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정치

wto

2019.11.14 01:37 PM

한·일 WTO 2차협의 전 소재·부품 협력모델 점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을 위한 한국과 일본 간 2차 양자협의가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댔다. 기획재정부는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차 양자협의 동향 및 계획에...

기재부

2019.11.14 10:24 AM

기재부, “내년 국채발행, 공급측 요인 우려할 상황 아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내년 국채 발행 물량 증가와 관련 "현재 채권시장의 전반적인 수급 상황을 감안할 경우 공급측 요인은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14일 한국 수출입은행에서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해...

국회

2019.11.14 10:04 AM

'225:75' 선거법 통과시 통폐합 지역구 26곳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통폐합 대상 되는 지역구는 총 26곳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국회제출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31일 대한민국 인구...

강경화

2019.11.14 09:59 AM

강경화 내주 방미, '지소미아 종료' 후폭풍 최소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미가 성사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23일 0시)를 앞두고 미국 정부에 '지소미아 종료의 불가피성'과 '...

홍남기

2019.11.13 12:22 PM

정부, 유연한 재정준칙 도입 검토

정부가 내년 하반기에 한국적 상황에 맞는 유연한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한다. 급격한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재정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재정준칙 도입의 토대가 될 장기재정전망에 먼저 착수했다.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나경원

2019.11.13 10:00 AM

나경원, 검찰 출석…'패스트트랙 충돌'은 정당행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해 조사받는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소·고발된 한국당 의원 60명 중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한 것은 나 원내대표가 처음이다.

선거제 개혁안

2019.11.12 03:44 PM

선거제 개혁안부의, 지역구-비례 비율' 협상 난항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혁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시점이 12일 보름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법안 처리 방향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지소미아

2019.11.12 03:26 PM

지소미아·방위비 둘러싼 외교전 예상

앞으로 열흘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및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둘러싼 주요 일정이 줄줄이 진행된다. 미국의 군 수뇌부들이 잇따라 방한해 지소미아 연장 및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이며...

여야

2019.11.12 01:09 PM

여야, '19일 본회의 개최' 합의…데이터3법 처리 예상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12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이 같은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문재인

2019.11.12 10:30 AM

文대통령 주재 현장국무회의...중기 지원안 의결 전망

앞으로 공공조달시장에서 부품·소재를 국산화한 대기업 등과 상생협력을 하는 중소기업은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12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미군

2019.11.12 10:12 AM

美합참의장 "주한·주일미군 필요성·비용 물어“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보통의 미국인들은 주한·주일미군을 보며 왜 그들이 거기에 필요한지, 얼마나 드는지 등을 묻는다"고 말했다고 미 국방부가 11일(현지시간) 밝혔다. 동북아에서의 미군의 역할을 강조하는 차원이기는 하지만 미 고위 국방당국자가...

정경심

2019.11.12 09:52 AM

정경심 공소장, 딸 인턴·연구 등 스펙 7개 허위

검찰은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딸(28)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과 공주대·단국대 연구 참여, 호텔 인턴 등 7가지 경력사항(스펙)을 허위로 작성해 줬다고 결론 내렸다. 정 교수가 남편인 조 전 장관의 지위와 인맥 등을 활용해 이른바 '허위 스펙'을 만들어 딸의 입시에 활용하기로 마음먹으면서...

문재인

2019.11.11 05:56 PM

文대통령 "후반기가 더 중요"…'혁신·포용·평화·공정’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의 키워드로 '혁신·포용·평화·공정'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는 이런 4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할 만한 성과를 이뤄내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문재인

2019.11.11 01:02 PM

수사관행 개선·檢감찰강화 방안 내달 마련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관행 개선 법령의 실효성 확보 및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방안을 12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청와대가 11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김오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국회

2019.11.11 09:47 AM

국회 예결위 내년 예산안 심사 본격 착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513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다. 사업별 예산의 삭감·증액을 결정하는 예결위 예산소위는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