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근일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독점기업 대상 강제기업분할제 검토[ 2017-08-30 16:21:23 ]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력이 과도하게 집중된 기업의 규모를 강제로 줄이도록 하는 기업분할명령제 도입을 검토한다. 사인의 금지청구제 등 사소 제도를 활성화하고 전속고발제 개편과 함께 검찰과의 협업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

동반성장위원회

떡국떡·떡볶이떡·박엽지 中企 적합업종 재지정[ 2017-08-30 16:20:12 ]

떡국 떡 및 떡볶이 떡, 박엽지(薄葉紙)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30일 서울 쉐라톤 팔래스호텔에서 제47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이달 말 적합업종 권고 기간 3년이 만료되는 떡국 떡 및 떡볶이 떡 등 2개 품목을 3년 더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상속 증여 세제

일자리 중심 조세정책 재편…보유세부담 낮은 재산세제 점검[ 2017-08-30 16:18:58 ]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조세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재편하고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 질을 향상하는 데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소득 재분배와 과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고소득층, 대주주의 세 부담을 적정화하고 변칙적 상속이나 증여에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자본이득이나 금융소득 과세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도 마련하고, 거래세 부담이 높고 보유세 부담은 낮은 현행 재산세 제도에 문제가 없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한국경제 북한미사일

안갯속 한국경제…경기 주춤한데 北미사일 악재까지[ 2017-08-29 16:09:29 ]

한국경제 앞에 깔린 안개가 옅어지는가 하더니 사드 여파에 북핵까지 가세하며 더 짙어지는 모습이다. 최근 기업, 가계 등 경제주체 체감경기가 둔화된 상황에 북한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이 다시 불거졌다. 그 역풍에 막혀서 새 정부 출범과 수출 호조가 몰고온 훈풍은 눈에 띄게 약해졌다.

문재인 예산

'나랏돈 국민 위해 푼다'…내년 429조 '슈퍼예산' 확정[ 2017-08-29 16:07:46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짜여진 내년도 정부 예산이 올해 대비 7.1% 늘어난 429조 원으로 확정됐다. 일자리를 포함한 복지예산이 12.9%, 교육예산이 11.7%의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사람에 대한 투자가 대폭 확대된다. 특히 복지예산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34%를 넘어선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무려 20% 삭감되고, 산업 분야도 소폭 감소하는 등 물적 자본에 대한 투자는 축소된다.

인터넷 상거래

"이베이·옥션·11번가 등 대형오픈마켓, 판매수수료 담합 의혹"[ 2017-08-29 16:06:13 ]

옥션과 지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이베이코리아의 판매수수료가 해외 이베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옥션과 지마켓을 비롯, SK플래닛 11번가 등 대형 오픈마켓 3곳의 품목별 수수료에 거의 차이가 없어 담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이 같은 국내외 오픈마켓 판매수수료 분석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통상임금

국회서도 "통상임금發 자동차 위기" 우려 쏟아져[ 2017-08-28 17:38:52 ]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 선고가 오는 31일로 임박한 가운데, 국회에서도 '통상임금 발(發)' 인건비 증가에 따른 자동차산업 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장병완 산자위원장(국민의당)은 "만약 기아차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당장 3조1천억을 지급해야 한다"며 "통상임금은 기아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산업 전반에 걸친 문제"라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한은 "집값 당분간 안정…올해 성장률 2%대 후반"[ 2017-08-28 17:36:01 ]

한국은행은 북핵 리스크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높고 가계부채가 소비와 성장을 제약한다고 진단했다. 다만 주택가격은 당분간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유출 우려는 크지 않다고 봤다. 한은은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국내 경제는 글로벌 경기회복과 추경 집행 등에 힘입어 2%대 후반 성장세를 이어가겠으나 성장경로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삼성전자

"중복투자 어떻게 막나"…이재용 없는 삼성의 '경영 딜레마'[ 2017-08-28 17:34:46 ]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실형 선고로 삼성그룹 '총수 공백'이 사실상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주요 계열사의 혼란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항소심 심리가 내년 2월 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컨트롤타워' 부재에 따른 부작용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지난 2월 말 미래전략실 해체를 공식 선언한 이후 이른바 '수요 사장단 회의'가 사라지면서 사실상 계열사 전체를 아우르는 소통 창구는 완전히 사라졌다.

릴리안 생리대

'부작용논란' 생리대 릴리안, 28일 오후 2시부터 환불[ 2017-08-28 17:32:54 ]

부작용 논란이 인 생리대 '릴리안'에 대한 환불이 28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깨끗한나라는 최근 "인과관계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지만 고객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기업의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판단해 28일부터 환불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소비자들은 제품 개봉 여부나 구매 시기, 영수증 보관 여부와 상관없이 릴리안 전 제품을 환불받을 수 있다.

이재용 재판

'박근혜 뇌물' 삼성 이재용, 1심에서 징역 5년...혐의 모두 유죄[ 2017-08-25 15:46:46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실제 제공은 298억여원)하는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소된 5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지만 형량은 유죄 판단 시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졌다. 법원은 핵심 혐의로 다루어졌던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에 대해 뇌물로 인정, 유죄로 판단했다. 또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도 유죄로 판단하면서 관련한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식품 안전

먹거리·생활용품 불안 전방위 확산…소비자 "두렵다"[ 2017-08-25 15:29:17 ]

살충제 계란과 닭에 이어 간염 바이러스 소시지 파문이 일고 있어 먹거리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끝나지 않은 가운데 유해 생리대 논란이 불거지고 일부 제품이기는 하지만 휴대전화에서 발암물질인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검출돼 생활용품도 소비자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생활용품 관련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화학제품에 대한 공포를 뜻하는 '케미포비아'가 증폭되고 있어 화학제품을 무조건 쓰지 않겠다는 과도한 대응도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물가

소비자심리 7개월 만에 후퇴…집값전망은 급락[ 2017-08-25 15:05:19 ]

새 정부 출범 기대 등으로 고공비행을 해온 소비자심리가 북핵 위기를 맞아 한 풀 꺾였다. 정부 부동산대책 발표 영향으로 주택 가격이 오른다는 예상은 급격히 줄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17년 8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9.9로 7월보다 1.3 포인트(p) 떨어졌다.

문재인 대통령

단가 후려치기 '족쇄' 끊는다…대기업 전속거래 구속 금지[ 2017-08-25 15:02:59 ]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 기회 보장을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대기업과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인 대기업의 전속거래 구속행위를 금지하는 안을 추진한다.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지분율 기준을 강화하고 신고 포상금을 도입하는 등 재벌의 경제력 남용에 대한 견제도 강화한다.

명동

'내국인 출국, 외인 입국의 2배' 올 관광적자 150억달러 '최대'[ 2017-08-24 14:45:32 ]

한국관광공사는 올해 한반도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북한 도발 등으로 위기를 맞은 관광업계를 되살리기 위해 대만·베트남 관광객을 적극 유치해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1인당 지출금액을 늘리고 체재 기간을 늘리기 위해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도 추진한다. 관광공사는 23일 오후 강원도 원주 본사에서 32개 해외지사와 10개 국내 지사 합동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하반기 인바운드 마케팅 대책 화상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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