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정책·지표

중소기업청 자료사진

2017.05.30 10:33 AM

정부, "직원과 이익 공유하는 중소기업 우선 지원한다"

경영 성과급을 직원에게 지급하는 중소기업은 정부로부터 각종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받을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30일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의 인재를 유치하고 인력 이탈을 막고자 이런 내용의 정책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내은행의 신규발생 부실채권 규모

2017.05.30 10:33 AM

부실채권 발생 줄어든다···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신규 부실채권 발생 규모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떨어졌다. 30일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에 의하면 1분기 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1.38%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0.04%포인트 개선됐다.

예보, 온라인 채무조정 시스템 도입

2017.05.29 04:53 PM

예보, 개인채무자 재기돕는다··· '빚 탕감' 확대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개인 채무자의 재기를 돕고자 채무감면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29일 발표했다. 다만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의 우려도 일각에서 나온다. 이는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적극적 채무조정 △과감한 채권정리 △불법추심 원천차단 등을 3대 중점목표 삼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OECD 자료사진

2017.05.29 03:55 PM

OECD, "기본소득 배분···선진국에선 부작용 및 세금부담↑"

전 국민에게 단일 기본소득을 나눠주는 것은 본래의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할뿐더러 부작용도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 국민에 단일한 기본소득을 배분하는 정책은 선진국에서 빈곤층을 줄이지 못하며 세금을 크게 올리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28일 보도했다.

소비자 인파 자료사진

2017.05.26 10:41 AM

신정부 출범과 함께 소비자심리 'UP'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내 소비자심리 지표가 개선됐다. 26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2017년 5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5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8.0으로 전월보다 6.8 포인트(p) 올랐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올해 2월부터 넉 달 연속 오름세를 탔다. 특히 이달 상승 폭은 2009년 8월(7.5p) 이후 7년 9개월 만에 가장 컸다.

빈부격차 참고 자료사진

2017.05.25 05:19 PM

지니계수·5분위배율·상대적빈곤율, 작년 빈부격차 지표들 악화

지난해 기준, 사회 빈부 격차를 나타내는 지표(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들은 악화됐다.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 소득분배지표’를 25일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지니계수와 5분위배율, 상대적 빈곤율은 모두 악화됐는데 지니계수는

한은 이주열 총재 자료사진

2017.05.25 04:55 PM

한국은행 "한국 경제성장, 4월 전망치 2.6% 넘어선다"

올해 국내 경제 성장세가 최근 예상했던 수준을 넘을 것이라는 한국은행(이하 한은)의 전망이 나왔다. 25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뒤 발표한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최근 국내외 경제 상황을 분석·진단했다. 한은은 국내 경제에 대해 "소비 증가세가 여전히 미흡했지만 수출과 투자가 개선되면서 성장세가 확대됐다"면서 "앞으로 국내 경제의 성장 흐름은 지난 4월 전망 경로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 자료사진

2017.05.25 09:44 AM

중기청, 약속어음 단계적 폐지 추진 검토

약속어음 제도의 ‘단계적’ 폐지가 검토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25일 약속어음을 전자어음으로 대체하거나 매출채권보험을 확대하는 등 약속어음 제도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약속어음은 발행한 자가 소지인에게 장래에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어음의 한 종류다. 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납품대금을 지급하거나 중소기업끼리 대금을 결제할 때 사용한다.

코바코 광고경기 전망

2017.05.24 10:40 AM

신정부 경기부양 기대감··· 6월 광고시장 '상승세 유지' 전망돼

광고시장 경기가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코바코)는 6월 '광고경기 예측지수'(KAI)가 117.1로, 3월부터 시작된 상승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24일 발표했다.

환경부 이관될 수자원국 자료사진

2017.05.22 01:51 PM

수자원 기능분리·정책감사··· 4대강 사업 불똥에 속앓이하는 국토부

청와대는 사실상 4대강 정비사업(이하 4대강 사업)을 실패한 정책으로 판단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관련 권한·기능 등을 환경부로 이관시키고 정책감사를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국토부의 속은 더욱 쓰라릴 전망이다. 청와대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수질오염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국토부의 수자원 기능을 환경부로 옮기겠다고 22일 발표했다.

달걀 축산물 자료사진

2017.05.22 10:10 AM

4월 생산자물가 지난달 대비 0.1% 하락··· 달걀 등 축산물은 상승

4월 생산자물가가 지난달보다 0.1% 하락했다. 생산자 물가란 생산을 위해 기업 간에 거래하는 재화·서비스의 가격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물가 지수다. 22일 한국은행에 의하면 4월 생산자물가지수 잠정치는 102.58(2010=100)로 집계됐다. 이는 3월(102.66)보다 0.1% 떨어진 수치다. 그러나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서는 4.0% 상승했다.

문재인 행정부 자료사진

2017.05.19 10:05 AM

기재부 내년예산 편성 추가지침 마련...일자리창출 '최우선'

기재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새 행정부 정책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편성 추가지침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19일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 지침'을 부처에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 3월 말 42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각 부처에 배포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새 행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문 대통령의 공약 등 정책과제를 새롭게 반영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필요 예산 소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가지침을 마련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 자료사진

2017.05.18 02:10 PM

'재벌개혁론가' 김상조 후보자, "4대 그룹 자산 30대그룹 3분의 2 차지"

문재인 행정부 재벌개혁의 선봉장이 될 전망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자신의 견해를 개진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18일,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는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는데 현행법을 집행할 때 4대 그룹 사안은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겠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범 4대 그룹이 30대 그룹 자산의 3분의 2를 차지하니까 규제를 4대 그룹에 맞춰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자료사진

2017.05.15 11:47 AM

한국은행, "거시건전성 정책에 개입해야"

한국은행이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정책수단(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이 쏠린다. 또한 학계에선 고전적 통화(화폐) 물량 조절정책 이외에도 다양한 거시경제 정책을 써야한다는 견해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김인준 명예교수와 김소영 교수, 고려대 김진일·신관호 교수, 성균관대 김성현 교수는 15일 금융연구원이 발간한 '한국경제의 분석'에 실린 '한국은행의 역할과 정책수단:금

가계부채 문대통령 자료사진

2017.05.15 09:35 AM

문재인 정부, 가계부채 대책 내놔...'150% 총량관리제' 도입

문재인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정책의 일환은 총량'관리'제다.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경제 공약을 설계한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150% 총량관리제'에 대해서 "대출을 옥죄어 가계부채의 '절대액'을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소득 증가율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2년 말 133.1%에서 지난해 9월 말 151.1%로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