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칼럼] 예술의 자유와 정치인 표창원의 품격[ 2017.01.24 02:08 PM ]

예술은 창의를 생명으로 하고 창의는 자유로운 발상에서 우러나온다. 미술이나 음악, 그리고 문학의 영역에서는 그래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이런 자유도 무작정 보장되지는 않고 일정한 한계가 있다. 예술의 영역이라고 하지만 표현의 자유도 타인의 명예나 자유를 침해하거나 공익이나 사회질서를 크게 훼손할 때는 보호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적 법리이다.

[칼럼] 황교안과 이재명: 같은 듯 다른 인생[ 2017.01.23 02:23 PM ]

사람이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행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이 살다가고 지금도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인생여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완전히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

[칼럼] 헬조선의 청년실신[ 2017.01.20 05:03 PM ]

요즈음은 많은 대학졸업자들이 수난을 당하는 시대이다. 성장기의 한국에서는 대학문을 나서는 대학생들이 여기 저기 취업을 확정짓고, 다소 능력이 있는 졸업생들은 두 세군데 기업에 취업이 되어 어디를 가야할지 즐거운 고민을 하곤 했었다.

[칼럼] 이재용 구속영장과 조의연 판사의 고뇌[ 2017.01.19 01:43 PM ]

박영수 특검팀의 이재용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두고 특검팀관계자와 섬성그룹 종사자는 물론 적지 않은 국민들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촉각을 세우고 있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이다. 하나는 이 문제가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에 대한 박대통령의 뇌물수수혐의 인정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삼성이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점하고 있는 경제적 지위가 워낙 지대하기 때문이다.

[칼럼] 김영란법의 빛과 그늘[ 2017.01.18 03:20 PM ]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제정 시행되고 있는 김영란법, 즉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그 법적 효과와 역기능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말하자면 법 시행에 따라 사회가 맑고 투명해지는 효과가 있는가 하면 소비위축과 영세사업자 및 서민가계의 피해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칼럼] 스위스 다보스로부터 온 소식[ 2017.01.17 03:52 PM ]

오늘은 세계 정상들이 참여하는 다보스포럼이 열리는 날이다. 중국정상인 시진핑을 비롯한 세계의 정상들이 40여명, 대기업의 최고경영자 및 유명한 영화배우 등 유력인사들이 무려 1,200여명이 다보스를 방문한다. 이 포럼이 유명하게 된 것은 단지 참석자들의 지위가 높고 참여자의 수가 방대하기 때문만은 아니며 이 포럼에서 발표되는 아젠다와 내용들이 정부의 주요정책 지침이 되고 기업경영의 나침반이 되기 때문이다.

[칼럼] 사드 딜레마와 반기문, 문재인[ 2017.01.16 05:20 PM ]

우리니라에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정책결정은 집행과정에 정딜레마에 빠져 있다. 경북 성주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결정의 정책집행 첫 단계는 부지의 확보이다. 이 부지는 롯데그룹의 땅이니 우선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본격적인 집행단계 들어가려고 하자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 측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일찍이 등장한 한한령에 의한 한국관광제한과 화장품 수입제한을 넘어 중국에 있는 롯데그룹기업에 대하여서는 본격적인 보복이 가해지고 있다. 관련기업에 대하여 일제히 세무조사에 들어가고, 안전검사, 소방검사 등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모든 제제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중국의 외무당국은 사드배치불가론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중국에 수많은 기업진출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대의 교역상대국인데다 가장 가까이 우리와 인접해 있는 군사대국이란 점에서 중국의 이런 위협을 우리나라가 결코 무시할 수가 없다.

[칼럼] 전 유엔사총장 반기문의 귀국[ 2017.01.12 10:53 AM ]

정치권과 세간에서 최근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사람 중의 한명인 반기문 전 유엔사총장이 귀국하면서 이런 저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금년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대통령후보로 가장 유력한 중의 한 사람이니만큼 그의 귀국은 당연히 뉴스감이 될 수 있다.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그것도 임기를 중임하면서 10년이나 유엔의 수장자리를 맡았으니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자랑거리라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그의 귀국에 대한 국민들의 깊은 관심과 적지 않은 지지는 충분히 납득이 가고도 남는다.

