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근일

경제

생산·투자 늘지만 공장가동률은 저조ㆍㆍㆍ소비 6년 10개월 만에 ↓[ 2018-01-31 10:25:08 ]

지난해 12월 생산과 투자가 2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지만 소비는 6년 10개월 만에 최대폭의 감소세를 보여 최근 경기회복세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해 연간으로는 생산이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했지만 제조업가동률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인터넷 방송

인터넷방송 결제한도 3천만→100만원↓…아프리카TV '난색‘[ 2018-01-30 17:36:00 ]

정부가 인터넷 개인방송의 선정성, 폭력성 대응을 위해 하루 결제한도액을 100만 원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업계에 미칠 파장이 심상치 않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인터넷방송 과다 결제 해소를 목표로 유료아이템 결제 한도액을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들과 이용자, 관련학회와 단체 등의 의견을 모아 이 같은 자율규제안을 모으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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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에서 항공권과 여행자 보험을 동시에[ 2018-01-30 16:43:55 ]

올해 하반기부터 11번가, G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항공권을 구입하면서 여행자보험도 같이 살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손해보험산업 혁신·발전방안(1단계)의 일환으로 이처럼 소액 간단보험 시장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소액 간단보험이란, 보험 가입 기간이 짧고(1회성이거나 1~2년 미만) 보험료가 비교적 소액이며, 위험보장 내용이 상대적으로 단순한 상품을 말하며, 여행자보험이나 레저보험, 드론 피해·배상책임보험 등이 해당된다.

관세

WTO제소는 한계…국제공조 강화ㆍ美국제무역법원 제소도 필요[ 2018-01-30 16:33:41 ]

미국의 수입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한 세이프가드에 대해 WTO 제소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보다 현실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세이프가드 발동과 관련해 국제공조를 통해 대응해야 하며,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제소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적정한 수준'의 세이프가드 대응 방안으로는 미국 LNG(액화천연가스) 수입 제한, 한국 기업의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제소 등이 거론됐다.

여권

여권 만료 6개월 전에 예정일 안내 서비스 시작[ 2018-01-30 15:50:10 ]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만료 예정일을 미리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제2차 행정 및 민원제도 개선과제 57건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업

‘악화일로’ 기업 체감경기…‘부정적’ 전망 장기화[ 2018-01-30 15:37:54 ]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기업들의 경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21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스마트폰 판매부진과 자동차업체 파업 등으로 중소ㆍ내수기업들이 느끼는 경기상황이 급격하게 나빠졌다. 업종을 막론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도 컸다. 수출 대기업들 역시 보호무역 확산과 원화강세로 경영환경을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카드단말기

카드단말기 30% ‘긁는 방식’ …7월 '결제대란' 예고돼[ 2018-01-30 15:10:28 ]

'긁는 방식'을 '꽂는 방식'으로 바꾸는 카드단말기 교체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법정 기한이 오는 7월20일까지 단말기를 바꿔야 해서 긁는 방식의 결제가 승인되지 않는 ‘결제 대란’이 예고돼 우려가 일고 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IC(집적회로) 카드단말기 설치율은 지난해 12월 말 71.1%로 집계됐다.

공정위

계열사 지주사에 연간 1조원 상표권 사용료 지급[ 2018-01-30 14:34:35 ]

삼성과 LG, SK 등 20개 대기업집단 계열사들이 지주회사 등에 지급하는 상표권 사용료가 연간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표권 사용료 수취 내역을 매년 상세하게 공시하도록 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은행

가계대출 4개월째 상승 中, 3.6%대 진입[ 2018-01-30 14:04:43 ]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가계대출 금리가 4개월 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2017년 12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취급액 기준 은행 가계대출 금리가 3.61%를 기록했다. 이로써 3년 2개월 만에 3.6%대에 들어간 것이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동원, 강남 4구 집값 과열…대출현장 긴급 점검 나서[ 2018-01-30 13:38:21 ]

금융감독원은 최근 강남 4구 지역의 집값이 크게 오르며 과열 현상이 일어나는 것과 관련해 금융사들의 대출 동향을 긴급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서울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집값이 급등하는 등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파장’,일자리 줄고 가격은 치솟고…애꿎은 서민만[ 2018-01-30 11:10:05 ]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인상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최저임금 충격파’가 실생활에서 크고 작은 후폭풍을 가져오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소비자들의 눈치를 보던 프랜차이즈들도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슬금슬금 가격을 올리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자영업자들은 인건비를 줄여보고자 종업원 수를 줄이거나 이도 여의치 않은 경우 휴·폐업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고 한숨을 내쉬고 있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 파장이 유통업계 전반의 가격 인상으로 번질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이 볼 수밖에 없게 됐다는 지적이 높다.

세탁기

‘우는 아이 때린’美세이프가드… 세탁기 수출액, 5년 사이 ‘반토막‘[ 2018-01-30 09:59:18 ]

세탁기 수출액이 지난 5년간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최근 미국 세이프가드의 직격탄을 맞은 세탁기 수출이 2009년 3억9천240만 달러를 정점으로 8년째 줄곧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다. 30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세탁기 수출액은 1억1860만 달러로 전년보다 456만 달러 감소했으며, 수출액은 2012년 2억959만 달러를 끝으로 2억 달러 선이 무너졌고 5년 뒤인 지난해에는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도체

반도체 착시에 속으면 경제위기 또 올지도[ 2018-01-29 16:51:05 ]

최근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원화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조업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반도체 호황 착시로 전반적인 경기불황을 간과하면 과거 외환 위기와 비슷한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29일 주최한 '원화강세의 파장과 대응방향' 긴급좌담회에서 "2017년 반도체 수출 호조와 세계 경제 회복으로 수출 증가율이 크게 올랐지만, 전반적 경기 불황을 보지 못하고 반도체 착시에 안주한다면 과거 1997년 외환위기 때와 유사한 처지에 놓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세청

고액·상습 체납자의 배우자ㆍ친인척 통장도 조회ㆍ추적[ 2018-01-29 16:16:00 ]

국세청이 대주주의 변칙 상속·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추진된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해 배우자와 친인척까지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TF는 오늘(29일) 세무조사 개선, 조세정의 실현, 국세행정 일반 등 3개 분야별로 국세청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채무불이행

10년 이상 못 갚은 46만 명 빚, 3.2조 탕감키로[ 2018-01-29 15:57:27 ]

정부가 '빚탕감' 정책에 따라 원금 1000만 원 이하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소액연체자 46만 명에 대해 빚 독촉을 중단하거나 채무를 탕감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에 따라 국민행복기금 일괄 처리대상 채무자 중 46만2000명에 대해 재기 지원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으며, 면해주는 채무의 총 규모는 3조2000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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