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근일

법무부

법무부 '경제민주화·재벌개혁' 입법 시동…소수주주 권익 강화[ 2017-10-19 16:32:21 ]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인 '재벌개혁'과 관련해 본격적인 정부안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 등 '경제민주화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상가나 주택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며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와 관련한 법적 기반 구축에도 나선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없다"…삼성 1심 승소[ 2017-10-19 16:31:09 ]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논란이 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다. 삼성물산 합병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1년 8개월간 이어진 법적 다툼이 삼성 측의 승리로 일단 정리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19일 삼성물산의 옛 주주였던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무효 소송에서 일성신약의 청구를 기각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우선 삼성물산의 합병 목적이 부당하지 않으며 위법하지도 않다고 판단했다.

계란

대형마트 3사 계란값 최고 5천880원으로 회귀[ 2017-10-19 13:37:15 ]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가 19일부터 30개들이 계란 한 판 가격을 일제히 올렸다. 이마트는 지난 12∼18일 30개들이 계란 한 판(이하 대란 기준)을 3천980원에 할인 판매하던 행사를 끝내고 이날부터 5천880원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여행

사상 최대 외국인 유치한 작년 국내 관광시장 25조원…12%↑[ 2017-10-19 13:35:11 ]

역대 최다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지난해 국내 관광시장 규모가 25조360억원으로 전년보다 12.0%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2016년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보험사기

손가락 자르고·불 지르고…상반기 보험사기 3천703억 적발[ 2017-10-19 13:28:01 ]

시장에서 생선을 팔던 A씨는 고의로 자신의 손가락을 절단하고 이를 사고로 위장해 보험금 4억4천만원을 챙겼다. 신발판매장을 운영하는 B씨는 매출이 부진하고 재고품이 늘어나자 재고품 창고에 일부러 불을 질러 화재보험금 40억원을 타냈다. 이는 상반기 적발된 대표적인 보험사기 사례다.

이주열

한은, 올해 성장률 전망 2.8→3.0%로 올려[ 2017-10-19 13:20:17 ]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8%에서 3.0%로 0.2% 포인트 올렸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9일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이렇게 수정한다고 밝혔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2.9%로 제시했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차례 연속 상향 조정했다. 지난 4월 2.6%로 수정해 0.1% 포인트 올렸고 7월에는 종전보다 0.2%포인트 높은 2.8%를 제시한 바 있다.

금수저

금수저 물고 나왔네…1세 미만 304명에 평균 5천만원 증여[ 2017-10-18 16:05:22 ]

돌도 채 지나지 않은 만 1세 미만 유아 300여명이 150억원, 1인당 평균 5천만원 가량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 5천300명은 직장인이 몇 년간 모아야 하는 거액인 1억원이 넘는 재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문재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명 정규직 전환한다[ 2017-10-18 16:03:39 ]

정부는 향후 5년간 전국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20만 명을 직접고용 형태의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포함해 2020년까지 공공부문에서만 모두 81만 명분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8일 의결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서 일자리 확대와 국민의 생명·안전·교육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계획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무디스 신용평가사 면담 하는 경제부총리

대외 불확실성 걷힌다…환율조작국·신용등급 부담 덜어[ 2017-10-18 16:00:03 ]

미국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한 데 이어 국제신용평가사 신용등급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등 한국 경제 대외 불확실성이 조금씩 걷히는 모습이다. 한국 경제를 짓누르던 대외 변수 우려는 줄었지만 북한 리스크 등 불확실성 불씨는 남아있어 아직 긴장의 끈을 놓기에는 이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1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날 오전 발표한 10월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지난 4월에 이어 다시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했다.

주요국 국가신용등급

무디스, 韓등급 'Aa2'·전망 '안정적' 유지…"北영향 아직 미미"[ 2017-10-18 15:58:00 ]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18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했다. 신용등급전망은 '안정적'으로 평가했다. Aa2는 무디스에서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무디스는 2015년 12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3'에서 사상 최고인 Aa2로 상향 조정하고서 1년 10개월째 현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무디스는 한국 경제에 대해 "강한 경제 회복력, 재정건전성, 투명한 정부 제도 등을 바탕으로 현행 등급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남아 관광객

"中 사드보복 6개월, 방한 동남아 관광객도 줄었다…1.5% 감소"[ 2017-10-18 15:52:41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DD) 한반도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이 단행된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우리나라를 찾은 동남아 7개국 관광객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더불어민주당)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월별 국적별 방한 관광객 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동남아 7개국 방한 관광객은 157만6천598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1.5% 감소했다.

청년실업

취업자수 증가 30만명대 회복…청년 체감실업률 '고공행진'[ 2017-10-18 15:51:43 ]

9월에 취업자가 31만4천명 증가하며 증가 폭이 다시 30만명대를 회복했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다소 개선됐지만 취업준비생 증가세 등 영향으로 체감실업률은 여전히 최고 수준을 이어갔다. 1년여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전환했던 자영업자는 한 달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US 달러

美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韓 조작국 지정 고비 넘겼다[ 2017-10-18 15:50:49 ]

우리나라가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고비를 넘겼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날 오전 발표한 10월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지난 4월에 이어 다시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 또는 교역촉진법상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동일노동·동일임금 법제화, 일본처럼 충분히 논의해야"[ 2017-10-17 17:26:58 ]

정부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하려면 사전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일본과 우리나라는 경제적 상황이나 임금체계, 고용형태 등이 다른 만큼 제도화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노동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정부 임금정책 진단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 - 이주열 한은 총재

김동연 "올해 성장률 3% 달성 최선 노력…잠재성장률도 중요"[ 2017-10-13 14:44:32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3% 성장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잠재성장률도 높이는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업무 만찬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올해와 내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로 각각 3.0%를 제시한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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