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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 장관

전월세 신고제 계도 1년 연장…임대차3법 등 전반 개편

정부가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과태료 부과 시점을 미루고,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전세사기·깡통전세 대란을 부른 전세제도 전반을 뜯어고친다는 계획이다.원희룡..
부동산

규제완화에 수도권 아파트값 곳곳서 반등

부동산 규제완화로 수도권 곳곳에서 아파트값이 반등하는 단지가 나오고 있다. 10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경기 용인시 수지구 '버들치마을 성복자이 2차' 전..
당ㆍ정 전세사기대책 협의 결과 브리핑

전세사기 피해자 우선매수, 취득세 최대 100% 면제 검토

정부와 여당이 전세 사기 피해자가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사들일 때 취득세를 최대 전액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24일 정부 당국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당정은 주택 우선매수권 행사를 희망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전세 피해 방지

전셋집 경매로 넘어가도 체납세보다 전세금 먼저 변제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는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세금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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