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내년 1월부터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기존 12개에서 62개로 확대돼 분양가의 적절성에 대한 검증이 더욱 세세하게 이뤄지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9·13 대책 발표 이후인 지난달의 서울지역 부동산 매매시장 소비심리가 급랭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10월 서울시의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 지수는 전달 147.0에서 19.0포인트 떨어진 128.0을 기록했다. 지수는 연구원이 전국 2천240개 중개업소와 일반인 6천400가구를 상대로 설문해 산출한 것으로. 0∼95는 하강, 95∼114는 보합, 115∼200은 상승 국면으로 구분된다.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60%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달 금리 인상 변수에다 연말 비수기가 겹치면서 한동안 부동산 거래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 내년도 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인상되고,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중과되면서 보유세 부담 등으로 인해 집값 하락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1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14일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천3건으로, 일평균 143.1건이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이달 말 고강도 대출규제 및 청약제도 개편안 시행을 예고하면서 분양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1월 전국 분양경기실사지수(HSSI) 전망치는 63.4로, 전달보다 2.0포인트 하락했다. HSSI는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분양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주택사업을 하는 업체(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들)를 상대로 매달 조사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고시원 거주자 등 거주 취약계층을 위해 서울 등 수도권의 도심 내에 공공임대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최근 일어난 종로 고시원 화재 사건에 대해 "주거정책을 책임진 장관으로서 가슴이 아프다"며 주거취약 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정책을 더욱 고심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오는 2022년까지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자리 연계형 공공주택 4만 가구가 공급된다. 4만호 중 3천호는 100% 중기 근로자만 입주하는 중기 근로자 전용주택으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경기도 화성 동탄 산단형 행복주택에서 중기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방안' 등을 공동 추진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지방 일부 지역의 집값 하락이 가속화하면서 '깡통주택', '깡통전세'가 속출하고 있다. 매매가격이 2년 전 세입자와 계약한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내주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전세난으로 인해 집주인-세입자간 갈등과 분쟁도 심화되고 있다. ▲ '전셋값＞매맷값' 가격 역전…임대차 분쟁 확산=12일 부동산업계와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등에 따르면 최근 경남, 경북, 충남, 충북 등 지방을 중심으로 '깡통주택'과 '깡통전세'가 늘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이 1년 2개월 만에 상승세를 멈추고 보합 전환했다.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서울 평균으로는 처음으로 가격 상승세가 꺾인 것이다. 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5일 조사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값은 지난주 수준의 보합을 기록했다. 지난해 9월 둘째 주부터 시작된 가격 상승세가 60주 만에 멈춘 것이다.
한국은행이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가 서로 영향을 미치며 금융불균형을 심화시킨다고 진단했다. 또, 금융불균형 완화를 위해 통화정책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한은은 8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18년 11월)를 국회에 제출했다. 한은은 보고서에 게재된 '최근 금융불균형 상황 점검 및 시사점' 자료에서 "가계부채 증가는 주택가격 상승과 연관이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내년도 전국의 집값이 하락하고 건설수주가 감소하는 등 국내 주택·건설시장이 동반 침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7일 '2019년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를 열고 내년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이 올해보다 1.1% 하락하고, 전셋값도 1.5%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의 분양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수도권의 민간아파트 초기 분양률은 95.3%로 전 분기의 88.5%보다 6.8%포인트 올랐다. 초기 분양률은 분양개시일 이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기간의 평균 분양률을 의미한다. HUG의 주택분양보증이 발급된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아 분양한 30가구 이상의 전국 민간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보다 강화한 9·13대책을 반영했을 때 내년 1인당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1주택자는 23만원, 다주택자는 159만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7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실에 제출한 '정부 9·13대책의 세수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9·13대책에 따른 주택분의 1인당 종부세 세수효과는 1주택자가 22만5천원, 다주택자는 158만5천원에 달했다.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이 약 넉 달 만에 하락 전환했다. 2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이 지난주 대비 0.13% 내렸다. 9·13대책 발표 이후 처음이면서 지난 7월 13일 0.01% 떨어진 이후 약 4개월 만에 하락이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 최근 가격이 급등했던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나오면서 호가가 약세로 돌아선 반면 매수세는 위축되면서 통계상으로도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다.
서울 강남 아파트값 하락세가 용산·동작구와 분당신도시 등지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주택 매매가격 전망지수도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분간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고 보는 일선 중개업소가 많다는 의미다. 매수우위지수도 크게 내려가 집을 팔겠다는 사람이 종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9·13부동산 대책 이후 거래가 감소하면서 서울 아파트값 하락지역이 확대됐다. 지난주 강남 3구에 이어 이번 주에는 용산·동작구까지 마이너스로 돌아서며 9·13대책의 효과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1일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0.02%를 기록했다. 9·13대책을 기점으로 8주 연속 오름폭이 둔화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