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난해 전국 단독·다가구주택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 발표 기준 올해 최고가 단독주택 70곳을 조사한 결과 27곳은 건물 가격이 음의 값으로 나오는 등 공시가격이 제대로 산정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3∼2017년 거래된 전국 단독·다가구주택 55만5천353건을 분석한 결과를 담은 이슈리포트 '단독주택 공시가격 역시 실거래가 반영 못 해'를 11일 발간했다.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이 적용되기 시작한 지난 4월부터 강남 3구 주택과 고가 아파트의 거래가 줄어든 대신 수요가 강남권과 고가 아파트 밀집지 이외의 지역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은 최근 서울의 주택 거래시장을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매매는 지난 3월 1만4천609건이 이뤄진 후 4∼7월 거래 건수는 월평균 5천729건으로 떨어졌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부동산시장이 유례없는 매도자 우위 시장이 됐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도 집값 하락보다는 상승기대가 높아, 매도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거나 거둬들이는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0일 KB국민은행의 주간 주택시장동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9월 첫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는 171.6을 기록했다. 이는 지수 집계를 시작한 2003년 7월 이후 최고치다. 매수우위지수는 부동산중개업체 3천600여 곳을 대상으로 주택 매도자와 매수자 가운데 어느 쪽이 많은지를 확인해 산출하는 지수다. 지수 범위는 0∼200이며 기준점인 100을 웃돌면 매수자가, 밑돌면 매도자가 시장에 상대적으로 많다는 뜻으로 지수가 높을수록 매도자가 원하는 가격에 주택을 팔 수 있는 '매도자 우위 시장'이 펼쳐진다.
아파트 투기의 편법적 자금동원 수단으로 지목된 임대사업자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Loan To Value ratio) 규제가 적용된다. 통상 1∼3년인 만기가 돌아오면 LTV 규제에 따라 초과분을 상환토록 유도한다. 임대사업자대출 한도인 80%까지 돈을 빌렸다면, 만기 때 원금의 최대 절반을 갚아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에 이 같은 대출규제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한 규제 대책을 예고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소폭 축소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번에 새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오름폭이 다소 둔화됐으나 전반적인 상승세는 이번 주에도 이어졌다. 부동산114는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이 한 주 동안 0.54% 올라 지난주(0.57%)보다 오름폭이 다소 축소됐다고 7일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부동산 과열 문제와 관련해 "일부 투기적 수요에 불안 심리가 편승한 것 같다"고 7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강서구 마곡에서 수소생산업체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유동성 문제와 관련해 부동산시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유동성이 수소경제 등 건전한 투자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도심에서 주택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시유지, 역세권 저이용지 위주로 1차 대상지를 선정했으며, 이를 국토교통부와 함께 논의하고 있다. 유력한 후보 부지로 꼽혀온 철도차량기지의 경우 주택공급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 대상지에서 일단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7일 "그린벨트 외의 기성 시가지에서 주택을 최대한 공급해보자는 게 서울시 입장"이라며 "국토부와 그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표된 강력한 부동산 대책인 8·2대책 이후 1년간 서울, 경기, 대구 규제지역의 집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6일 부동산114와 업계에 따르면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서울 25개 구의 최근 1년간 3.3㎡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16.4%에 달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비중이 4년째 10% 선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1주택자의 종부세 비중은 2008년 30%를 넘기도 했지만 기초공제 확대, 공동명의 주택 증가 등의 영향으로 3분의 1 이하로 줄어들었다. 6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6년 기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339억원으로 전체 주택분 종부세(3천208억 원)의 10.6%를 차지했다.
정부가 수도권 내 추가 신규택지 후보지로 경기도 내 과천과 안산 등지 8곳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강남권과 인접한 과천 후보지는 면적이 미니 신도시급인 115만6천㎡에 주택 7천100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과천을 포함해 총 8곳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4만호에 육박한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현재 경기도에서 8곳을 신규 택지로 지정하기 위해 작업 중이다. 8곳의 신규 택지 후보지는 상세한 지역명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안산 2곳(162만3천㎡ ,74만5천㎡), 과천(115만6천㎡), 광명(59만3천㎡), 의정부(51만8천㎡), 시흥(46만2천㎡), 의왕(26만5천㎡), 성남(6만8천㎡)이다.
정부가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해 아파트를 공급하는 계획을 검토 중인 데 대해 서울시가 신중하게 논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정부, 도심서 주택 공급 수 확대, 와곽서 새로운 택지 확보 주력=고공행진 중인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공급 확대론이 집중적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정부가 도심에서는 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공급 수를 최대한 늘리고 외곽에서는 새로운 택지를 확보하는 '투트랙' 전략을 벌이고 있다.
정부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집값 안정을 위한 과세 정책이 다주택자를 넘어 고가의 집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도로 확대된다. 거주주택이 아니거나 단기 시세차익이 목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양도세 부담을 강화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어 일부 실수요자들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당·정·청이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 기조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2014년 8월 이후 지난 8월까지 4년 1개월(49개월) 연속 상승하고,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달 7억238만원으로 7억원을 돌파했다. 강남의 일부 아파트는 3.3㎡당 가격이 1억원에 달한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일 임대사업 등록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시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3일 일선 구청이나 전문가에 임대등록을 신청했거나 준비하던 사람들이 세제 혜택을 확인하려는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을, 어떤 혜택을 줄이겠다고는 공개하지 않은 채 축소 방침만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사업자에게 부여하기로 한 세제 등의 혜택을 축소하기로 하면서 혜택을 기대하고 등록을 하려던 다주택자들 사이에선 혼란이 우려된다. △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추진...세제‧대출 혜택=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성화기로 한 것은 '음지'에 있던 주택 임대사업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고, 무주택 세입자에게는 급격한 임대료 인상 부담 없이 8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