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칼럼] 개혁보수신당의 성공가능성[ 2016.12.28 07:52 PM ]

새누리당에서 30명이 탈당하여 개혁보수신당을 창립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보수적 성격의 정당이 이렇게 분당이 되거나 집단 탈당한 역사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친박중심의 새누리당을 가짜보수당으로 규정하면서 개혁적 성격을 지닌 보수신당을 만들겠다는 것이 이들의 창당취지인 것처럼 보인다.

[재결칼럼] 노자, 장자의 지혜가 생각나는 계절[ 2016.12.27 03:44 PM ]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다. 최순실 국정농단사건과 촛불 집회,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진행으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여 정신없이 지나다보니 벌써 병신년의 끝자락이 보이기 시작한다. 예사롭지 않은 일들이라 시민들은 관련 뉴스에 귀를 기울이기는 하지만 얼굴에 스며있는 안색이 그리 밝고 유쾌하지만은 않은 것 같다.

[재경칼럼] 우울한 연말풍경[ 2016.12.26 05:02 PM ]

쌀쌀한 날씨에 해조차 비치지 않는 흐린 날이다. 어제는 크리스마스였으나 흔한 캐럴소리조차 잘 들리지 않는다. 불황이라 장사를 하는 사람은 손님이 없다고 하고 샐러리맨의 주머니는 가벼워서 손을 질러 넣어도 온기를 느끼기 어렵다. 2016년 12월 말, 며칠이 지나면 해가 바뀌는데도 세월이 흐르는 속도를 느끼기조차 어렵다. 아주 쓸쓸하고 음울한 겨울이다.

[재경칼럼] 결혼기피현상과 저출산 국가대책[ 2016.12.22 02:41 PM ]

우리나라는 대표적 저출산 국가에 속한다. OECD국가들 중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으며, 학령인구는 계속 감소추세를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는 결혼적령세대들의 심리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재경 칼럼] 쪼개지는 새누리당과 보수의 진로[ 2016.12.21 04:21 PM ]

정당은 정치이념과 정책성향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여 정권을 잡고자 하는 정치인들의 모임이다. 그런데 한 정당소속이라고 보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친박과 비박은 정치적 거리가 너무 멀었다. 지난 총선을 전후하여 공천파동이 두 계파를 한 정당내의 단순한 이질적 집단이 아니라 불신과 증오가 두 계파의 경계를 가르는 일종의 정치적 원수로 변질시켰다.

[칼럼] 정유라 특혜와 교육자의 양심[ 2016.12.20 07:32 PM ]

청문회에서 정유라특혜사건에 대하여 진술하는 최경희전총장과 입학처장을 비롯한 관련교수들의 말들을 듣고 있자니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제하기 어렵고 한심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들에게서는 한결같이 130년 전통명문학교인 이대 교수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들은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공정한 자세에서 실시한 교육부의 감사결과까지 전면 부인하였다.

[칼럼] 대학입시제도 유감[ 2016.12.20 04:30 PM ]

우리나라 대학입시제도는 매우 복잡하다. 크게는 정시와 수시로 구분되지만 수시입학제도는 웬만한 수험생도 알기 어려울 만큼 난해하다.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하여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 갈수 있게 하고자 만들어진 것이 수시입학제도이다. 수시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부 성적이다. 수기의 85.2%가 학생부 위주로 전형을 하고 있다. 이런 수입시생의 비율은 해마다 높아져 내년인 1977년에는 무려 70.5%가 수시로 학생을 뽑는다.

이장영 논설위원

[법률칼럼] 교사의 학생체벌 허용한도②[ 2016.12.19 06:31 PM ]

교사의 학생체벌은 그 정도에 따라 폭행죄나 상해죄를 구성하는 범죄행위가 될 수 있는가 하면, 정당행위로서 형법상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되어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교사의 학생체벌이 정당한 징계권행사인지 아니면 범죄행위인지 구별의 기준은 무엇인가?

