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2만여 호를 추가로 공급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입주자 모집 계획을 17일 발표했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2018년 한 해 동안 총 3만5000여호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지난 3월에 공고한 지구는 총 1만4000여호(35곳)로, 향후 2분기부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26곳, 비수도권 23곳, 총 2만여호(49곳)에 대해 추가 모집을 실시할 계획이다. 앞으로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의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60% 이상 공급된다. 구체적으로 서울 공릉에서 100호, 성남 고등 1천40호, 남양주 별내 1천220호, 화성 봉담2 602호, 화성 향남2 100호 등이 공급된다.
지난달 전국의 아파트 분양가가 소폭 오르며 상승세가 지속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국 민간아파트의 분양보증 사업장 정보를 분석한 결과 4월 말 기준 전국의 민간아파트 분앙가는 3.3㎡당 974만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9.25%, 전월 대비 0.54% 각각 상승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2천69만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7.46%, 전월 대비 0.08% 올랐다.
전국 주택매매가격 상승세가 4개월 만에 꺾인 가운데 서울 아파트 가격마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5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KB부동산시장 리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17% 상승했다. 이는 3월 상승 폭인 0.25%에 미치지 못한 것은 물론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오름폭이었다. 최근 대출규제 강화와 양도세 중과세율 등 당국이 각종 정책을 내놓으면서 주택가격 상승 폭이 4개월 만에 줄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신혼부부, 장애인 등에게 특별 공급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한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 기간은 소유권이전 등기 시점통상 3년까지였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21회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앞서 정부는 주택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우선 물량을 공급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지난달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안을 발표했고, 여러 가지 개선안 가운데 투기과열지구의 특별공급 물량 전매제한 기간 연장 안건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
정부가 신혼희망타운의 분양주택에 별도의 전매제한 기간과 거주의무 요건 등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혼희망타운이 수도권 유망 지역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돼 일부 '로또' 논란이 우려되면서 과도한 시세차익을 줄이고 투기성 수요 등을 차단해보려는 복안이다.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신혼희망타운의 투기방지와 시세차익 환수 방안의 하나로 분양주택에 대한 별도 전매제한 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실무 검토에 착수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하락폭이 가속화하고 있다. 전세 시장이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전세 물건 적체도 심화하는 분위기다. 11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5% 하락해 지난주(-0.04%)보다 낙폭이 확대됐다. 지난주 0.03% 떨어졌던 신도시와 경기·인천도 이번 주 각각 -0.07%, -0.08%를 기록하며 하락폭이 커졌다. 새 아파트 입주 물량 증가와 전세 수요가 감소하는 계절적 비수기까지 겹치면서 약세가 지속되는 모양새다.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 등 정부 규제와 입주물량 증가 영향으로 아파트 매매·전세시장에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또 서울 한강이남 11개 구 아파트값은 상승세를 멈췄다. 한국감정원은 7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조사에서 서울 강남 11개 구의 아파트값이 8개월 만에 보합 전환했다고 10일 밝혔다.
4월 신규 등록된 임대사업자 수가 전달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3월까지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5년 단기와 8년 장기 모두 국세와 지방세 등 세제 혜택을 줬지만 지난달부터는 8년 장기임대에 대해서만 국세가 감면되는 등 혜택이 축소됐기 때문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 한 달간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6천93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 3만5천6명에서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
최근 인기지역 새 아파트 분양시장에 수 만명의 청약자들이 몰리고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 청약통장 가입자 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재건축 등 기존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로 주택 거래가 침체하면서 새 아파트로 주택 수요자들이 몰리는 것이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일부 수도권 지역은 정부가 사실상 분양가 규제에 들어가면서 '로또 아파트'가 늘어난 것도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늘어난 배경 중 하나다. 9일 금융결제원의 청약통장 가입자 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총 2천346만5천285명으로 전월 대비 20만2천60명이 증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 설계 공모를 추진한다. LH는 올해 전국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총 108개 블록에 건설하는 공공주택 5만1천272가구에 대해 추정 설계비 총 1천757억 원에 설계 공모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다. LH는 변화하는 고객 요구와 주택 트렌드를 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에 반영하고, 품질을 높이기 위해 매년 공모를 통해 설계사를 선정해 왔다.
최근 서울지역 전셋값이 약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주택 전월세전환율은 전월 대비 소폭 올랐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3월 신고 기준 전월세 실거래가 정보를 토대로 전월세전환율을 산정한 결과 서울 전체 주택의 평균 전월세전환율이 5.4%로 2월(5.3%)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고 4일 밝혔다. 전월세전환율이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이 비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전세와 비교해 월세 부담이 높다는 의미이고 낮으면 그 반대를 뜻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이후 4월 한 달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3월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거래량도 크게 줄어 정부 규제 영향으로 주택시장 위축이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예측이 나왔다. 4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지난 4월 한 달간 서울 아파트값은 전월 대비 0.3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도세 중과 시행 전 지난 3월 한 달간 1.44% 올랐던 것에 비해 4분의 1 수준으로 상승폭이 둔화한 것이다. 경기지역의 아파트 가격도 양도세 중과 전 3월 한 달간 0.37% 올랐으나 4월에는 0.02%로 오름폭이 크게 줄었다.
오는 4일부터 아파트 특별공급의 인터넷 청약이 가능해지고 신혼부부에 대한 물량은 기존의 2배로 확대된다. 또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서는 특별공급이 배제되고, 예비 입주자가 동호수 추첨 전 다른 주택의 청약에 당첨된 경우 예비 입주자 자격이 박탈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1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돼 식당을 운영하는 임차인에 대한 보호가 강화됐지만, 정작 강남과 마포 등 서울 시내 '알짜' 상권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일 한국외식업중앙회가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시내 일부 자치구에서는 평균 매물 가격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인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산보증금이란 상가나 건물을 임차할 때 임대인에게 내는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한 액수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이 환산보증금 액수를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여부를 정하고 있어 임차인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와 부동산 시장 숨 고르기에 다소 주춤했던 주택담보대출이 개인 신용대출이 빠르게 늘면서 총 잔액이 100조원에 육박했다. 3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 등 5개 주요 시중은행의 4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총 538조3천696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전월 말(534조7천366억 원) 대비 3조6천330억 원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11월 4조원 이상 증가한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