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근일

근로

근로장려금 지급액 2배 이상·대상 2배 확대…4조원·300만가구[ 2018-07-18 10:29:53 ]

저소득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근로장려금을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액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나고 지급 대상도 배 수준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국회에서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협의' 회의를 하고 EITC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EITC 지원액이 현재 지급액의 2배 이상이 되고 지원 대상도 300만 가구 수준으로 배로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 후 브리핑에서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및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한 바 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 수급 후 40% "부부·자녀·이웃관계 좋아졌다“[ 2018-07-18 10:18:07 ]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10명 중 4명꼴로 기초연금 수령 후 부부와 자녀 관계, 이웃과 친구 관계가 좋아졌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수급자 10명 중 8명은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18일 국민연금연구원의 '2017년 기초연금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최옥금·안서연·이은영·한신실)를 보면, 2017년 6∼7월 기초연금 수급자 1천800명(신규 수급자 1천 명, 계속 수급자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39.4%가 기초연금 수령 후 이웃·친구와의 관계가 전보다 좋아졌다고 대답했다. 예전보다 부부관계가 좋아졌다는 수급자도 42.0%로 나왔다. 38.5%는 자녀나 손자·손녀와의 관계가 좋아졌다고 응답했다. 절반가량인 48.6%는 '예전보다 일상생활이 만족스럽다'고 했으며, '예전보다 생활과 주변이 우울하다'는 수급자는 18.7%에 머물렀다.

대출

금리 상승기 은행 변동금리 대출 비중 70%에 육박[ 2018-07-18 10:01:59 ]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를 맞은 상황에서 변동금리 대출의 비중이 늘고 있어 자칫 차주들의 채무 부담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18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잔액기준으로 예금은행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5월 68.8%로 전달보다 0.5%포인트(p) 올랐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최근 들어 지난해 9월부터 전월 대비로 오르기 시작해 9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2016년 8월 65.3%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최저치로 떨어졌다가 한동안 횡보세를 보이고서 상승 국면으로 돌입, 최근 70% 선까지 육박한 것이다.

퇴직연금

퇴직연금 상품정보 한곳에…수익률·수수료 비교공시[ 2018-07-17 15:59:46 ]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퇴직연금 상품정보를 한 곳에 모은 사이트가 나왔다. 퇴직연금 수수료나 수익률을 비교 공시하는 시스템도 마련된다. 금융당국은 금융사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손보고, 금융사들의 예금 교환 관행을 단속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퇴직연금시장 관행 혁신방안을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빠르면 올 4분기 퇴직연금 전용상품 플랫폼을 구축한다.

관세

美‧中 무역전쟁 11월까지 지속…”WTO 제소 등 검토해야“[ 2018-07-17 15:53:23 ]

미중 무역전쟁이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까지 이어질 것이며, 우리 정부는 일방적 무역제한 조치 및 다자무역 규범 위반 행위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전 통상교섭본부장)은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미중 통상전쟁과 대응전략 긴급세미나'에서 "최근 세계 무역환경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최악인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출

코픽스 오르니…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또 상승[ 2018-07-17 10:39:29 ]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주요 시중은행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의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전날에 견줘 0.02%포인트씩 올랐다. KB국민은행은 잔액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16일 3.52∼4.72%에서 이날 3.54∼4.74%로 올렸다. 또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 금리는 3.36∼4.56%에서 3.38∼4.58%로 인상됐다.

대출

P2P금융업계 연체율 5% 육박…루프펀딩은 16%[ 2018-07-17 10:33:41 ]

최근 잇따른 사건·사고로 P2P금융업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업계 3위 루프펀딩 등 대형사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 17일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61개 회원사 가중평균 연체율은 4.84%로 집계됐다. 이는 5월 말 집계치인 3.57%보다 1.27%포인트(p) 오른 수치다. 최근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일부 회원사의 연체율이 고공행진 중이다. 특히 업계 3위로 꼽히는 루프펀딩의 연체율이 5월 말 6.90%에서 한 달 만에 16.14%로 뛰어올랐다. 테라펀딩과 피플펀드에 이어 업계 3위로 꼽히는 루프펀딩은 누적대출액이 1천993억원에 달하는 대표적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P2P업체다.

