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올해 상반기 전국 땅값이 평균 2.05% 상승했다. 특히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기대감이 높아지며 경주 파주시와 강원 고성군 등 접경지의 땅값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땅값 상승률은 작년 동기(1.84%) 대비 0.2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상반기를 기준으로 땅값 상승률은 5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전기인 작년 하반기(2.00%)보다 0.05%포인트 높고, 올 상반기 소비자물가 변동률(0.92%, 전기 대비)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다. 17개 시·도의 땅값이 모두 오른 가운데 세종(3.49%), 부산(3.05%), 서울(2.38%), 대구(2.35%), 제주(2.23%) 순으로 높게 상승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이 석 달 만에 상승 전환했다. 20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01% 올랐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지난 4월 27일 0.03% 하락한 이후 12주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예정액 공개와 양도소득세 중과 등 부동산 규제 여파로 약세가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달 초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공개 이후 저가매물이 거래되며 금주 조사에서 다시 오름세로 전환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다시 커졌다. 강남4구 아파트값은 4월 초 이후 15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4월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이후 관망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시장에 최근 실거래가 늘면서 가격도 다시 상승 국면으로 접어드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16일 조사 기준 서울 주간 아파트값이 지난주 대비 0.10% 상승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서울의 주택 매매 거래량이 작년 동기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6만5천27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33.6%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세재 개편이 예고됐고 작년 8·2 부동산 대책 직전 거래량이 많았던 기저효과도 있지만, 무엇보다 지난 1분기에 다주택자들이 주택 거래를 워낙 많이 했기에 6월에는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약 2명 중 1명은 올해 하반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주택 매매, 전셋값이 모두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감정원은 전국의 협력공인중개사(6천여 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2천244명)의 48.1%가 하반기 주택 매매가격이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역별로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의 보합세를 점친 응답이 각각 62.3%, 55.4%였고,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은 서울이 25.5%, 수도권이 37%로 각각 나타났다. 이에 비해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은 12.2%, 수도권 아파트값이 오를 것이라는 공인중개사는 7.6%로 응답했다.
전국의 매매가격 상위 10%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9억원을 돌파해 10년 만에 2배 가까이로 오랐다. 이처럼 고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저가 아파트와 가격 격차를 벌려 자산 보유에 따른 계층 간 불균형이 심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16일 부동산정보 서비스 '직방'이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통계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매매가격이 상위 10%인 전국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9억1천2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10년 전인 2007년의 4억6천만 원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오른 것이다. 상위 10% 아파트 평균 가격은 올해 상반기 9억3천만 원으로 더 뛰었다.
올해 2분기 전국 아파트값이 5년여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졌다. 일부 지방 아파트값 하락 폭이 커지는 한편, 서울은 4년 가까이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상반기 전세수급지수는 1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아파트 전세는 서울과 지방 모두 내림세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전국 아파트값은 전 분기 말 대비 0.3% 하락했다. 이는 2013년 1분기(-0.7%) 이래 가장 큰 폭이다. 분기별 가격 하락은 2016년 1분기(-0.1%) 이래 2년여 만이다.
서울에서 재산세를 가장 많이 내는 자치구인 강남구와 가장 적게 내는 강북구의 세금 부과액 차이가 13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2배보다 격차가 더 커졌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가 내는 재산세는 서울 전체 재산세의 37%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올해 7월 납부분 재산세 1조6천138억 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419만 건을 우편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산세는 주택·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50%, 건물, 선박, 항공기가 과세 대상이다. 9월에는 나머지 주택 50%와 토지에 과세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1조4천640억 원)보다 10.2%(1천498억 원) 증가했다.
정부가 보유세 인상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등에 시동을 건 가운데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조금 커졌다. 13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5% 상승해 지난주(0.04%)보다 오름폭이 0.01%포인트 확대됐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달 첫째 주 0.02% 상승한 데 이어 마지막 주까지 각각 0.01%, 0.02%, 0.04 %, 0.02% 올랐다. 이달 들어 지난주 0.04%, 이번주 0.05%로 소폭이지만 2주 연속 상승폭을 키웠다. 이번 주 고가 아파트가 포진한 재건축 아파트값은 0.01% 하락하면서 강남·송파구를 중심으로 12주 연속 약세를 이어갔지만, 비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0.06% 오르면서 전체적인 상승세를 이끌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2주 연속 둔화했다. 비강남권 아파트값의 오름폭이 줄어든 영향이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9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은 0.08%로 지난달 말 0.10%를 기록한 이후 2주 연속 오름폭이 둔화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가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안보다 더 높이기로 하는 등 보유세 개편안이 가시화하면서 비강남권을 중심으로 확대되던 상승폭이 다소 줄어든 영향이다.
최근 시중에 전세 물건이 증가하면서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비중이 70%를 넘어섰다. 상반기 거래 기준으로는 2014년 이후 4년 만이다. 1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등록된 전·월세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상반기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총 8만9천587건으로, 이 가운데 71.6%인 6만4천186건이 전세 형태로 거래됐다. 상반기에 거래된 전·월세 아파트 10건 중 7건 이상이 전세인 셈이다.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비중은 2014년 상반기 74.9%, 하반기에는 76.7%에 달했으나 저금리의 장기화로 전세의 월세 전환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하며 2015년 상반기에 69.2%를 기록한 이후 줄곧 70% 밑에서 움직였다.
최근 주택 청약시장에서 분양 자격을 얻거나 가점을 높이기 위해 필요에 따라 위장 이혼·재혼을 반복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가 이들을 규제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10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 자격을 충족하기 위해 위장 이혼이나 재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대책을 검토 중이다. 앞서 국토부는 '로또 청약' 열풍이 불었던 하남 포웰시티 청약 과정에서 위장 이혼 의심사례가 발견돼 경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주산연, "하반기 전국 집값 0.3% ↓"...대출규제·입주량·부채·재건축규제 변수
전국의 주택 전월세전환율이 ‘찔끔’ 올랐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5월에 신고된 전월세 실거래 정보를 활용해 전월세전환율을 산정한 결과 4월 대비 0.1%포인트 상승한 6.4%를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이 비율이 높으면 전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세 부담이 높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번에 전월세전환율이 오른 것은 월세가격이 상승한 것은 아니며, 상대적으로 월세에 비해 전셋값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 전환율이 상승했다고 감정원은 설명했다.
최근 분양된 경기도 하남시 '포웰시티'에서 불법 청약 의심 사례가 100건 이상 적발되는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청약 과열 영향으로 정부가 위장전입 등 불법 청약으로 성사된 계약은 취소시키고 무주택 서민에게 재공급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분양시장에서 분양권 불법전매나 위장전입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되면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현재는 불법행위가 적발된 계약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가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줄 뿐, 계약 취소가 의무화돼 있지는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