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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입신고 동시에 전월세 신고…내년 6월 시행

전입신고와 동시에 전월세가 등록되는 전월세신고제가 내년 6월 1일 시행된다. 전월세신고제는 대부분 지역에서 가격에 상관없이 모든 주택에 적용되며, 세입자가 전입신고만 해도 신고한 것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국토부

전월세신고법 등 부동산 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지난 회기에서 통과되지 못했거나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핵심 부동산 법안이 대거 통과됐다. 28일 통과된 법안들은 당정이 추진한 12·16 부동산 대책 등 중요 정책의 후속 입법과 '임대차 3..
임대차3법

집주인 실거주 시 계약갱신청구 거부 허용

정부가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관련해 집주인이 집에 실거주하는 경우 갱신 요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을 밝혔다. 또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은 기존 사업자에 대해선 준비할 시간을 주기 ..
강남

강남권 토지거래허가제 한 달 새 거래량 93% ‘뚝’

서울 강남권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지 한 달만인 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인 대치·삼성·청담·잠실동의 주택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3% 급감했다. 강남구·송파구에 따르면 대치·잠실·삼성·청담동에서 토지거래허가..
아파트

세입자 없는 집 임대등록 때 임대료 상한 명시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세입자가 없는 집을 임대 등록하려면 장차 받을 임대료의 상한을 밝히고 준수해야 한다. 임대료 등을 토대로 임대주택의 부채비율 등을 계산해 등록임대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부동산

상반기 주택 63만건 매매…작년 동기보다 2배↑

올해 상반기 주택 매매 거래량이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시장에 유동성이 불어나고 수도권 일대에서 시장이 과열되면서 주택 매매도 크게 불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주택 매매 거래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