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근일

의료비

의료비 공제 변화…산후조리원 비용 넣고 실손보험금 뺀다[ 2018-07-31 15:19:35 ]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을 의료비로 세액공제 받는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연간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 근로자나 사업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내년부터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서도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보험회사에 실손의료 보험금 지급자 명단을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을 다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길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주52시간

주 52시간 한달 ‘현장 안착 中’…탄력근로제·포괄임금제 등 갈등 뇌관[ 2018-07-31 15:03:49 ]

정부는 7월1일 시행에 들어간 주 52시간제가 지난 한 달 동안 큰 무리 없이 산업 현장에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노동시간 산정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이 있으며, 유연근로제와 포괄임금제 등 정부가 주 52시간제와 맞물려 검토 중인 제도 또한 노·사 갈등을 촉발할 유인이 될 수 있다.

실손

실손의료 보험금, 병원 방문 없이 앱으로 원스톱 청구[ 2018-07-31 14:52:16 ]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위해 병원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보험사에 보내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된다. 금융소비자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원스톱으로 보험 청구를 하거나, 병원이 보험사로 의료 정보를 직접 보내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1일 서울 보험개발원에서 보건복지부와 보험사, 병원, 핀테크 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손의료보험 간편청구 시연·간담회를 열고 이런 계획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실손의료보험은 국민 3천300만여명이 가입한 실생활과 밀접한 보험상품임에도 병원에서 관련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 때문에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분야에서 인슈테크의 활용은 보험사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상반기까지 본예산 174조 집행…집행률 62.1%[ 2018-07-31 14:46:31 ]

정부가 올 상반기까지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3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7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2018년 상반기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집행실적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정부는 상반기까지 본예산 총 280조2천억원 중 62.1%인 174조1천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상반기 목표 162조6천억원보다 11조5천억원을 초과 달성한 것이다.

노인

일하는 빈곤노인·장애인 생계급여 최대 월14만 원 추가 지원[ 2018-07-31 13:58:13 ]

8월부터 일하는 75세 이상 빈곤노인과 장애인은 최대 월 14만원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로 내달부터 일하는 75세 이상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취약계층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근로·사업소득액에서 먼저 20만 원을 뺀 뒤에 남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 공제한다. 이렇게 되면 생계급여로 월 최대 14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

나동차

車·반도체 부진에 투자 위축…규제까지 韓경제 '발목’[ 2018-07-31 13:53:28 ]

설비투자가 17년여 만에 기록적인 감소를 이어가면서 한국 경제의 활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 보고서 등에 따르면 전월과 비교한 설비투자지수(계절조정)는 올해 3∼6월 4개월 연속 하락했다. 설비투자가 4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한국 경제가 외환위기의 충격에서 회복하지 못했던 2000년 9∼12월 이후 17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올해 6월 설비투자지수 원지수는 1년 전보다 13.8% 하락했다. 이는 2013년 2월 23.1% 하락한 후 5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 경기에 대한 비관적 인식이 설비투자 감소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승용차

승용차 19일 출고분부터 개소세 30% 인하[ 2018-07-31 10:26:40 ]

정부가 19일부터 연말까지 출고(수입신고)되는 승용차에 개별소비세(개소세)를 30% 인하해주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승용차에 적용하는 개별소비세율을 지난 19일부터 연말까지 출고분을 대상으로 5%에서 3.5%로 1.5%포인트(30%) 인하한다.

설비

6월 설비투자 18년 만에 최장감소…산업생산 마이너스 기록[ 2018-07-31 09:59:28 ]

6월 산업생산이 석 달 만에 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설비투자 감소세는 2000년 이후 가장 길게 이어졌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6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지수는 전월보다 0.7% 감소했다. 전산업 생산지수는 3월 0.9% 감소에서 4월(1.4%), 5월(0.2%)엔 증가했다가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광공업 생산은 전기·가스업에서 증가했으나 제조업과 광업이 줄어 전월보다 0.6% 감소했다. 3월 -2.1% 이후 가장 저조했다.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 전자부품 등에서 증가했으나 자동차, 화학제품 등이 줄어 전월보다 0.8% 감소했다. 제조업 재고는 1.1% 증가했다.

전기세

전기료 누진제 다각도 검토…주택도 계절·시간별 차등 추진[ 2018-07-30 16:18:02 ]

계속되는 폭염으로 전기요금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2016년 말 개편한 누진제를 추가로 보완하거나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다시 검토한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누진제 대신 산업용처럼 계절과 시간대별로 요금을 차등하는 '계시별' 요금제를 주택용에도 도입할 계획이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재난 수준의 폭염으로 전기요금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에 공감하고 국민 걱정을 잘 알고 있다"며 "누진제는 다각도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유연탄 세부담 30%↑…유연탄·LNG 세부담 2:1[ 2018-07-30 15:44:39 ]

미세먼지 유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30% 가까이 인상된다. 반면 친환경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세금은 큰 폭으로 줄어, 유연탄의 세금 부담이 LNG의 두 배로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30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편안은 현행 발전용 에너지 제세부담금 체계가 연료별 환경 오염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김동현

근로·자녀장려금 4.7조 지원...지난 해 比 2.7배 ↑[ 2018-07-30 15:34:39 ]

정부가 내년에 일하는 저소득층 소득지원과 자녀 양육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으로 4조7천억 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지원 규모는 지난해 1조7천600억원의 2.7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근로장려금으로 334만 가구에 3조8천억 원을, 자녀장려금으로 111만 가구에 9천억 원을 지급하는 등 모두 4조7천억 원을 조세지출을 통해 나눠준다.

김동현

'세법개정'조세지출로 빈부격차 개선…근로·자녀장려금 5년간 15조↑[ 2018-07-30 15:02:17 ]

재정 여건을 10년 만에 세수입 감소로 전환하는 대규모 조세지출 구상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 세수감소의 원인인 저소득층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 확대가 소득 불평등을 개선할 것이라는 기대와 더불어 재정 악화나 근로의욕 저하 등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는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관세법 등 19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스튜어드십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결정…'제한적' 경영참여[ 2018-07-30 14:14:28 ]

국민연금이 30일 투자 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 강화 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결정했다. '경영참여'는 원칙적으로 배제하지만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시행하도록 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올해 제6차 회의를 열고 격론 끝에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의결했다.

미국

G2갈등·철강관세·美선거 등 무역 4대 하방 리스크[ 2018-07-30 13:56:44 ]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한편, 금융 변동성, 무역갈등 등 하방 리스크가 잠재돼있다고 정부가 진단했다. 올해 하반기 글로벌 무역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는 미중 통상갈등, 미국의 철강 관세, 미국 중간선거 등 정치일정, 미국의 자동차 안보 조사 등을 꼽았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발간한 세계경제동향에서 글로벌 경제 상황과 하반기 전망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대출

저축銀 가계신용대출자 78.1%, 20%대 고금리 부담[ 2018-07-30 13:31:25 ]

저축은행에서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대출자의 78.1%는 연 20%대 고금리를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은 6.8%였으며 대손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국내 은행보다 2.7배가량 컸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안에 저축은행들의 대출 약관을 개정해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기존 대출자도 자동으로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30일 발표한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금리 운용실태 및 향후 감독방향'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저축은행 총대출은 54조7천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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