대출

은행 전세대출 증가폭 1년 만에 ’주춤‘...전세가격 하락세[ 2018-07-17 10:27:03 ]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수개월째 하락하는 가운데 시중은행 전세대출 총액 증가세가 둔화됐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6월 말 전세자금대출 총 잔액은 55조437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말 잔액(53조6천888억 원)보다 1조3천549억 원(2.52%), 전년 동월 말 잔액과 비교하면 16조7천675억 원(43.81%) 늘었다.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총액은 지난해 8월 40조 원, 올해 3월 50조 원을 돌파하며 빠르게 늘었지만, 최근 들어 전월 대비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 은행권 전세자금대출 잔액의 전월 대비 증가 폭은 올해 2월 4.51%로 정점을 찍은 뒤 4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다. 지난 3월 전세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3.61% 증가했다. 4월과 5월 증가 폭은 각각 3.10%, 2.57%였다.

백운규

백운규 "산업용 심야 전기요금 인상 속도 조절할 것"[ 2018-07-17 10:21:50 ]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계가 우려하는 심야 시간대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늦추겠다고 밝혔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6일 세종시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용 경부하 요금에 대한 업계 우려를 충분히 들었고 그런 우려를 반영해 이 문제는 속도 조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당초 연말까지 하겠다고 발표했던 경부하 요금 인상 일정에 대해 "연내에 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

내년부터 소득하위 20% 기초연금 30만원…근로장려금 확대[ 2018-07-17 09:56:24 ]

정부는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으며, 저소득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근로장려금을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대상과 지급액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17일 국회에서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협의' 회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초연금의 경우 올해 9월에 25만원 인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소득 하위 20% 어르신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19년부터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취업

공공부문 신규채용 정규직 비중, 올해 70%대로 ↓[ 2018-07-16 10:22:47 ]

올해 공공부문에서 창출된 신규 일자리 가운데 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예년보다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무기계약직 신규 일자리 비중이 과거보다 대폭 늘었다.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이 고용 규모 자체를 키우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 기조 아래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무기계약직을 대거 채용하는 편법을 취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16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직원 500명 이상의 공기업·공공기관 136곳이 올해 1분기(1∼3월) 신규로 채용한 규모는 7천901명이다.

김동연

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 우려“[ 2018-07-16 10:09:44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취약계층 근로자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면서도 이같이 우려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천350원으로 결정했다. 김 부총리는 그간 최저임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 1만원 달성보다 신축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자영업

자영업자에 카드대금 지급주기 단축 추진…의무수납 폐지 검토[ 2018-07-16 09:49:11 ]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고자 카드 가맹점 대금 지급주기를 하루 앞당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의무수납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영세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등 여건 악화에 거세게 반발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요구와 연동돼 있다. 소상공인들은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천350원으로 결정된 것을 수용할 수 없다며 카드수수료 조정 등 실질적 부담 경감 방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바 있다.

김동현

김동연·이주열 회동…"최저임금 영향 등 논의“[ 2018-07-16 09:37:59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글로벌 무역분쟁, 내년 최저임금 결정 등 리스크를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김 부총리와 이 총재는 16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만났다. 김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하반기에 있을 경제운용 하방 리스크에 주목하고 있다"며 "무역마찰을 비롯해 국제무역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 최저임금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 변수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34만명…40∼50대 여성 74.1%[ 2018-07-16 09:27:41 ]

일정 소득이 없기에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데도 노후를 대비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약 34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임의가입자'는 올해 5월 현재 33만9천927명으로 집계됐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이 없어서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노후연금을 받고자 본인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주로 전업주부와 만 27세 미만 학생, 군인 등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28만8천833명, 남성이 5만1천94명으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연령별로는 50대 18만6천713명, 40대 11만227명, 30대 3만4천220명, 20대 7천728명, 10대 1천39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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