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근일

김동연

김동연 “3% 성장경로 유지 中...최저임금 인상 목표 연도, 신축적으로”[ 2018-05-23 16:05:25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의 경제 상황이 정부가 목표로 한 3% 성장 경로를 대체로 유지하고 있다”고 했으며,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과 시장·사업주의 수용성을 충분히 고려해 목표 연도를 신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23일 말했다. 그는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기가 침체 국면의 초입에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거시 상황을 본다면 우리 경제는 정부가 애초에 목표로 했던 3% 성장 경로를 비교적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구

기계‧지적재산권 등 동산담보시장 2020년까지 6조원 규모 육성[ 2018-05-23 15:44:01 ]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동산담보시장을 6조 원 규모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은행에 동산담보 인정비율을 스스로 설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보장하고, 기업은 향후 3년간 1조5천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의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기업이 부동산이나 보증 외에도 기계·설비,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 각종 자산을 대출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인프라와 제도를 마련하며, 또 동산 담보 대출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정책금융과 세제 지원을 통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기초연금

내년부터 소득 올라도 기초연금 2만원 깍이는 일 사라진다[ 2018-05-23 14:11:18 ]

소득이 조금 올랐다고 기초연금액이 깎이는 일이 내년부터는 사라진다. 일정 구간의 소득 인상분에 대해 일괄 감액하는 게 아니라 실제 상승한 소득만큼만 깎아 기초연금을 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기초연금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24일부터 입법 예고하고, 전산시스템 개편 등 준비 작업을 거쳐 2019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관세청

대기업 특허 최대 10년 가능…면세점제도 권고안 확정[ 2018-05-23 13:56:30 ]

5년으로 제한된 대기업의 면세점 특허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면세점제도 개선 권고안이 최종 확정됐다. 신규 특허는 관광객 수와 면세점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할 경우 발급할 수 있도록 하되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면세점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이런 내용의 권고안을 확정해 기획재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퇴직연금

퇴직연금 TDF 투자한도 70%→100%…DB형 리츠 투자 허용[ 2018-05-23 13:09:42 ]

이르면 9월부터 퇴직연금 자산의 100%까지 타깃데이트펀드(TDF)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 퇴직연금이 원리금보장상품으로 편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저축은행 예·적금이 추가되고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의 경우 부동산펀드와 성격이 비슷한 리츠(REITs) 투자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TDF에 대한 퇴직연금 자산투자 비중은 종전 70%에서 100%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23일 퇴직연금 상품의 다양화와 수익률 제고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출

1분기 가계부채 1천468조원…풍선효과에 기타대출 급증[ 2018-05-23 12:58:28 ]

미국 등 주요국 금리 인상으로 시중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가계 부채가 1천460조원대로 늘어나며 사상최대 기록을 갱신했다. 증가율은 다소 둔화했지만 여전히 소득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불어나며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부각됐다. 고금리 기타대출이 400조원을 돌파하는 등 주택담보대출 위주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18년 1분기 중 가계신용(잠정)'을 보면 올해 3월 말 가계신용은 1천468조원으로, 작년 12월 말(1천450조8천억 원)보다 17조2천억 원 늘었다. 가계신용 잔액은 한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2년 4분기 이후 최대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각종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과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을 합친 통계다. 가계 부채를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 볼 수 있다.

청년 일자리

행안부, 일자리 추경으로 올해 1만2천개 지역일자리 창출 예상[ 2018-05-23 10:12:03 ]

국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일자리 추경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지자체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열어 추경 효과 극대화를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과 추경안 편성·집행을 요청했다. 추경에 반영된 행안부 사업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과 '고향사랑 상품권 발행', '희망근로 지원사업'으로 831억 원이 반영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올해 약 1만 명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7만 명 이상 지역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병무청

내년에 1만6천500명 민간업체 근무로 병역의무 대체[ 2018-05-23 10:03:37 ]

병무청은 내년 산업지원인력으로 병역의무자 1만6천500명을 배정했다고 23일 관보에 고시했다. 분야별로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 1만3천명, 연구기관에서의 전문연구요원 2천500명, 해운·수산업체 선박에서의 승선근무예비역 1천명이다. 이들은 민간업체 근무로 병역의무를 대신한다. 내년 산업지원인력은 올해 1만8천500명보다 2천명 감소했다. 산업지원인력을 배정받을 수 있는 민간업체는 올해 4월 말 현재 9천569곳이다.