[칼럼] 트럼프와 니체[ 2016.12.15 01:56 PM ]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트럼프의 승리는 미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큰 이변으로 받아들여졌다. 미국내에서 사회적으로 저명한 리더도 아니고 정치무대에서는 거의 들어보지 않은 이름이었기 때문이었다. 대부분의 언론과 미국시민들은 그래서 대부분 힐러리의 승리를 예측하였던 것이다.

[칼럼] 해운업 구조조정의 빛과 그늘[ 2016.12.14 06:13 PM ]

기업이 위기에 처하면 생존전략의 하나로 구조조정을 하게 된다. 경쟁력이 약화되어 매출이 줄어들고 영업손실이 증가하면 감원 등의 방법을 통하여 악화된 재정구조를 개선하고 경영의 정상회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칼럼] 낮아지는 국민, 우울한 겨울[ 2016.12.13 07:43 PM ]

경제지수로 보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 달성을 앞두고 있다고 볼 때 우리니라는 중진국에 속한다. 그러나 소득계층별 인식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신을 하층에 속한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지난해는 이런 사람들이 38%였는데 올해는 45%로 증가되었다. 줄잡아 거의 과반수의 국민들이 자신을 하층서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칼럼] 겨울에 붙어 있는 나뭇잎 하나[ 2016.12.12 05:44 PM ]

아침저녁으로 매서운 바람이 볼을 차갑게 훑고 지나간다. 노란 잎이 예쁘게 달려 있던 은행나무는 발가벗고 온몸으로 부는 바람을 맞고 있다. 12월 중순으로 본격적인 한겨울로 접어드니 이는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다. 그런데 넓적한 잎이 무성하게 다려 있던 프라타나스에는 아직도 떨어지지 않고 대롱대롱 있는 잎들이 한 두 개 보인다. 바짝 말라서 몸가짐도 이리저리 비틀어지고 구겨져 있는 모습이 애처롭기도 하고 을씨년스럽기 그지없다. 여름 한철 무성하던 나뭇잎도 다른 잎들이 떨어지면 같이 낙하하여 땅으로 가라앉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떨어지지 않으려고 아무리 용을 써본들 한두 번만 매서운 바람이 다시 휘몰아치면 여지없이 지상으로 내려오고 말 것인데 자연의 법칙과 우주의 섭리에 순응하지 못하고 잠깐 더 나무 기둥에 매달려 있어 본들 무었을 더 기대할 수 있을까?

[경제칼럼] 직장인들의 행복 찾기[ 2016.12.05 03:19 PM ]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행복지수는 매우 낮다. 글로벌리서치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 세계 57개 국가 중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행복지수는 겨우 49위에 머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수준을 생각할 때 깜짝 놀랄 만큼 행복지수가 낮은 것이다. 이 조사는 직장인의 심리적 만족도, 다른 사람에 대한 직장추천의향, 가까운 장래에 다른 직장으로 옮길 가능성 등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하여 2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경제칼럼] 롯데그룹의 비극과 정부[ 2016.12.02 01:12 PM ]

롯데그룹은 지금 나라 안팎에서 매우 절박한 위기에 부닥쳐 있다. 나라 안에서는 최순실게이트에 연루되어 회장이 수사를 받고 있고, 나라밖에서는 중국의 롯데계열기업이 중국정부로부터 심상찮은 행정규제 및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최순실게이트와 관련된 사건은 미르재단 등에 대한 기부가 면세점 허가를 내어 주는 조치와 관련하여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경제칼럼] 경제위기와 경제관료[ 2016.12.01 05:48 PM ]

정국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우리 경제는 나날이 어려움이 닥쳐오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30일 발표한 ‘10월’산업동향에 따르면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70.3%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이다. 이는 외식숙박업체의 매출이 김영란법 시행 이후 21% 넘게 급감하여 서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는 것과 더불어 한국경제의 무거운 암운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여기다 11월 소비자심리지수도 95.8로서 7년 7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실업률도 3.7%를 나타내고 있으나 내년에는 0.2% 이상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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