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난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비슷한 5.24% 상승했다. 서울지역은 지난해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공시가격도 이를 반영해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서울 지역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 수도 50% 이상 증가했다.
올해 1분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넘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분기 MBS 발행금액이 4조8천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2.7%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MBS는 자산유동화증권(ABS)의 하나다.
최근 주택거래가 급감한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 크게 증가했던 주택 '원정투자' 비중도 올해 들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규제와 보유세 강화 등의 영향으로 다주택 투자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강남·서초구 등 일부 지역은 오히려 지방 등 외지 거주자들의 원장 투자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오는 5월 전국적으로 새 아파트 분양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내달 전국에서 총 4만6천427가구(아파트 기준, 임대 제외)가 분양될 예정이다. 2017년과 지난해에는 5월 분양 실적이 각각 1만7천337가구, 2만8천269가구였으나 올해는 건설사들이 연초 계획했던 물량을 연기하면서 5월 분양물량이 대거 늘었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6월 다소 풀릴 예정이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5∼7월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민간·공공)는 10만4천998가구로 집계됐다. 작년 기간(11만3천가구)보다 6.9% 적지만, 5년 평균(9만가구)과 비교하면 16.9% 늘었다. 서울만 보면 지난해 동기대비 22% 적은 7천696가구, 수도권 전체로는 2.9% 감소한 5만5천526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올해부터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재개발을 추진할 때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 주택 비율 상한이 최고 30%까지 높아진다. 역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 차원에서 올해 17만6천가구의 공적임대주택이 공급되고, 분양시장의 투기를 막기 위해 3개 공공 부문 아파트 단지에 후분양 방식이 적용된다.
올해 2분기(4∼6월) 공공분양 물량의 절반가량은 역세권에서 공급될 전망이다. 23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2분기 공공분양 물량은 총 1만3천356가구(일반분양 기준)로, 이 중 49%에 해당하는 6천621가구가 역세권 단지로 조사됐다. 이들 물량은 모두 '민간참여 공공분양' 방식을 택해 분양가가 민간분양보다 저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지역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도 재개발 세입자처럼 이사비와 영업손실비용 등을 보상받는 길이 열린다. 서울시는 23일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화, 임대주택 지원 등을 골자로 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우선 재건축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보상(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을 하도록 했다. 손실보상을 해주는 사업자에게는 시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부여한다.
아파트 입주물량 증가에 따른 전세가격 하락으로 전국의 입주 2년 미만 새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60%대로 떨어졌다. ▲전국 새 아파트 전세가율 61%로↓=22일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에 따르면 전국의 입주 2년 미만 아파트 전세가율은 2017년 71%에서 2019년 65%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이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 증가로 2018년 이후 전국적으로 아파트 전셋값이 약세를 보이면서 전세가율도 내려갔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적한 경기 하남시 '북위례 힐스테이트' 분양가 거품 논란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적정성 검증에 착수했다. 건설업체와 분양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분양가 상한제 기준에 따라 제대로 땅값과 공사비를 산정했는지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분양가 상한제 토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산정 기준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공공택지내 민영아파트 분양가가 현행보다 인하될지 주목된다.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급매물이 팔린 지역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둔화했다. 한국감정원은 15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06% 하락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아파트값은 2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달 일부 지역의 급매물 소진과 매물 회수 등의 영향으로 낙폭은 4주 연속 둔화됐다.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량이 2006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3월 통계로는 최저치를 기록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총 5만1천357건으로, 작년 같은 달(9만2천795건)보다 44.7% 줄었다. 3월 통계로는 2006년 실거래가와 거래량 조사가 시작된 이후 13년 만에 최저치로, 5년 평균(8만9천951건)과 비교해도 42.9% 적었다.
국내 주요 은행 전세자금대출 증가세가 꺽였다. 전셋값이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대출 수요도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 은행권 전세자금대출 증가세 둔화=18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의 지난달 말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총 67조1천470억원이다. 이는 2월 말보다 2.0%(1조2천914억원) 늘어난 규모다. 전세자금대출의 전월 대비 증가율은 2017년 5월의 1.9% 이후 23개월 만에 가장 낮다. 작년 1∼3월 평균 증가율 3.5%, 작년 10∼12월 평균 증가율 2.8%보다 많이 둔화했다.
국토부가 "지자체가 산정하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오류가 있었다"며 시정조치를 공식 발표했다. 국토부는 강남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서대문구, 마포구, 동작구 등 서울특별시 8개 자치구에 진행한 지자체 개별주택 공시가격 검증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지난 1일 지방자치단체와 한국감정원을 대상으로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가 적정한지 조사 및 감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해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거래량이 전국 아파트 거래량의 87%에 달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7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감정원의 거래 규모별 아파트 거래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거래량은 총 115만6천956건으로, 전국 아파트 거래량(132만1천341건)의 87.6%를 차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