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량이 2006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3월 통계로는 최저치를 기록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총 5만1천357건으로, 작년 같은 달(9만2천795건)보다 44.7% 줄었다. 3월 통계로는 2006년 실거래가와 거래량 조사가 시작된 이후 13년 만에 최저치로, 5년 평균(8만9천951건)과 비교해도 42.9% 적었다.
국내 주요 은행 전세자금대출 증가세가 꺽였다. 전셋값이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대출 수요도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 은행권 전세자금대출 증가세 둔화=18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의 지난달 말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총 67조1천470억원이다. 이는 2월 말보다 2.0%(1조2천914억원) 늘어난 규모다. 전세자금대출의 전월 대비 증가율은 2017년 5월의 1.9% 이후 23개월 만에 가장 낮다. 작년 1∼3월 평균 증가율 3.5%, 작년 10∼12월 평균 증가율 2.8%보다 많이 둔화했다.
국토부가 "지자체가 산정하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오류가 있었다"며 시정조치를 공식 발표했다. 국토부는 강남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서대문구, 마포구, 동작구 등 서울특별시 8개 자치구에 진행한 지자체 개별주택 공시가격 검증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지난 1일 지방자치단체와 한국감정원을 대상으로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가 적정한지 조사 및 감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해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거래량이 전국 아파트 거래량의 87%에 달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7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감정원의 거래 규모별 아파트 거래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거래량은 총 115만6천956건으로, 전국 아파트 거래량(132만1천341건)의 87.6%를 차지했다.
주택매매 경기에 대한 시장의 일반적 시각이 4개월째 일단 지켜보자는 심리를 보이고 있다. 16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자심리지수는 96.1로 2월보다 1.8포인트(p) 떨어졌다. 전국 152개 기초자치단체 6천680가구, 중개업소 2천338곳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산출된 이 심리지수는 0∼200 사이 값으로 표현되는데, 지수가 100을 넘으면 '가격 상승'이나 '거래 증가'를 체감했다는 응답이 반대의 경우보다 많다는 뜻이다.
부동산 시장의 위축에도 전국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국의 민영아파트 분양보증 사업장 정보를 분석한 결과 3월 말 기준 최근 1년간 분양된 민영아파트의 분양가가 ㎡당 평균 343만3천원으로, 전월(㎡당 341만3천원) 대비 0.58% 상승했다고 15일 밝혔다.
은행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3개월 만에 반등했다. 은행연합회는 3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94%로 전월보다 0.02%포인트 상승했다고 15일 밝혔다. 1월과 2월에 전월 대비로 하락했다가 3개월 만에 반등했다. 잔액 기준 코픽스는 3월에 2.02%로 전월과 같았다. 잔액 기준 코픽스는 전달까지 18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다 이번에 주춤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청약요건 강화 등으로 서울지역 분양 아파트의 불패 신화가 사라지면서 당첨자 가점도 내려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분양가가 높거나 입지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단지는 실수요자에게 인기가 높은 중소형 주택형에서도 20∼40점대 비교적 낮은 점수의 당첨자가 나왔다.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낙폭이 3주 연속 둔화했다. 1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일 조사 기준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07% 하락했다. 정부의 9·13대책 등 강도 높은 규제로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22주 연속 떨어졌으나 최근 송파 잠실 주공5단지, 헬리오시티 등 일부 지역의 급매물이 반짝 거래되며 하락폭은 소폭이지만 3주 연속 둔화했다.
자영업자(개인사업자) 중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총량제가 별도로 적용된다. 제2금융권 금융회사들의 가계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6월부터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국에서 신규 등록한 임대 사업자는 5천474명으로 전달에 비해 7.1%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2천8명으로 전달에 비해 15.7% 늘었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전달 대비 15.5% 증가한 4천198명이다. 이에 반해 지방에서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1천276명으로 전달보다 13.6% 줄었다.
2분기 은행 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비은행금융기관 대출심사도 깐깐해질 전망이다. 반면 중소기업 대출은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를 보면 2분기 국내 은행의 종합 대출태도지수 전망치는 4로 조사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의 절반 이상이 1년 뒤 서울의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승 전망은 16%에 불과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강화된 부동산 관련 금융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72%에 달했다. 7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동향' 4월호에 실린 2019년 1분기 부동산시장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한 전문가 106명 중 59.4%가 1년 뒤 서울 주택매매가격이 현재보다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가 올해 들어 토지와 단독주택, 아파트 등 부동산 공시가격을 고가 위주로 대폭 인상하면서 공시제도의 큰 변화를 시도함에 따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해 갑자기 높아진 세금 부담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인상률이 들쭉날쭉 고르지 못하고 정부의 설명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올해 2분기 서울 강남 3구에서 전년의 17배 수준인 3천여가구의 일반 분양이 진행될 예정이다. 4일 부동산시장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2분기(4∼6월) 강남구·서초구·송파구에서 10개 단지 7천502가구(아파트 기준, 임대 제외)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중 일반 분양 물량은 3천9가구다. 일반분양분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7배에 달하고, 최근 5년 동기간 실적이 가장 많았던 2016년(332가구)보다도 10배 가까이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