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의료취약 계층을 위한 중랑구 신내동 의료안심주택 21세대와 강서구 신정동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 신정도시마을 39세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기존입주자가 퇴거하거나 계약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세대를 재공급하는 것으로, 신내 의료안심주택은 21세대(18㎡형 4세대, 29㎡형 17세대), 신정도시마을은 39세대(39㎡형)로 총 60가구를 모집한다.
전국 17개 시·도와 30개 주요 도시의 아파트 공급 상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을 비롯한 13곳은 살 곳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47개 지역 중 30곳은 공급과잉이었고, 공급이 적정하게 이뤄지는 곳은 4곳에 불과했다. 주택산업연구원 김태섭 박사는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시장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최근 주택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파트 공급의 지역별 양극화"라며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서울 아파트값이 4개월 만에 상승폭이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사실상 보합세로 돌아섰다. 1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조사 기준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05% 상승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에서 신규로 분양받아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주택 10채 중 3채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 몰려있고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합하면 45.2%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분양된 주택의 절반가량이 실수요자가 아니라 다주택자나 임대업자의 차지가 된 셈이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올해 1~8월 주택임대사업자의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서울에서 신규로 주택을 분양받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실적은 총 1만8천71건이었으며 감면 금액은 1천125억원이었다.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공시가격 이의신청도 지난해의 3배 가까이 늘어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영진 위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공동주택 이의신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390건이던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올해 2.86배인 1천117건으로 급증했다.
가을 성수기에 진입했지만 주요 단지의 분양이 줄줄이 연기되면서 분양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었다. 16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0월 전국 분양경기실사지수(HSSI) 전망치는 65.4로, 전달보다 17.0포인트 하락했다. HSSI는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분양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주택사업을 하는 업체(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들)를 상대로 매달 조사한다.
2020년 이후에는 똘똘한 한 채를 팔 때 2년 이상 거주했어야 양도소득세를 최대 80%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지난달 14일 이후 신규주택 취득분부터 기존 3년이 아닌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로 이같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세시장이 대체로 안정세를 보이면서 2년 전과 비교해 아파트 전세 재계약에 드는 평균 비용이 평균 1천만 원 밑으로 내려갔다. 서울은 재계약 비용이 여전히 높은 편이지만, 지방 일부지역에서는 전셋값이 하락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내줘야 하는 '역전세난'도 나타나고 있다.
은행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잔액 기준으로 13개월째 상승세를 보였다. 은행연합회는 9월 코픽스가 잔액 기준 1.90%로 전월 대비 0.01%포인트, 신규취급액 기준은 1.83%로 0.03%포인트 상승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이로써 잔액 기준 코픽스는 1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청약제도가 대폭 개편됨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여전히 수십 대 1의 경쟁률이 예상돼 가점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서울지역 당첨 문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정보서비스업체 ㈜직방은 지난 9월 청약제도 개편 이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가점제가 확대되면서 무주택자들의 당첨 기회가 늘었다고 15일 분석했다.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 한 달을 맞은 가운데 서울 아파트 시장에 관망세가 확산하면서 한 달간 매매가 상승폭이 대책 발표 전에 비해 3분의 1 이하로 축소됐다. 12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9·13 대책 발표 이후 한 달간 서울 아파트값은 0.8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책 발표 직전 한 달의 2.82%에 비해 오름폭이 3분의 1 이하로 둔화한 것이다.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택사업 체감경기가 급락했다. 12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전국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 전망치는 69.0으로 전월보다 13.3포인트 떨어졌다. 특히 지난달 HBSI 전망치가 112.5까지 올랐던 서울은 80.8, 경기(90.6)와 인천(94.2)은 각각 67.6, 65.3으로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달 실적치 역시 서울 77.0, 경기 71.4, 인천 60.0으로 전망치에 한참 못 미쳤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4주 연속 축소됐다. 이에 비해 경기도는 교통여건 개선 등 호재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투자수요가 몰리면서 가격 오름폭이 다소 커졌다. 정부 규제를 피해 수도권이나 지방의 개발 호재지역으로 여유자금이 몰리며 일부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 8일 조사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07% 상승했다. 지난달 10일 0.45% 오른 이후 정부 9·13 대책 영향으로 4주 연속 오름폭이 줄어든 것이면서 지난 6월 18일(0.07%) 조사 이후 약 넉 달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국토교통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게 하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 분양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우선 분양권 등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현재 청약에 당첨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부터 유주택자로 분류되지만 앞으로는 분양권과 입주권을 처음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이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해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9·13 전세보증 요건 강화 방안이 이달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민간보증사인 SGI 등 보증 3사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전세자금대출 신규 보증을 원천 차단한다. 단, 민간보증사인 서울보증보험(SGI)은 1주택자에도 소득 제한 없이 전세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전세보증 요건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주택보유자에 대해 전세보증 공급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지만 시행 시기를 명시하지 않았다. 민간보증사인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 개편안도 포함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