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남권 아파트값 하락폭이 확대되며 서울 강남 11개 구의 아파트값이 8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수도권 아파트값도 70주 만에 약세로 돌아섰다. 한국감정원은 28일 조사 기준 서울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폭은 0.03%로 지난주(0.04%)보다 오름폭이 축소됐다고 31일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등 악재가 많은 강남 4구(동남권)가 0.11% 하락해 지난주(-0.05%)보다 낙폭이 크게 확대된 영향이 크다. 금주 조사에서 강남구의 아파트값이 0.18% 떨어지며 서울 시내 25개 구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고 송파구(-0.17%)·서초구(-0.03%)도 지난주보다 낙폭이 커졌다.
정부가 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조정해 유형간, 지역간 형평성 맞추기에 들어간다. 이 경우 현재 시세의 평균 50% 선인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는 현재 공시가격의 80%인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최대 100%까지 상향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 두 가지 조정이 동시에 이뤄질 경우 보유세율을 건드리지 않고도 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 주택시장에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부동산 임대·개발·관리 등 부동산 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1분기 부동산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87.45로 전 분기 대비 1.30 포인트 하락했다고 30일 밝혔다. 부동산산업 경기실사지수는 건설업을 제외한 부동산 임대업, 개발·공급업, 관리업, 자문·중개업, 감정평가업, 부동산 관련 금융업 등에 종사하는 3천여 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기업의 매출, 생산, 고용 등 경영활동에 관한 경기 전반을 예측하는 것이다.
올해 1분기 산업대출 증가 폭이 전 분기보다 확대했다. 증가액 절반 가까이를 부동산 대출이 차지했다. 제조업 대출도 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며 전체 산업대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2018년 1분기 중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을 보면 지난 3월 말 예금취급기관 산업대출 잔액은 1천69조8천억 원으로 석 달 사이 18조3천억 원 증가했다. 산업대출은 개인사업자(자영업자)를 포함한 기업, 공공기관, 정부 등이 은행,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예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을 의미한다.
수도권에 주택 공급이 몰리면서 올해 들어 4월까지 누적 주택 착공 및 준공 실적이 작년에 비해 40%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4월 수도권 주택 착공 물량은 8만4천663호로 작년 동기 6만1천238호 대비 38.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한 달만 봤을 때 수도권 착공 실적은 2만4천831호로 작년 동기 대비 5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지방은 1~4월 누적 착공 물량이 6만147호로 작년 동기 7만2천642호 대비 17.2% 줄었고 4월 한 달 물량은 1만8천433호로 1.8% 증가했다.
28일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주택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결제원은 27일 스마트폰에서도 아파트와 뉴스테이,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모든 주택 청약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APT2you'(아파트투유) 모바일서비스에서 청약신청(조회, 취소 포함), 당첨조회, 청약자격확인 등도 제공한다. 지금은 분양정보와 경쟁률, 청약제도 등 일반 정보 조회가 가능했다. 스마트폰에서 청약신청을 하려면 청약통장 가입자로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전체 가계대출에서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등을 아우르는 기타대출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기타대출이 주택담보대출보다 부실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대출의 질이 악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27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올해 1분기 예금취급기관의 기타대출 규모는 401조836억 원으로 1년 전보다 9.5% 늘었다. 예금취급기관의 전체 가계대출은 7.2% 증가한 983조4천765억 원이었다.
혼자 사는 청년 가구의 주거실태가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른바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라 불리는 곳에서 사는 1인 청년 가구가 많은 데다 과도한 임대료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과 한국주거복지포럼이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마련한 제48회 주거복지포럼 대토론회에서 보사연 연구진(이태진 연구위원·우선희 전문연구원·최준영 연구원)은 '청년층 빈곤 및 주거실태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국토연구원의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19∼34세 청년 가구유형을 청년 단독가구, 청년 부부가구, 청년 부부＋자녀 가구, 부모＋청년 가구, 기타 청년 가구 등으로 나눠 유형별 주거비 부담과 주거안정성, 주거빈곤실태를 분석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여파로 재건축 아파트값 내림폭이 커졌다. 서초구의 아파트값은 1년3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25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05% 하락했다. 지난달 말 이후 5주 연속 하락세이면서 지난주(-0.01%)보다 낙폭도 확대됐다. 서초구 반포현대 아파트 재건축 부담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오면서 강남권 재건축 단지 전반에 걸쳐 재건축 부담금 직격탄을 맞은 모양새다.
지역산업 경기 침체와 공급물량 증가,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이 맞물리면서 이번 주 전국 아파트값 하락폭이 5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영향으로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도 약세가 지속하고 있으며, 지방 아파트 시장의 침체가 심상치 않다. 24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지난 21일 조사 기준 전국의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05% 하락했다. 이는 2013년 8월 둘째 주 -0.05%를 기록한 이후 약 4년9개월 만에 주간 단위로는 최대 낙폭이다.
향후 3개월간 수도권에 새 아파트 5만8천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6∼8월 수도권에서 입주하는 아파트는 5만8천344가구로 작년 동기 대비 10.1%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지방에서는 5만695가구가 입주자를 맞이한다. 지방 입주 물량은 작년 동기에 비해 15.5% 줄어들었다. 전국으로 보면 입주 예정아파트는 작년 동기보다 3.5% 감소한 10만9천39가구로 집계됐다.
역세권 등지에 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와 전세임대가 각 1천호 추가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청년층을 위한 역세권 임대주택과 임차 보증금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통영 등 구조조정지역의 도로 등 인프라 건설 사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추경 예산 3조8천317억 원 중 국토부 소관 예산은 총 5천362억 원(18개 사업)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영향에 직격탄을 맞은 강남 재건축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이하 재초환) 대상은 매수문의가 끊겼고,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단지들도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대출 규제 강화로 금융권에서 돈 빌리기가 힘들어진 가운데 지난달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에 이어 보유세 강화 논의, 재초환 부담금 충격까지 더해지며 재건축 투자수요자들의 눈치 보기가 심화하는 양상이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매매 대비 전세가 비율(전세가율)이 60% 이하로 떨어졌다. 18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5월 현재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9.83%로 60% 이하로 내려왔다. 이 업체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50%대로 낮아진 것은 2013년 11월(59.81%) 이후 4년 4개월여 만에 처음이며, 전세가율이 하락한 것은 최근 매매가격이 안정돼 있는데 비해 전셋값은 하락세가 가파르기 때문이다.
재건축 시장에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조치 이후 강남권 아파트값이 6주 연속 하락했으며, 강남권은 전셋값도 약세가 지속되면서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될 조짐이다. 1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4일 기준 서울 강남4구(동남권)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04% 하락하며 6주 연속 약세가 지속됐다. 강남구가 0.06% 하락해 지난주(-0.05%)보다 낙폭이 확대됐고 서초구(-0.02%)와 송파구(-0.05%)는 지난주보다 하락폭은 줄었으나 마이너스 행진은 이어졌다. 지난주 0.05% 떨어졌던 강동구는 금주 보합 전환했다. 전문가들은 15일 공개된 서초 반포 현대 아파트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재건축 시장의 호가가 하락하는 등 약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