한은

한은, 내일 금통위 기준 금리 동결 유력...하반기 인상 여부에 주목[ 2018-05-23 09:57:31 ]

한국은행은 24일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준금리를 현재와 같은 연 1.50%로 동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금융시장에서는 만장일치 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하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8∼11일 채권 관련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3%가 동결을 예상했다. 물가와 경기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 한은이 금리인상에 선뜻 나서기가 어려운 모양새다. 고용 사정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아 지난해 3%대 성장세 회복에 따른 자신감은 흐릿해지고 경기 전망을 두고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대출

올해 1분기 가계대출 실질금리 연2.38%...2년 6개월 만에 최고[ 2018-05-23 09:35:11 ]

올해 1분기 가계대출 실질금리가 2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가계들의 이자 상환 부담이 늘고 변동금리 의존도가 높은 취약계층에 충격이 집중될 것이란 점에서 우려가 있다. 22일 한국은행,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계산한 결과 올해 1분기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중평균 실질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2.38%로 이는 2.54%를 기록한 2015년 3분기 이후 최고치다.

외식비

외식비·가공식품 물가 ‘급등’…냉면값 1년 새 10%↑, 삼겹살 5%↑[ 2018-05-23 09:28:30 ]

외식비와 가공식품 가격 등 먹거리 물가가 큰 폭으로 뛴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www.price.go.kr)을 보면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대표 외식 메뉴 8개 가운데 6개 가격이 1년 사이 상승했다. 1개는 같았고, 1개는 하락했다. 지난달 서울 지역 외식비를 보면 냉면 가격은 한 그릇 평균 8천692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7천923원)보다 9.7%(769원) 올랐으며, 삼겹살 가격도 200g당 1만6천387원으로 지난해보다 5.4%(843원) 올라 인상 폭이 두 번째로 컸다.

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곧 재개…추경통과에 일자리대책도 활기[ 2018-05-21 15:29:02 ]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고용노동부의 각종 청년 일자리대책도 숨통을 트게 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추경예산안 중 노동부 소관 예산은 4천103억 원으로, 청년 일자리대책을 포함한 17개 사업에 해당한다. 이 중에는 청년 일자리대책의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도 있다. 이 사업에 해당하는 추경 예산안은 일반회계(316억 원)와 고용보험기금(388억 원)을 합해 704억 원이다.

국회

중기부, 1조5천651억 추경 中 창업·벤처에 7천116억 투입[ 2018-05-21 14:45:33 ]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의 절반가량을 청년일자리 마련과 창업·벤처 활성화 등 다양한 지원 정책에 사용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회가 올해 제1회 추경 예산 1조5천651억 원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정부 전체 추경 예산 3조8천317억 원의 41% 수준으로 이에 따라 중기부의 올해 예산은 10조4천212억 원으로 늘었다. 중기부는 추경 예산을 크게 재직·취업 지원(1천575억 원), 창업·벤처 활성화(7천116억 원), 소상공인·전통시장(3천704억 원), 지역경제 등 기타(3천256억 원)로 나누어 배정했다. 창업기업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청년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한 각종 융자에 절반이 넘는 8천250억 원(중소기업 4천800억 원·소상공인 3천450억 원)이 사용된다. 보조·출연 등 경상 사업에 4천234억 원, 출자에 2천500억 원, 기관출연에 667억 원이다.

추경안

농식품부, 추경으로 710억 원 확보…농업·농촌 분야에 투입[ 2018-05-21 14:13:45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추경 예산이 확정되면서 농업·농촌 분야에 710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대상 사업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9억9천만 원, 맞춤형 농지지원 600억 원, 농업자금 이차보전 4억5천500만원, 농업법인 취업 지원 4억8천만 원, 대단위농업개발(농지) 80억원, 배수개선 11억 원 등이다.

기부금

주택보증공사,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선에 5억 원 후원...97가구 개보수 지원[ 2018-05-21 13:28:02 ]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 이하 HUG)는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18일 노후주택 개보수 후원금 5억 원을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HUG는 12년째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을 이어오며 지난해까지 719가구에 총 31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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