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기획재정부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밝힌 등록 임대주택 세제 혜택 축소 방침과 관련해 제도 보완의 문제는 목적과 효과,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태식 기재부 대변인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어 최근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이 과열된 지역에 한해 신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일부 과도한 세제 지원의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투기지역 지정 확대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고공행진이 이어졌다. 31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0.57% 올랐다. 지난주 상승률 0.34%보다 크게 높아진 것이면서 이 업체 조사 기준으로 지난 2월 첫째주(0.57%)에 이어 6개월여 만에 재차 연중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서울이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인 '도시재생 뉴딜'에서 사실상 2년 연속 배제됐다. 서울은 최근 집값이 너무 뛰어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고 일부 지역은 투기지역으로도 다시 묶인 상태인데,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집값을 더욱 과열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31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선정된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99곳 중 서울은 일반근린형 2곳과 주거지지원형 3곳, 우리동네살리기 2곳 등 소규모 사업지 7곳만 포함됐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3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7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45% 올랐다. 이는 감정원이 아파트 시세 조사를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주간 상승률로는 6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역대 최고치다. 매물 부족으로 고가에 한두 개씩 거래되는 것이 시세에 그대로 반영되는 형국이다. 다만 이번 조사는 27일 이전까지의 시장 상황이어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여의도 통합개발 보류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확대, 대출·세무조사 강화 등 정부의 시장 안정 정책 발표로 인한 효과는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
주변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이 전국 34개 지역 679호에 대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매입한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 1천216호 중 수리와 도배, 장판교체 등 입주 준비가 완료된 전국 34개 시·군·구 679호에 대해서 우선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역별로 서울 87호, 인천 94호, 경기 357호 등 수도권 지역이 538호, 부산 81호, 경남 39호 등 수도권 외 지역은 141호다.
정부가 서울 집값 잡기에 주력하고 있다. 3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나섰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정기국회 및 민생현안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에서 투기수요를 억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를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정부에서도 강력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화두를 던졌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때 소득에 제한을 두기로 한 정부 대책에서 무주택자는 예외로 인정된다. 다주택자는 보증을 받을 수 없으며, 1주택 또는 무주택도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만 받을 수 있도록 추진됐으나, 최근 7천만원 소득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을 재편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전세보증 개편 방안에 수요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고소득자 기준이 너무 낮게 설정돼 실수요자들이 배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29일 금융당국은 10월부터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을 받는 전세자금대출의 자격요건을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신혼부부는 8500만원) 및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혼 맞벌이부부는 8천500만원, 1자녀 가구는 8천만원, 2자녀는 9천만원, 3자녀 1억원 이하로 차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한다.
최근 서울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집주인이 부르는 게 값이고 매도자 측 계약파기가 번번이 일어나는 이른바 '매도자 우위 시장‘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 부동산시장은 2006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극심한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거듭났다. 30일 KB국민은행의 주간 주택시장동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8월 넷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는 152.3을 기록했다. 이는 부동산 열기가 뜨거웠던 2006년 11월 첫째 주(157.4) 이후 약 12년 만에 최고 기록이다.
정부가 27일 서울 종로구 등 4개 구를 투기지역으로,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어 최근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종로구, 중구, 동작구, 동대문구 등에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는 청약과 대출, 재건축 등에 20개 가까운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로, 구리시 등 3곳은 청약 규제 등을 받는 조정대상지역으로 각각 신규 편입된다. 정부는 27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을 열어 이같이 부동산 규제 내용을 조정해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 주택이 최근 3년 사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1천700만 호를 넘어섰다. 아파트에는 평균 2.8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주자의 평균 연령은 오피스텔이 가장 낮았고 단독 주택이 가장 높았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 주택 부문을 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총 주택은 1천712만3천호로 1년 전(1천669만2천호)보다 2.6%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양도소득세 중과를 앞뒀던 지난 3월과 비교해 8.3%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은 지난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넉 달 사이 서울 아파트 월평균 거래가격은 지난 3월 ㎡당 671만9천 원에서 727만7천 원으로 상승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 2∼3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앞두고 막바지 매물이 거래되면서 약세를 보였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일단 지켜보자는 심리가 확산하면서 3월을 저점으로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일부 신도시까지 오름세가 확산하고 있다. 24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신도시 아파트값은 0.18% 상승했다. 이는 지난주 0.04%에 비해 오름폭이 4배 이상으로 커진 것이면서 2월 9일(0.36%) 이후 28주 만에 최대 상승이다. 분당신도시의 아파트값이 금주 0.59% 상승했다. 강남을 비롯한 서울 아파트값이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한동안 잠잠하던 분당 쪽에 매수세가 유입된 것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다. 강남 지역은 물론 서울 외곽까지 전방위로 오름세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박원순 시장의 서울 개발 발언 이후 강북·도봉·중랑까지 오름세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정부가 투기지역 지정 확대, 집값 급등 지역의 공시가격 대폭 인상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가속도가 붙기 시작한 서울 집값이 진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며 7월까지 상승률이 작년 연간치를 넘어섰다. 22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은 작년 말 대비 4.8% 상승했다. 이는 작년 연간 상승률(4.7%) 보다 높다. 반면 올해 들어 지방 아파트값은 1.7% 내리며 반대로 움직였다. 울산(-4.9%), 경남(-4.6%). 충북(-3.2%), 충남(-3.0%)에서 하락 폭이 큰 편이다. 이를 합한 전국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보합으로 나타난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가격 전월대비 상승률은 0.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작년 동월대비 상승률(7.0%)도 마찬가지다. 서울 아파트값 전월대비 상승률은 작년 12월 0.8%에서 올해 1월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1.4%로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