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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이 표현의 자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흔히 '표현의 자유'는 권리이며 민주주의의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라고 한다. 개인의 의사표현이 권력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뿌리내리는 최소한의 요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의사가 모여서 여..

[취재수첩]증선위 제재조치 무시한 효성, 버티면 그만?

최근 경제개혁연대는 감독당국의 제재조치를 무시하는 효성과 조석래 회장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석래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은 효성의 대표이사직에서 즉..

[기자수첩]30년 넘게 물값 '한번' 안낸 OB맥주

지난 20일 OB맥주가 '물값'을 내지 않았다는 소식이 들렸다. 몇십년 동안 열심히 물은 썼는데, 그에 대한 값은 지불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그것도 37년 동안. 물을 쓰면 돈을 내야만 한다. 이건 '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