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근일

조세

상반기 세금 작년 比 19.3조 더 걷혀...조세부담률 20%↑[ 2018-08-10 14:36:42 ]

세수 호황이 이어지면서 올해 상반기 세금이 작년보다 19조원 이상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 세수에 대비해 실제 걷힌 비율을 뜻하는 진도율(세수 목표 대비 실적 비율)은 58%를 넘어섰다. 한편, 올해 조세부담률은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는 하강 국면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복지 확대 등을 위해 증세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 조세부담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회복

경기 하강 국면 신호 ‘뚜렷’...정부, 9개월째 ‘경기회복세’ 판단[ 2018-08-10 14:04:13 ]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9개월째 한국 경제가 회복세라는 판단을 유지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8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중심의 회복세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생산과 투자가 조정을 받는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저임금

노동시간에 유급휴일 시간 포함 입법화 추진...사실상 시급 1만원 돼[ 2018-08-10 13:53:33 ]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노동시간에 유급휴일 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주휴시간 등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했다”고 밝혔다. 주급과 월급 단위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일주일에 15시간 일하면 무조건 지급되는 하루 치 임금)이 포한된다. 일주일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합한 금액이 최저임금이 된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이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제는 1만20원이 된다. 월급으로는 174만 5150원이다.

자동차

車보험 손해율 80%대…하반기 보험료 인상 전망 돼[ 2018-08-10 09:46:22 ]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올해 상반기에 80%대를 보였다. 하반기에는 손해율이 더 올라 보험료 인상 압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보험업게에 따르면 올 들어 겨울철 한파와 여름철 폭염으로 손해율 악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비요금 인상까지 겹쳐 이르면 올해 4분기 이후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기

산업부, 전기요금 할인제도 보완...자율검침제도 도입[ 2018-08-10 09:32:10 ]

산업부는 전기요금 할인 제도를 일부 보완했다고 밝혔다.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의 경우 산모가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친정 등 다른 곳에서 산후조리나 육아를 할 경우 할인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됐다. 그러나 이제 영유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니더라도 한전에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중복할인 여부 등 간단한 확인절차를 거쳐 실거주지에 대한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 늘어난다...60→65세 논의 中[ 2018-08-10 09:20:46 ]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하는 나이 상한을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올려 지금보다 5년 정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상태를 진단하는 4차 재정추계 작업을 끝내고 연금제도의 장기 지속 가능한 개혁방안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오는 17일 공청회를 열어 공개하면서 이런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

김동연 "내년 실질 SOC예산 대폭 확대“...사업의 질 강조[ 2018-08-09 15:39:25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내년 예산안에서 실질적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총지출은 7%대 중후반보다 확대하되 최대 12조4천억원의 지출구조조정은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총지출을 늘리더라도 내년 예산에서 10조9천억원의 본지출 구조조정과 1조∼1조5천억원 상당의 추가지출 구조조정은 차질없이 시행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의 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토목과 건설 등 전통적 의미의 SOC 예산은 지난해 국회에 제출했던 올해 정부 예산안 17조8천억원 이상으로 증액해 제출할 예정"이라며 "다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확정된 올해 SOC 예산 19조원에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

가계빚 증가세 ‘주춤’...가계부채 총량 변함없어[ 2018-08-09 15:09:02 ]

부동산 규제에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가계대출 증가폭은 둔화됐지만, 가계부채 총량이 줄어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가계대출은 5조5천억원 증가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4조원, 전월 대비 7천억원 작은 규모다.

채소

폭염으로 과일값 줄줄이 인상..."비싸서 수박 먹기도 겁난다"[ 2018-08-09 09:24:12 ]

계속되는 폭염에 채솟값이 급등한 데 이어 봄철 이상저온 피해까지 겪은 과일값이 또 줄줄이 오르고 있어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고 있다. '금수박', '금금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수박과 함께 시금치의 가격도 만만치 않게 올랐다. 지난 8일 오후 서울 잠실의 롯데마트 신선식품 코너에는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이 상품을 만지작거리며 가격을 살피다 이내 내려놓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다.

미세먼지

생활SOC 7조+α투자…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2018-08-08 15:50:55 ]

정부는 내년에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일상과 밀접한 기반시설에 7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시한 '생활 SOC'(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국민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지원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획재정부는 건강 증진, 여가 촉진, 지역 균형 발전, 환경·안전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이런 내용을 담은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 계획을 8일 발표했다.

재산

저축銀 계좌도 한눈에 조회…휴면예금 1천481억원 주인 찾는다[ 2018-08-08 14:25:57 ]

앞으로 저축은행 계좌도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의 조회 대상을 저축은행 계좌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자신의 금융계좌, 보험가입·대출, 카드발급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하는 서비스로 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우체국의 계좌 조회가 가능했지만, 오는 9일부터 79개 저축은행도 조회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 12월 개시 이후 이용 실적은 1천758만 건(하루 평균 7만7천 건)이었다.

편의점 상비약

국민 86.8%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 찬성...품목 조정 합의 불발[ 2018-08-08 14:02:22 ]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인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이 또다시 결론을 내리지 못 한 채 끝이 났다. 한편, 국민 10명 중 9명은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구매한 경험이 있으며, 약 86.8%는 상비약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열린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제산제, 지사제 등을 추가하는 안건이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위원들 사이 최종 합의를 내지 못하고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 기금고갈론 우려 확산...소득대체율 논의 뒷전[ 2018-08-08 10:51:40 ]

국민연금기금이 애초 예상보다 3∼4년 앞당겨 바닥을 드러낼 것이란 전망으로 '기금고갈론'에 다시 힘을 실리면서 국민연금이 최소생활비조차 보장 못 하는 '용돈연금'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상태를 진단하고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제4차 재정추계 작업을 끝내고 오는 17일 추산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재정계산에서 우리나라 장기 경제성장률과 합계출산율의 전망이 어두운 현실을 고려할 때 지난 2013년 3차 재정계산에서 2060년으로 추산했던 기금고갈 시기가 2056∼2057년으로 3∼4년 정도 앞당겨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판매단가

전기료 물가지수, 20개월째 '불변'…현실과 ’괴리‘[ 2018-08-08 10:13:11 ]

전기요금 누진제의 영향으로 여름철에 가정용 전력 단가가 치솟지만, 정부 통계는 이를 반영하지 않아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조사 결과를 보면 주택용 전력가격을 토대로 산정하는 전기요금의 소비자물가지수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89.83으로 20개월째 변동이 없다. 한국전력의 주택용 전기요금 산정방식이 달라지지 않았으니 전기요금의 소비자물가가 변하지 않았다고 평가한 것이다.

채소가격

폭염으로 식탁 물가 '흔들'...채소값 1주일 만에 5% ↑[ 2018-08-08 09:32:51 ]

폭염이 이어지면서 채소 가격이 1주일 새 5% 넘게 또 올랐다. 채소를 비롯해 수산가공품, 생선류는 가격이 오른 반면, 낙농·축산가공품, 과자·빙과류, 차·음료 가격은 내렸다. 8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사이트 참가격에 따르면 이달 3일 기준으로 채소 가격은 1주 전보다 5.4% 뛰었으며 수산가공품은 7.0%, 생선류는 2.4% 각각 상승했다. 채소는 조사대상 21개 품목 가운데 13개가 올랐으며 8개가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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