[칼럼] 오바마의 고별연설[ 2017.01.11 06:33 PM ]

오바마는 보통사람이면서 위대한 미국 대통령이었다. 그는 미국 최초의 흑인대통령으로서 국민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대통령이었다. 그의 재직 중 가장 어려운 과제였든 고용문제를 해결하여 실업률을 현저하게 낮추었다. 또한 부자 미국의 치부였든 의료보험에서도 혁신적 정책을 실행하여 저 소득자를 중심으로 의료보험적용을 확대함으로써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칼럼] 세종시 국가기관 이전문제의 접근방법[ 2017.01.10 07:09 PM ]

세종시는 많은 정치적 논란을 거듭한 끝에 태어난 행정도시다. 지금은 주요 중앙행정기관이 상당수 세종시로 이전하여 중앙부처의 많은 공무원들이 여기서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중아부처가 서울에 일부 남아 있고, 또 일부는 대전에 있다 보니 행정기관간의 협력도 문제이고 다수의 고위공무원들 주거지가 서울에 있다 보니 행정비효율성과 경제적 낭비가 이만 저만이 아니다.

[칼럼] 바른정당의 미래[ 2017.01.09 02:36 PM ]

개혁보수신당의 기치를 내 걸고 새누리당에서 나온 국회의원들이 바른정당을 출범시켰다. 바른 정당은 고유명사라기보다는 올바른 정당이라는 보통명사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다. 어떻든 원내교섭단체를 가진 우리나라의 4대정당의 하나이다.

[칼럼] 이대총장 및 교수와 교육자의 양심[ 2017.01.05 06:13 PM ]

대학교육은 교수들이 연구하고 습득한 지식과 정보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강의하는 과정에 자신의 전공지식 이외에 삶의 가치와 인생의 지혜로운 길에 대한 교수들의 체험과 생각을 동시에 가르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래서 교수 본인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던 학생들에게 인격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칼럼] 한국의 선거연령과 참정권의 조정[ 2017.01.04 08:14 PM ]

국민의기본권중 하나인 참정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보편적인 것은 바로 투표권이다. 우리나라는 투표권을 오랫동안 20세 이상으로 규정하다가 몇 년 전에 19세로 하향조정하였다. 그런데 요즈음은 이를 다시 18세로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논의가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의 선거연령이 다른 선진국들보다 아직도 높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은 선거연령이 모두 18세로 규정되어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4개 국가들 중에서 선거연령이 19세로 규정되어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뿐이다.

[칼럼] 천호식품의 위기[ 2017.01.03 02:12 PM ]

자기회사의 제품을 소개하면서 ‘남자에게 참 좋은데’라는 다소 선저정기도 한 선전문구로 일약 유명해진 천호식품이 김영식회장의 막말과 허위광고로 인한 검찰조사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김회장은 수차에 걸친 촛불시위에 대하여 집단행동을 하고 옛날 예기를 꺼내어 세상을 어지럽게 한다고 폄하하는 말을 올림으로써 시민들의 공분을 자아내었다. 헌법상 사상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어떤 사회적 현상에 대하여 나름대로 생각하고 자기 주관대로 표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사실을 잘 못 보거나 행위의 가칭 대한 인식을 편파적으로 생각하고 표현한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특히 공개된 장소, 불특정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하여 전하여 진다면 더욱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재경칼럼] 싸구려 쇼핑과 관광한국의 미래[ 2016.12.30 03:40 PM ]

명동에 넘쳐나던 중국관광객이 너무나 줄어버렸다. 한국을 찾는 중국관광객은 외국인관광객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였다. 그러다 보니 유커들을 상대로 관관상품판매점을 차렸던 가게들이 문을 닫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이런 유커들의 급감요인은 복합적이지만 크게 두 가지가 문제이다. 하나는 사드보복과 관련되는 한한령, 즉 한국에 대한 상품과 문화적 제한조치이고 다른 하나는 관광서비스의 질 저하문제다. 전자는 국방, 외교정책과 연계되어 있어서 단기적으로 정부와 관광업계가 어떻게 손을 쓰기가 쉽지 않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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