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올해 서울을 비롯한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오는 4월 말 발표되는 개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도 상승할 전망이다. 표준 단독주택 22만가구의 공시가격 조정은 이달부터 지자체가 산정하는 396만가구의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준거가 되기 때문에 표준주택이 오르면 인근의 개별주택도 공시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이 단기적으로 가격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정 폭을 두고는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려면 현실과 동떨어진 공시가격을 대대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었다는 평가와 예측하기 어려운 급격한 변동은 주택 평가 기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섞여 나왔다.
올해 전국의 22만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9.13%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고가 단독주택이 밀집한 서울은 17.75% 상승했고 그중에서도 용산구와 강남구, 마포구 순으로 30% 이상 올랐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인 현실화율은 53.0%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공개했다.
지난해 땅값이 세종, 서울, 부산 순으로 올라 전국 4.58%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남북관계 회복과 교통망 확충 등 호재를 안은 경기도 파주는 9.53% 올라 시·군·구 땅값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한해 전국 지가 상승률은 4.58%로 전년(3.88%) 대비 0.70%포인트 높아졌다고 24일 밝혔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상가, 오피스텔 등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도 크게 줄었다. 수익형부동산전문기업 상가정보연구소는 국토교통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 건수는 2만7천822건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25.1% 감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오피스텔 거래 건수는 1만3천901건으로 1년 전보다 13.4% 줄었다.
2019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23일 확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에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비공개로 열었다. 이 회의를 통해 한국감정원이 산정한 22만개 표준주택의 가격과 전국, 지역별 상승률 등을 최종 확정한다. 표준주택은 지자체가 396만 개별 단독주택 가구의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된다. 표준주택이든 개별주택이든 이들에 대한 공시가는 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산정하는 근거가 된다.
올해 3개월간 전국에서 입주하는 아파트는 총 11만2천여가구로 집계됐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4월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작년 동기보다 7.7% 늘어난 11만2천648가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5만7천507가구로 34.6% 늘어나는 반면 지방은 5만5천141가구로 10.9%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에서는 2월 화성 동탄2 2천559가구와 의왕 백운 2천480가구 등 2만6천901가구가 입주한다.
지방의 주택경기 침체로 미분양 경고등이 켜지는 지역이 속속 늘어나는 가운데 미분양이 경기도에서는 줄었지만 나머지 지역에서는 경남에서 경북, 강원으로 확산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토연구원이 산정하는 '시·군·구별 미분양 주택 위험 진단 지수' 자료에 따르면 '경고' 등급 지역이 작년 5월 16곳에서 6개월 후인 11월에는 19곳으로 늘어났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일 없이 법원의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주담대 채무조정과 개인회생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10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1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4일 조사 기준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09% 떨어졌다. 대출 규제와 종부세 강화, 최근 공시가격 인상까지 겹치며 약세가 두 달 반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종로·구로구의 아파트값이 지난주 하락에서 금주 보합 전환했고 금천구는 0.01%로 상승 전환하면서 내림폭은 지난주(-0.10%)보다 소폭 둔화했다.
서울 아파트 1월 거래량이 6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2013∼2014년 주택시장 침체기 수준으로 거래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신고 건수 기준)은 16일 현재 915건이 신고됐다. 이는 일평균 57.2건이 거래된 것으로 12월(총 2천304건)의 하루 74.3건에 비해 23.1%, 작년 1월(총 1만198건)의 하루 거래량 329건 대비 82.6% 감소한 것이다.
서울시의 대표적인 토지이용규제인 '미관지구'가 53년 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7일부터 내달 14일까지 미관지구 폐지를 골자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관계 부서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시 의회 의견 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4월 최종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신용산역 북측 재개발 정비구역에 32층 업무복합 건물과 21층 주거복합 건물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16일 제1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산구 한강로2가 2-194번지 일대 신용산역 북측(2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신용산역 북측 제2구역(2만2천119.8㎡)은 대부분 5층 이하, 2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과 일부 무허가건축물들이 있는 지역이다.
지난해 9·13 대책 이후 부동산 매매시장이 가라앉자 국내 주요은행의 4분기 전세자금대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 9·13 대책으로 대출이 막히고 주택가격이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자 매매수요가 전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이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의 지난해 12월말 전세자금대출은 모두 62조9천71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9월말 57조9천577억원에 견줘 5조134억원 늘어난 규모다.
서울의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20%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표준주택 공시가는 작년 대비 20.70%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의 표준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10.1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그동안 공시가격을 매길 때 저평가된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높이면서 형평성을 제고하기로 함에 따라 고가 주택이 집중된 서울의 상승률이 전국의 2배 수준에 이른 것으로 분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