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근일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복리후생 수당까지 포함...노동계 반발‧재계‘실질적 개선 미비’[ 2018-05-25 13:59:59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25일 의결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노동자가 받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의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게 핵심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개정안에 복리후생 수당까지 포함되면서 노동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 초과분과 복리후생 수당 중 최저임금의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노동

65세 이상 노인 70%, 경제활동 해야... "생계비 마련 위해"[ 2018-05-25 10:44:05 ]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3명 이상은 노후준비 부족으로 나이가 들어서도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이 중 대부분은 생계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2017년 4∼11월 전국 65세 이상 1만299명을 대상으로 벌인 노인실태조사 결과, 30.9%가 현재 일을 하고 있었다. 59.3%는 일을 한 경험은 있지만 현재는 일을 하지 않으며, 9.8%는 평생 일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노인의 9.4%는 현재 일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근로를 희망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상여금·복리수당 포함[ 2018-05-25 10:38:35 ]

앞으로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산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환노위는 전날 오후 10시부터 이날 오전 2시까지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개정 최저임금법을 의결한 뒤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올해 월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157만원을 기준으로 보면 이의 25%인 40만 원가량을 넘는 상여금과 7%인 10만 원가량을 초과하는 복리후생비가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연금

안 찾아간 연금 4조원…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 가능[ 2018-05-25 10:25:37 ]

연금수령 날짜가 지났는데 찾아가지 않은 연금저축액이 4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연금저축 계좌수는 672만8천개, 적립금은 총 121조8천억 원이다. 이 중 72만3천개, 15조6천억 원은 연금수령 개시일이 도래했다. 하지만 28만2천개, 4조 원 어치의 연금은 가입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다. 82.5%는 가입자가 연금수령 개시일이 됐는데도 이를 알지 못했거나 연락 두절, 수령 의사 불표명 등의 이유로 연금을 찾아가지 않았다.

생활물가

최저임금 인상 후 생활물가 부담 확대...휴지·건전지 가격 10%↑[ 2018-05-25 10:02:36 ]

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기점으로 본격화된 가격 인상이 생활물가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식품과 외식에 이어 생필품까지 가격 인상이 잇따르면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다. 25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인기 브랜드 휴지와 건전지가 최대 10% 가격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넥스 각티슈 가격은 지난 21일부터 2천원에서 2천100원으로 5% 인상됐다. 크리넥스 키친타월(4개들이) 가격은 3천800원에서 4천원으로 5.3% 올랐다. 삼립 허니카스테라 가격은 2천원에서 2천200원으로 10% 인상됐다.

한국

무역위, 中 아연도금철선에 8.6% 반덤핑관세 부과 판정[ 2018-05-24 15:43:52 ]

무역위원회는 24일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8.6%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판정했다. 무역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중국산 아연도금철선 덤핑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봤다고 최종 판정해 향후 5년간 8.6%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아연도금철선은 흔히 '철사'라고 불리며, 약 1천억원(2016년 기준) 규모의 국내 시장 중 중국산이 약 70%, 국내산이 약 30%를 차지한다.

유커]

4월, 방한 관광객 23.8% 증가…유커 작년 比 60.9%↑[ 2018-05-24 14:33:46 ]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의 귀환이 본격화됨에 따라 4월 한국을 찾은 관광객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국관광공사는 4월 방한 관광객이 133만1천709명으로,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23.8% 늘어났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시행된 단체관광 금지조치가 풀리면서 중국인 관광객이 작년 같은 달에 비해 60.9% 더 많이 방한했다.

이주열

이주열 "환시개입 공개해도 당국 개입 제약 가능성 크지 않을 것"[ 2018-05-24 13:57:56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에 따라 외환 당국의 시장개입이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에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24일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까지 정부와 한은은 환율이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결정하도록 하되 급격한 쏠림 현상이나 급변동 시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조치해왔다"며 이 같은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한미 금리 역전 폭은 "딱 잘라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자본 유출은 내외금리 차보다는 경제 펀더멘털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은

한은, 고용 부진에도 3% 성장 전망 유지[ 2018-05-24 13:55:06 ]

한국은행은 고용 상황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올해 3%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24일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뒤 발표한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앞으로 국내 경제 성장 흐름은 지난 4월 전망경로와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은은 지난달 경제전망보고서에서 성장률을 올해 3.0%, 내년은 2.9%로 제시했다. 최근 경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일단 기존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판단했다. 한은은 투자가 둔화하겠지만 소비는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수출도 세계 경제 호조에 힘입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 한편, 다만 최근 국내 고용 상황은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낮은 수준을 지속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주열

이주열 "고용 부진, 최저임금 외 구조조정‧기저효과 등 여러 원인 혼재"[ 2018-05-24 13:37:09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4일 "최근 고용 부진에는 최저임금 영향뿐 아니고 일부 업종 구조조정, 기저효과 등 여러 요인이 혼재돼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3개월 연속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0만 명대 초반"이라며 "최근 고용 상황이 부진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선 고용 부진이 최저임금의 올해 대폭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소득분배

1분기 소득분배지표 최악…하위20% 가계소득 역대최대 급감[ 2018-05-24 13:12:30 ]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이 역대 최대로 급감한 반면에 소득상위 20%(5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1분기 기준 역대 최대로 급증해 소득분배지표는 2003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최악으로 악화했다. 전국 가계의 실질소득은 2.4% 증가해 2분기 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가계 실질소득은 지난해 4분기 9분 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득 최하위 20% 가계의 명목소득(2인 이상)은 128만6천700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 줄어들었다. 이런 감소폭은 2003년 통계집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크다.

오지

5G시대 통신비 상승 예상…초기엔 쓰는 만큼 내는 종량제 유력[ 2018-05-24 10:28:04 ]

내년 차세대 이동통신 5G 상용화를 앞두고 통신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초기에는 이통사의 투자 부담이 커지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전체적인 요금 수준이 올라가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통신업계와 증권가에 따르면 내년 3월 5G가 상용화하더라도 일반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서비스는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된다. 5G 스마트폰이 내년 1분기 이후에나 출시될 예정인 데다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5G 기반 콘텐츠들이 시장에 자리 잡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통신사들은 상용화 초기 스마트팩토리, 커넥티드카 등 B2B(기업용) 서비스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

한은 기준금리 연 1.50%로 일단 동결[ 2018-05-24 10:06:59 ]

경기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을 결정했다. 한은은 24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통위 회의를 개최하고 기준금리를 연 1.50%로 유지했다. 작년 11월 6년 5개월 만에 금리를 인상한 이래 네 번째 동결 결정이다. 이로써 한미 정책금리 역전은 계속된다. 다음 달 1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예상대로 금리를 올리면 역전 폭은 0.50%p(포인트)로 확대된다.

김동연

김동연 "최저임금 영향 시차 있어"…'2020년 1만원'에 제동[ 2018-05-24 10:01:26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이 고용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친다며 2020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에 집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24일 밝혔다.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연차총회 참석차 부산을 방문 중인 그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의 전화 인터뷰에서 "노동은 가격 인상이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데 시차가 있다"며 "특정 연도를 목표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쉽지 않다면 신축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김동연 "올해 3% 경제성장 목표 수정계획 없어"[ 2018-05-24 09:34:42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현재로써는 올해 3% 경제성장 목표를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24일 말했다. 그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해 올해 경제성장 목표를 수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올해 1분기 경제가 1.1% 성장해 크게 나쁘지 않다"면서 "최대한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질적 성장이 더 중요하다. 반도체 등에 편중되기보다 여러 분야에서 성장에 기여하도록 하고, 성장 과실이 같이 분배되도록 질 높은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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