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전문가들의 절반 이상이 1년 뒤 서울의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승 전망은 16%에 불과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강화된 부동산 관련 금융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72%에 달했다. 7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동향' 4월호에 실린 2019년 1분기 부동산시장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한 전문가 106명 중 59.4%가 1년 뒤 서울 주택매매가격이 현재보다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가 올해 들어 토지와 단독주택, 아파트 등 부동산 공시가격을 고가 위주로 대폭 인상하면서 공시제도의 큰 변화를 시도함에 따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해 갑자기 높아진 세금 부담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인상률이 들쭉날쭉 고르지 못하고 정부의 설명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올해 2분기 서울 강남 3구에서 전년의 17배 수준인 3천여가구의 일반 분양이 진행될 예정이다. 4일 부동산시장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2분기(4∼6월) 강남구·서초구·송파구에서 10개 단지 7천502가구(아파트 기준, 임대 제외)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중 일반 분양 물량은 3천9가구다. 일반분양분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7배에 달하고, 최근 5년 동기간 실적이 가장 많았던 2016년(332가구)보다도 10배 가까이 많다.
지난달 분양한 전국 민영주택 10곳 중 4곳 이상이 2순위에서도 모집 가구 수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인천지역은 분양에 나선 6개 단지가 모두 완판에 실패했다. 3일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지난 3월 분양된 민영주택 28개 단지 중 42.9%에 해당하는 12개 단지가 1순위는 물론 2순위에서도 청약 마감에 실패했다.
최근 표준 단독주택과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져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가 지방자체단체와 한국감정원을 상대로 공시가격 산정 적정성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1일 보도참고자료를 내 "언론에서 제기된 2019년도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적정성 논란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즉시 점검에 들어가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면 지자체에 시정을 요구하고, 검증을 담당한 한국감정원에 대해서는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봄 이사철에 접어들면서 지난달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전월보다 소폭 늘었다. 하지만 여전히 지난해의 10분의 1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1천745건으로 전월의 1천578건보다 10.6% 늘었다.
전국의 주택가격이 4개월 연속 하락했다. 설 연휴 이후에도 거래 부진이 계속되며 낙폭도 전 달보다 커졌다. 1일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지난달(2월11일부터 3월11일까지 변동) 전국 주택(아파트·단독·연립 종합) 매매 가격은 전월 대비 0.16% 하락했다. 서울의 경우 2월 -0.19%에서 3월에는 -0.22%로 하락폭이 확대됐고, 지방도 -0.14%로 전월(-0.10%) 대비 낙폭을 키웠다.
지난달 국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2년 3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주택담보대출 외에도 집단대출, 전체 가계대출 금리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이전인 2017년 11월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며 국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낮아진 영향으로 해석된다.
분양시장이 다음 달부터 물량이 쏟아지면서 본격적으로 달아오를 전망이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요지에서 4만7천가구(임대아파트 제외)에 육박하는 물량이 쏟아지며 봄철 분양 성수기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4월 '벚꽃 분양' 물량이 급증한 것은 당초 이달로 예정했던 분양물량의 다수가 4, 5월로 이월된 영향때문이다.
임대차 계약 보호 대상이 되는 상가 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된다. 서울의 경우 보증금 6억1천만원 이하여야 보호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보증금 9억원 이하도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의 보호된다.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서 상권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상가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처다.
올해 본격 도입되는 고령자 복지주택을 기존 영구임대만 아니라 젊은층을 대상으로 한 행복주택이나 국민주택 등 다른 유형의 공공임대와 섞어서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앞서 정부는 복잡한 공공임대의 유형을 통합하기로 하고 그 전 단계로 여러 유형의 임대주택을 한 동에 공급할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 고령자 복지주택부터 이와 같은 형태를 띠게 됐다.
서울에서 5월까지 아파트 입주 물량이 거의 없다가 6월부터 일부 물량이 시장에 다시 나올 전망이다. 입주 아파트를 통해 전월세 물량이 많이 나온다는 점에서 서울의 전월세 시장에 공급이 다소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4∼6월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작년 동기 대비 11.9% 감소한 9만5천155가구로 집계됐다. 서울의 입주 물량은 8천652가구로 작년 대비 3.4% 증가했다.
지난 14일 공개된 서울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2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도 약세가 이어졌다. 2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8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10% 떨어지며 19주 연속 하락했다.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마용성'의 경우 성동구가 지난주 -0.09%에서 금주 -0.14%로 낙폭이 확대됐고, 용산구(-0.15%)와 마포구(-0.05%)는 지난주 수준의 하락을 기록했다.
공공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이 21일부터 12개에서 62개로 늘어나는 가운데 위례신도시에서 분양하는 힐스테이트 북위례가 첫 적용사례가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세분화해 62개로 확대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 등을 끝내고 2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주택 경기가 침체하면서 지난달 주택매매 거래량이 통계작성 이후 역대 2월 거래량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주택 수요가 임대로 몰리면서 월별 전월세 거래량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4만3천444건으로 작년 동월(6만9천679건) 대비 37.7% 줄었고 5년 평균치(7만100건) 대비 38.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