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칼럼] 국무총리의 과잉의전[ 2016.11.30 02:51 PM ]

인간의 사고와 습관은 행동을 지배한다. 오늘날 전개되고 있는 박-최게이트는 박대통령의 사고와 습관이 진화와 발전을 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97년대 권위주의 시대에 통치자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일방적인 의사결정과 소통, 자기중심주의, 수직적 인간관계 등이 사적 생활뿐만 아니라 통치과정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고, 그러다 보니 21세기 민주주의에 걸맞지 않는 시대착오적 행태들이 근래 국민들이 통탄하는 망국적 국정농단 등 여러 가지의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칼럼] 비폭력 집단시위의 미학[ 2016.11.28 05:17 PM ]

인도의 간디는 비폭력 무저항운동을 통하여 영국으로부터 인도의 독립을 견인하였다.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던 이 운동은 많은 시민들의 동참과 인내를 통하여 결국 영국이 인도의 주권과 자치권을 인정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칼럼] 위기에 몰리고 있는 기업과 가계[ 2016.11.24 05:32 PM ]

자본주의 경제에 있어서 세 경제주체, 즉 가계, 기업, 정부는 성장과 쇠퇴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 보통이다. 한 가지 경제주체가 흔들리면 다른 주체들이 어려운 국면에 빠져들고 반대로 다른 한 개의 경제주체가 번성하면 다른 주체들 역시 성장가도를 달리게 된다는 것이다.

[칼럼] 한국 관료들의 슬픔과 고통[ 2016.11.23 05:48 PM ]

한국의 관료들은 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성장기 동안 발전의 견인차요 사회안정의 담보자로 자리하여 왔다. 부분적으로 권위주의의 병폐와 권력 독점에 따른 부작용이 없는 바는 아니었지만 대부분은 국가발전과 사회안정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였고, 이들에 대한 국민들에 의한 신뢰도 없지 않았다.

미국의 금리인상과 한국경제의 적신호[ 2016.11.17 05:13 PM ]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자 미국의 금융시장이 격변하고 이에 영향을 받아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금융시장도 하루가 다르게 변화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국채금리는 최근 2.3%를 돌파하였고, 미국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는 모기지 평균계약금리도 한때 4%선을 넘어섰다. 트럼프가 도시 인프라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경기부양책을 중요한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 그의 대통령당선과 때를 맞추어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이런 기류를 같이 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국제적 금리인상과 물가상승흐름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법학칼럼

[법률칼럼]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형사제재[ 2016.10.19 02:18 PM ]

【Q】13세의 아이가 동네 아이들과 장난을 치던 중 다른 아이에게 돌을 던져 머리에 맞아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면 가해 아이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가? 【A】가해 아이의 죄책은 형법 제266조 제1항 과실치상죄에 해당되고, 이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되는 범죄이다. 그런데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심신상실자와 함께 책임무능력자로서 형사처벌을 면제토록 하고 있다.

임순천 세무사

[임순천세무칼럼] 오피스텔 임대와 전략적 세무관리[ 2015.07.10 04:49 PM ]

최근 유래 없는 사상 최저 금리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 보다는 실물투자에 대한 기대심리가 어느 때 보다 한껏 높아져 있는 상태이다.

권희범 노무사

[권희범 노무칼럼] 내일 지방발령 통보를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2015.07.08 05:05 PM ]

최근 한 구인구직 업체의 통계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은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고 직장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훈 세무사

[이영훈 세무칼럼] 메르스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2015.06.23 12:21 PM ]

현재 메르스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관리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이는 국민들의 건강을 넘어 대한민국의 경제에도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임순천 세무사

[임순천 세무칼럼] 임원퇴직금 세법개정과 대책[ 2015.06.09 10:21 PM ]

임원퇴직금은 일반적인 보수와 함께 대표로서 회사의 경영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보상의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급여나 배당과는 달리 세부담이 적기 때문에 임원들의 입장으론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기업의 대표들에게 유용한 절세 방법으로 활용되었다.

이경환 세무사

연말정산 보완대책 무엇이 바뀌었는가?[ 2015.04.25 01:11 AM ]

지난 2월 서민증세로 논란이 되었던 연말정산의 보완대책이 4월7일 발표되었다.

임순천 세무사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 2015.04.02 11:07 PM ]

가업승계란 그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소유권, 경영권을 다음 세대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가업승계 과세특례란 가업승계 증여에 대하여 통상적인 증여에 부과되는 세액보다 낮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고용안정 등 가업이 잘 유지되도록 하는 조세정책 중의 하나이다.

김상봉 교수

효율적인 세출 구조조정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 2015.03.13 10:25 PM ]

2015년 1월부터 연말정산이 국정에 핫이슈가 되어 왔다. 담뱃값 인상 등의 간접세 인상과 더불어 복지와 증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임순천 세무사

2014년 법인세 신고 시 유의사항[ 2015.03.13 10:02 PM ]

매년 3월에는 대부분의 법인사업자들이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한 결산 및 세무신고업무를 진행한다.

이영훈 세무사

지방소득세의 개편과 증세 논란[ 2015.02.26 01:37 PM ]

'증세 없는 복지' 라는 단어가 사회적으로 큰 화두가 되고 있다. 바로 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복지정책을 일컫는 말이다. 즉, 추가적인 세금의 부담 없이 복지정책을 펼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담배세 인상, 연말정산 파동 및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등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증세와 관련한 수많은 논란들은 이러한 정책에 끊임없는 물음표를 던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슈[안심전환대출]더보기

아파트

서민형 전환대출 신청...주택가 낮은 순대로 20조원 공급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접수가 16일

안심전환대출

[일문일답] 신규 구입목적 집단대출·중도금 대출 전환 불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변동에 대한 부담이 있는 주택담보대출자들이 연 1%대의 고정금리로 환승할 좋은

대출

[일문일답]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요건과 상환방식

▲강화된 LTV 규제로 인해 원금 일부를 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대출신청액이 담보가액의 최대 70%

포토 / 연예 / 스포츠 / 영화 / TV

대세 신예은, KBS "어서와"로 김명수와 로코 호흡

웹드라마 '에이틴'으로 대세로 떠오른 배우 신예은이 KBS 2TV 새 드라마 '어서와' 주인공...

미국 활동 불 지핀 몬스타엑스, 25일 '엘렌쇼' 출연

그룹 몬스타엑스가 미국 NBC 간판 토크쇼 '엘렌 드제너러스 쇼'(이하 엘렌쇼)에 출연...

비-김태희, 둘째 딸 품에…"산모와 아기 건강"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37)-배우 김태희(39)가 둘째 딸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