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얘선언

정부부처 내년 예산 요구 500조 육박…올해보다 6.2% ↑[ 2019.06.14 09:42 AM ]

정부 각 부처가 모두 500조원에 육박하는 내년도 지출 계획안을 제출했다.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등으로 복지·고용분야 요구액이 올해 예산 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고 연구개발(R&D)과 국방 요구액도 늘었다. 사회간접자본(SOC)과 농림, 산업 부문 요구액은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각 부처가 요구한 2020년도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가 498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文대통령 "경제 걱정할수록 빨리 국회 열어야…추경 심사 당부“[ 2019.06.03 05:58 PM ]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여야 각 정당이 경제를 걱정하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럴수록 빨리 국회를 열어 활발하게 대책을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특히 추경안을 신속하게 심사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사

文대통령, 인사수석 교체...3년차 국정동력 확보[ 2019.05.28 03:48 PM ]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차관급 인사를 단행한데 이어 28일 국세청장·법제처장·청와대 인사수석을 교체했다. 아직 청와대 일부 비서관급 인선 등이 남아있긴 하지만, 지난 23일 9개 부처의 차관급 인사가 교체된 데 이어 이날 차관급 3명의 인선이 추가로 발표되며 조직 정비가 어느 정도 매듭지어지는 모습이다.

서울시, 마로니에·한강공원… 도시형 직거래장터 올해 100해 이상 열어

당정, 5년간 공원조성 지방채 이자 최대 70% 지원[ 2019.05.28 10:29 AM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장기 미집행 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조성 목적으로 발행하는 지방채 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장기 미집행 공원해소 방안'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고용부

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 착수…국회에 동의안 제출키로[ 2019.05.22 02:53 PM ]

정부가 노동자 단결권 보장을 포함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개의 비준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선(先) 비준'에 나선 것으로, 찬반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거센 논쟁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文대통령 "추경 제출 한 달 심의도 없어…실기 않게 처리 요청“[ 2019.05.20 03:21 PM ]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국민 사이에 경제에 대한 걱정이 많은 만큼 국회도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실기하지 않고 제때 효과를 내도록 조속한 추경안의 심의와 처리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이 되도록 심의가 안 이뤄져 매우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전문] 文대통령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추경 신속히 논의해달라“[ 2019.05.16 02:37 PM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하루빨리 국회를 정상화해 정부의 추경안을 신속히 논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주재한 국가재정 운용 방향과 전략을 논의하는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효과가 반감되고 선제적 경기대응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추경은 '타이밍과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IMF(국제통화기금) 등 국제 기구에서도 우리에게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권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文대통령 "삶의질 개선 체감 미흡…과감하고 적극적 재정 요구“[ 2019.05.16 02:35 PM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며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주재한 국가재정 운용 방향과 전략을 논의하는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는 나라 곳간을 채우는 데 중점을 뒀지만 지금 상황은 저성장·양극화·일자리·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文대통령 "경제, 총체적으론 성공으로 나아가…체감성과 창출“[ 2019.05.14 04:24 PM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정부의 경제정책 성과가 당장은 체감되지 않을 수 있다"며 "그러나 총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소기업벤처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한 '2019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쌀

대북지원시 2016∼2018년산 30만t 예상...현재 재고 130만톤[ 2019.05.09 03:24 PM ]

북한에 대한 정부의 인도적 식량 지원이 현실화할 경우, 국내에서 생산된 2016∼2018년산 쌀 30만t 정도가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9일 "아직 구체적인 정부 방침이 세워지지 않아 진행 중인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통일부

정부, 대북 식량지원 추진 공식화…방식·규모 등 검토[ 2019.05.08 01:28 PM ]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추진이 한미 정상의 공감대를 발판으로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실제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검토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정부가 협력을 하면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식량 지원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식량 지원 추진 방침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다.

당정청

당정청 "청년문제 해결 총력"…부처 아우를 '콘트롤타워' 설치[ 2019.05.02 09:47 AM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일 청년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콘트롤타워'를 설치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아울러 당에 청년미래기획단, 정부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와대에 청년정책관실을 각각 신설해 청년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 유기적인 정책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부처별로 쪼개진 청년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할 콘트롤타워를 만들겠다"며 "청와대에 청년담당직제 신설하고 정부 차원에서 일자리 주거와 복지 등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시스템을 갖출 것"이라고 예고했다.

문재인

文대통령 "시스템반도체 성공으로 미래 선도…삼성 목표 돕겠다“[ 2019.04.30 04:16 PM ]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시스템반도체 분야 도전이 성공하면 명실상부한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한국은 미래를 만드는 나라, 우리 제품은 미래를 선도하는 제품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화성의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열린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오늘 국민 보고는 메모리반도체 분야 세계 1위를 도약대 삼아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것이며, 지금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한국산 제품에 '첨단'을 넘어 '미래'를 담는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상정

선거제·공수처·수사권조정 패스트트랙 지정…한국당 반발[ 2019.04.30 10:03 AM ]

여야의 극심한 대립 끝에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법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반발에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4당의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 공조가 본궤도에 오름에 따라, 범여권이 20대 하반기 국회 입법 주도권을 거머쥐며 선거제 개혁과 문재인 정부 주요 개혁과제인 사법개혁 드라이브에도 본격적인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기재부

정부, 1분기까지 재정 32.3% 집행…"지자체 추경 신속추진해야“[ 2019.04.26 02:43 PM ]

정부가 올해 1분기까지 재정의 32.3%를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1분기 재정 집행실적과 추가경정예산 집행 사전준비, 실집행 관리 강화, 지난해 핵심사업평가 종합평가 등에 대해 논의했다. 1분기까지 재정은 94조4천억원 집행됐다. 연간 계획한 291조9천억원의 32.3%가 집행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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