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발표에 주택사업 경기 침체가 점차 심화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9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 전망치는 61.7로 전달보다 6.5포인트 하락하면서 지난달에 이어 올해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지난달 서울 주택가격 상승폭이 확대됐다. 2일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아파트·단독·연립주택 포함)가격은 0.14% 올라 오름폭이 전월(0.07%)대비 2배로 커졌다. 이번 조사기간은 7월16일부터 8월12일까지로 지난달 12일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 발표 직전까지의 변동률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0일부터 집주인(임대인)으로부터 전세(임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이주가 어려운 세입자(임차인)에게 주택도시기금으로 전세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금융기관 대출이나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세입자는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신규 대출이 불가능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지속되고 있다. 상한제와 무관한 신축 아파트와 역세권 기존 아파트를 중심으로 강세가 이어지며 오름폭이 확대됐다. 29일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26일 조사 기준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03% 오르며 9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달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연립 등) 분양 물량은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늘었지만, 건축 인허가·착공·준공은 모두 위축됐다. 29일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7월 전국에서 분양된 공동주택은 모두 2만2천810가구로 2018년 7월(2만825가구)보다 9.5% 증가했다. 다만 5년 평균(2만6천555가구)과 비교해서는 14.1% 모자랐다.
국토교통부의 2020년 예산안(기금 포함)에서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뿐 아니라 서민 주거 안정 지원 관련 재원이 늘었다. 대표적으로 주택자금 저리 융자 사업에 1조8천억원, 역세권 노후 고시원 등을 청년 셰어하우스(공유주택)로 리모델링(개·보수)하는 사업에 2천850억원의 기금이 늘거나 새로 편성됐다.
주택 청약업무 이관이 내년 2월로 미뤄진 가운데 다음 달 분양시장에 큰 장(場)이 선다. 10월 투기과열지구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일부 밀어내기 분양이 가세하면서 연중 최대 물량이 쏟아질 전망이다. 29일 부동산114 집계에 따르면 다음 달 분양 예정인 새 아파트 물량은 전국적으로 총 5만2천608가구에 달한다. 이는 지난 4월에 분양된 4만1천297가구보다 많은 연중 최대 물량이다.
앞으로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실거래 신고된 전월세 주택은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의제 처리돼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임대인은 전월세 내용 공개로 세원이 노출돼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던 사람도 세금이 부과되는 등 파장이 예상된다.
올해 2분기 신규 주택 수주액이 5년 만에 최소를 기록했다. 최근 발표된 '분양가 상한제'까지 확대 실시될 경우 그간 주택건설 경기를 지탱해 온 재건축과 재개발 건설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신규주택 수주 총액은 지난해 동기보다 14.2% 줄어든 9조4천99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9조1천9억원) 이후 5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인천 송도부터 서울 여의도·서울역을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가로지르는 'GTX(광역급행철도)-B' 사업이 21일 마침내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를 통과했다. 2014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첫 예타 조사에서 경제성 지표인 B/C(비용대 편익 비율)로 0.33을 받아 고배를 마신지 5년, 노선 등을 바꿔 2017년 8월 다시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뒤 2년 만이다.
올해 상반기 아파트 구매에 따른 연간 금융비용(대출 이자액)이 작년 하반기보다 급감한 337만3천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가정한 아파트 구매 대출 이자액을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전국의 아파트구매 대출 이자액은 직전인 작년 하반기의 연 437만원보다 22.8%(99만7천원) 하락했다. 이는 2016년 하반기 기준 연간 금융비용(332만원) 이후 최저 수준이다.
내년부터 고가 비주거용 일반건물, 즉 '꼬마빌딩'의 상속세나 증여세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이 상속·증여세를 계산할 때 이들 건물의 시가를 지금과 같은 간접적인 평가수단인 기준시가가 아니라 감정평가를 활용해 산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년부터 고가 비주거용 일반건물의 상속·증여세를 산정할 때 감정평가를 의뢰해 건물의 시가를 파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최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세청이 감정평가 의뢰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24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부동산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지난 2분기(4∼6월)를 기점으로 악화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감정원은 전국 부동산 관련 기업 3천여곳을 대상으로 부동산업 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지난 2분기 수치가 77.20으로, 전분기(80.55)보다 3.25포인트 하락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지수가 하락한 것은 2018년 3분기 이후 처음이다.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안이 발표된 가운데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폭이 둔화됐다.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개선 방안 발표가 예고되면서 사업 지연과 수익성 악화 등의 우려로 서울의 주요 인기 재건축 단지들의 가격이 하락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민간택지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한다고 밝힌 가운데, 정책의 명분에 집착해 분양가 상한제의 부작용을 부인하고 효과만 강조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2007년 분양가 상한제 도입 직후 2008∼2009년 아파트 인·허가(공급)가 줄어든 원인으로는 '경기 침체'를 꼽으면서, 2008∼2009년을 포함한 기간의 부동산 가격 안정은 경기가 아닌 부동산 상한제의 영향이라는 해석을 공식적으로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