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근일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文정부 첫해 3% 성장 성큼…소득주도·혁신성장 탄력받을까[ 2017-10-26 18:33:34 ]

3분기 한국경제가 '깜짝 성장'하면서 올해 3년 만에 3% 성장 복귀가 눈앞에 다가왔다. 3% 성장을 달성하면 그동안 기조적인 하락 추세를 보였던 우리 경제 성장률을 반등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지난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는 전분기 대비 1.4% 증가했다.

가계부채

최종구 "가계부채로 자금쏠림 철저히 대응…연착륙 유도"[ 2017-10-25 17:48:04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가계부채로 자금이 과도하게 쏠리는 문제가 우리 경제 전반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금융학회가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 기조와 과제'를 주제로 공동주최한 추계 정책심포지엄 축사에서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차주별 맞춤형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규직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천명 정규직된다[ 2017-10-25 17:44:06 ]

오는 2020년까지 중앙정부, 지자체 등 853개 공공부문 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20만5천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성기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양대 노총,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태스크포스)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반도체 수출

9월 수출물량 67개월만에 최대폭 증가…반도체 '훨훨'[ 2017-10-24 16:43:30 ]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물량이 67개월 만에 큰 폭으로 껑충 뛰면서 사상 최대 기록을 또 세웠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17년 9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물량지수 잠정치는 162.70(2010=100)으로 작년 9월보다 19.8% 올랐다. 지난달 상승률은 2012년 2월(22.2%) 이후 최고 수준이다.

직장인 급여

월급쟁이 10명 중 4명 월 200만원 못 벌어[ 2017-10-24 16:41:11 ]

올해 상반기 임금근로자 절반 가까이가 한 달 월급으로 200만원 미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순노무 종사자는 10명 중 8명이 월 200만원도 벌지 못했다. 취업자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는 업종은 소매업이고, 이 가운데 음식점업에서 일하는 이들이 많았다.

가계부채 종합대책

1천400조 가계빚, 이번엔 잡힐까…"기존대출자는 보호"[ 2017-10-24 16:39:53 ]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2015년과 2016년에 두 자릿수 증가율로 늘었다. 지난 6월 말 현재 규모가 1천388조 원이다. 올해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 연말에1천450조 원을 넘을 전망이다. 정부는 부채의 증가율 자체가 높은 데다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과 비교해도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금리 상승의 충격을 견디지 못할 취약계층의 부실화 등 단기적 위험을 먼저 예방하고, 중장기적으로 부채 규모를 안정화하면서 구조를 개선하는 쪽으로 24일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에도 규제와 지원, 즉 '당근'과 '채찍'을 들었다.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료 징수 '주먹구구'…작년 5천억 더 부과했다 환급[ 2017-10-24 09:17:48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를 가입자에게 잘못 부과한 건수가 지난해에만 433만건, 금액으로는 5천263억원 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잘못 부과된 건강보험료는 실제 고지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부과한 것으로 대부분 가입자에게 환급됐으나 이 과정에서 이자나 우편 발송 비용 등이 소모돼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명동의 관광객들

방한 외국인 관광객 7개월째 감소…중국인 관광객 56%↓[ 2017-10-23 16:15:48 ]

방한 외국인 관광객 감소세가 7개월째 지속하고 있다. 23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107만8천653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9.2% 줄었다.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 3월 중국 정부가 자국 여행사에 한국행 상품 판매를 금지한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전,옛 주택용 전기요금표 아직도 안내중인 황당한 다이어리북

한전 사장 "향후 5년 전기료 인상요인 적어… 자체 흡수 가능"[ 2017-10-23 16:09:23 ]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은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앞으로 5년간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많지 않다"고 밝혔다. 조 사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등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관련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새로운 전원믹스(전원 구성)나 수급만으로는 향후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크지 않으리라고 보이며 한전 자체적으로 흡수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김동연 "가계부채대책에 채권소각 포함…대출금리 점검계획"[ 2017-10-23 16:07:26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24일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관련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의 채무 재조정이나 일부는 채권 소각까지 포함하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23일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에 있는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주재한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일부에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정부는 그와 같은 점을 최소화"하면서 이런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사무장 병원

10년간 부당하게 나간 건보재정 3.5조…환수못한 돈 1.9조[ 2017-10-23 16:04:33 ]

병원과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부당하게 받은 건강보험급여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회수하지 못한 액수가 1조8천74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가입자 및 요양기관 부당이득금 미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요양기관과 개인에게서 환수해야 할 부당이익금은 약 10년간 3조5천273억원이었다. 이중 지금까지 환수하지 못한 금액은 1조8천749억원으로 미환수율이 46.9%에 달했다.

가계대출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액 61%가 '40세 미만' 젊은층[ 2017-10-23 16:03:14 ]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은 20∼30대 젊은층을 중심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엄용수(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차주 연령별 및 신용등급별 가계대출 증감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30대 이하'가 보유한 가계대출은 28조6천억원 늘었다. 한국은행이 약 100만명의 신용정보로 구성된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를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다.

부자

종합소득세 납부 상위 0.1%, 중위소득자보다 248배 더 벌어[ 2017-10-20 16:39:52 ]

종합소득세 납부자 상위 0.1%인 '슈퍼 고소득자'의 소득이 중위 소득자보다 248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격차는 매년 점점 더 벌어지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만큼,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2013∼2015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 평균소득금액 국정감사 자료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겼다.

신고리

신고리 건설 재개, 내달말 공사 가능할 듯[ 2017-10-20 14:33:52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일 정부가 신고리 5·6호기의 공사재개를 발표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이 공사재개를 통보해 오면 (공사재개에 필요한)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 중단 기간에 원전에 들어가는 철근과 자재 등이 공기와 습기, 염분에 노출돼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지를 점검한다는 것이다. 원안위에 따르면 현재 신고리 5·6호기는 원자로 격납건물의 바닥 공사를 마친 상태다.

신고리

신고리5·6호기 '건설재개' 결론…재개 59.5%, 중단 40.5%[ 2017-10-20 11:52:05 ]

신고리5·6호기 건설공사가 재개된다. '국민 대표'로 선정된 시민참여단 471명의 최종 4차 공론조사 결과 건설재개는 59.5%, 중단은 40.5%로 나타났다. 19% 포인트 차이로 '건설재개'로 결론난 것이다.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현재 공사가 일시중단 중인 신고리5·6호기에 대해 건설을 재개하도록 하는 정책결정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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