필요한 증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년 새해를 맞아 육군 2군단 예하 15사단 장병들이 2일 화천 최전방 훈련장에서 은밀하게 위장 후 사격을 하고 있다. 2017.01.02

"현역 복무자가 여성보다 취업 3개월 빨라"[ 2017.02.08 06:05 PM ]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친 남성이 여성보다 대학을 졸업한 뒤 취업까지 걸린 기간이 3개월 정도 짧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육군 1공병여단 김성훈 대위는 8일 발간된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정책연구에 게재한 논문 '대학생의 군복무가 구직기간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 "평균적으로 현역 군복무자는 대학 졸업 뒤 첫 직장에 들어가기까지 10개월이 걸리는 반면 여성은 13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각 그룹의 75%가 졸업 뒤 취업하는 데 걸린 시간도 현역(18개월)이 여성(21개월)보다 3개월 적게 걸렸다고 분석했다.

상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선진국처럼 시장감시와 자율규범 필요“[ 2017.02.08 05:57 PM ]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도둑 잡으려 야간통행을 전면금지하는 격“이라며 입법 기관에 경제계 목소리 전달에 나섰다. 8일 대한상의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이날과 오는 9일 양일간 국회를 방문해 각 당에 전달하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일부 기업들이 상장사를 개인회사처럼 운영하거나, 분식회계와 편법상속, 회사기회 유용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은 극복돼야 할 구시대적 관행인 만큼 경제계도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개정안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강력한 규제들,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조항들을 다수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백악관은 7일(현지시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가장 현저한 위협'(the most prominent threat)으로 규정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과 한반도 정책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백악관 “北核은 현저한 위협”[ 2017.02.08 05:43 PM ]

미국 백악관은 북한 핵문제가 미국에 있어 핵과 미사일 위협을 '가장 현저한 위협'(the most prominent threat)으로 규정하고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과 한반도 정책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히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와 청와대에 '우리 미국이 한국과 함께 하고, 또 북한의 적대적인 추가 도발을 확실히 막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일들을 할 것이라는 점을 확신시켜 주고 싶어한다"고 전했다.

 8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의 한 젖소 사육 농가에서 방역 당국 관계자들이 농장 출입구를 막고 있다. 2017.2.8

구제역 영향 60km인데...200km 이동한 연천 구제역에 관리부실 도마[ 2017.02.08 04:05 PM ]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에서 나온 구제역 양성반응을 두고 고병원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이은 정부의 관리부실이 다시금 도마에 오르고 있다. 8일 경기도는 군남면의 한 젖소 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간이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충북 보은군 마로면 관리기 젖소농장을 시작으로 다음날인 6일 전북 정읍시 산내면 한우농가와 이날 연천군 군남면 젖소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을 두고 두 지역간 직접적인 전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8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의 한 젖소 사육 농가에서 방역 당국 관계자가 소들을 살펴보고 있다. 수도권에서 접수된 첫 구제역 의심신고이며, 간이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2017.2.8

수도권 넘어 연천 군남면서도 구제역[ 2017.02.08 03:54 PM ]

경기도는 충북과 전북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수도권 북부에까지 침투한 것으로 나타나자 해당 농가에 대한 살처분을 준비하는 한편 도내 구제역 추가 확진 대비에 나섰다. 경기도는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연천군 군남면의 젖소 사육농가에서 10마리가 침 흘림과 수포 등의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해당 농가에 대한 구제역 간이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살처분 준비도 함께하고 있다"며 "그냥 땅에 매장하면 근처 임진강이 오염될 우려가 있어 플라스틱 탱크를 가져와 매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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