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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 국토법안심사소위

실거주 의무 유예 3년 법안 처리

실거주 의무 유예 법안이 처리됐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
그린벨트

그린벨트 신축 1회 가능해진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내 신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주민의 생활불편이 줄어들 예정이..
부동산

[세법시행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예고된 대로 내년 5월 9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 앞으로는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때 신규 대출을 받아 기존 잔액을 상환하더라도 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은행이 ..
아파트

공공주택 14만가구 공급…그린벨트 풀고 신규택지

정부가 위축된 민간주택 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14만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규 택지를 조성하고,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수도권 신도시 주택공급 물량을 추가로 확보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실거주 의무 폐지법 또 불발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법이 또 통과되지 못했다. 22일 연합뉴스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안건을 보류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여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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