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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일현 정부업무평가실장

경찰청, 정부업무평가 최하등급

윤석열 정부 첫 업무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업무성과를 주요 정책, 규제 혁신, 정부 혁신, 정책 소통 등 4개 부문과 적극행정 가점 부문으로 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한국 국가청렴도 20위권 왜 못 드나

2022년도 대한민국의 국가청렴도가 100점 만점에 63점, 180개국 대상 국가 중에서 31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점수는 1점, 순위 역시 한 단계 올랐습니다. 국가청렴도(CPI)는 1995년부터 독일 베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장동 의혹' 이재명 검찰 출석…수사 1년4개월만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의 '종착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민간업자들에게 성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재명 국민투표 제안한 대통령 4년 중임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안을 마련해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이미 수명을 다했고, 4년 중임제로 바꿔..
인사혁신처

공무원 보수 1.7% 인상…병장 월급 100만원

올해 공무원 보수가 작년보다 1.7% 인상된다. 실무직 공무원과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의 처우는 추가 개선된다. 3일 인사혁신처는 2023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되나…설 연휴 물가안정 대책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설 연휴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3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설 민생안정 대책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설 연휴 기간 동안 면제하..
추경호 경제부총리

"내년 경제, 올해보다 어려워…신성장 전략 추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앞으로 경제는 상당기간 어려울 것이라 예상되고 내년은 금년보다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15일 추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尹대통령, 경제단체장들 만나 "투자·고용 도와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단체장과 만찬을 하고 기업의 투자·고용 확대를 당부했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최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한덕수 총리

'철강·석유화학'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정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보름째인 8일 철강·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
국회 본회의

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내년 6월부터 사법(私法)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사용이 통일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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