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출산

"인구절벽 가속화…작년 여성 1명당 출산 0.96명“[ 2019.01.18 02:04 PM ]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0명 선이 무너지며 최저치로 떨어졌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출생아 수 30만명 선은 지켰다는 점이다. 하지만 인구절벽은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6명에서 0.97명으로 잠정 집계되고, 출생아 수는 32만5천명가량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18일 밝혔다.

임금

임금 못받은 노동자에게 '소액체당금' 최대 1천만원 준다[ 2019.01.17 02:16 PM ]

정부가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7월부터 4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임금 체불 청산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체불 노동자의 생계 보장을 강화하고 피해 구제를 신속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족연금

배우자 유족연금 골라도 본인 노령연금 일부 받는다[ 2019.01.16 02:45 PM ]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규정'에 따라 자신의 노령연금보다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이 훨씬 많아서 유족연금을 선택하더라도 자신의 노령연금 일부를 함께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수급자의 요구를 반영해 이런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초연금

기초연금 하위 20% 노인 일부 최대 5만원 깍인다[ 2019.01.15 01:38 PM ]

4월부터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월 최대 30만원 지급되지만, 일부는 전액을 못 받고 최대 5만원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설정과 소득역전방지 규정 등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2월 25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 데 이어 노인가구 소득분배지표 악화 상황을 반영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 약 150만명에게는 4월부터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동수당

아동수당 15일부터 신청하세요"…6세 미만 모든 아동 대상[ 2019.01.14 01:39 PM ]

아동수당이 올해부터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된다.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 가운데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자는 15일부터 지급 신청을 하면 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그간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의 만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됐으나, 지난해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지급된다.

nps

국민연금서 노후긴급자금 1천만원까지...실버론 한도 상향[ 2019.01.11 02:04 PM ]

만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올해부터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국민연금공단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달부터 이른바 '실버론' 대부 한도를 기존 7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할머니

재산·소득조사로 기초연금 수급노인 1만∼2만명씩 탈락[ 2019.01.09 10:57 AM ]

해마다 두 차례 실시하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 대상의 재산·소득 확인조사로 1만∼2만명 정도씩 선정기준을 충족 못 해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초연금 등의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면서 매년 상반기(4∼6월)와 하반기(10∼12월) 2회에 걸쳐 수급자의 재산과 각종 소득(근로소득, 이자 등 금융소득)이 얼마나 늘고 줄었는지 확인조사를 한다.

설 연휴

코레일 설 승차권 예매 첫날…주요 역에 1천500여명 몰려[ 2019.01.08 10:19 AM ]

코레일이 설 연휴 기간 열차 승차권 예매를 시작한 8일 오전 서울역과 부산역 등 전국 주요 역에는 수백명의 예매 인파가 몰려 다소 혼잡이 빚어졌다. 이날 오전 9시 현재 서울역에는 210명, 부산역에는 300명의 예매객이 줄지어 섰고, 영등포역과 대전역에도 130명, 동대구역과 수원역 100명, 용산역 50명 등 주요 역에 모두 1천500여명에 달하는 인파가 몰렸다.

최저임금

전문가 최저임금 구간 설정…공익위원 추천‧결정위'이원화'[ 2019.01.07 04:59 PM ]

올해부터 최저임금은 전문가들이 고용 수준을 비롯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인상 구간을 먼저 정하면 노동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그 안에서 인상 수준을 정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최저임금 결정에서 캐스팅보트를 쥐는 공익위원도 정부가 독점적으로 추천하지 않고 국회나 노·사 양측이 추천권을 나눠 갖게 된다.

노인

올해 1월부터 노인일자리 61만개 공급한다…"신청 서두르세요“[ 2019.01.03 01:19 PM ]

보건복지부는 올해 '노인일자리' 61만개를 공급한다고 3일 밝혔다. 노인일자리는 소득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공급하는 일자리로 성격에 따라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시니어인턴십, 재능나눔 등으로 나뉜다. 올해 공급 규모는 지난해보다 10만개 늘어났다. 예산은 1조6천487억원이다.

정미금

작년 저임금 노동자 18.0%로 감소…"최저임금 인상 영향“[ 2019.01.03 10:36 AM ]

국내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지난해 18.0%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저임금 노동자 비율의 상승세가 3년 만에 꺾인 것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일 수 있다고 것이다. 3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 동향 브리프 2018년 12월호'에 실린 '저임금 근로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체 임금 노동자 중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18.0%로, 전년(23.8%)보다 5.8%포인트 떨어졌다.

연금

새해 1월부터 국민연금 월평균 5천970원 더 받는다[ 2019.01.02 10:53 AM ]

새해 들어 1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는 월평균 5천970원을 더 받는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물가변동률 반영시기가 매년 4월이 아닌 1월로 앞당겨지면서 올해부터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1월부터 올려서 지급하기 때문이다. 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기본연금액은 작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5%)을 반영해 1.5% 오른다. 올해 12월까지 적용된다.

티맵

'카카오 카풀' 갈등에 '티맵택시' 뜨나…사용자 두달새 13배↑[ 2018.12.31 10:37 AM ]

SK텔레콤은 택시 호출 서비스인 '티맵택시'(T map 택시)의 12월 월간 실사용자(MAU) 수가 29일 기준 120만5천명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실사용자 수(9만3천명)보다 13배 정도 증가한 수치다. SK텔레콤은 "전체 택시 호출앱 이용 규모가 월평균 650만명 수준(업계 추산·중복 가능)인 것을 감안하면 호출앱 이용자 5명 가운데 1명은 '티맵택시'를 이용하는 셈"이라며 "지난달 티맵택시를 리뉴얼하며 '연내 100만 MAU 달성'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이 목표를 크게 넘어섰다"고 밝혔다.

비닐봉투

대형마트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하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 2018.12.31 09:41 AM ]

새해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큰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하나다.

미숫가루

식약처, 식중독균 검출 미숫가루·부대찌개 제품 회수[ 2018.12.28 05:43 PM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파주의 식품제조가공업체 경주식품에서 제조한 '봉평촌 미싯가루' 제품에서 식중독 원인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2월 5일인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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