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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16일 오전 서울역 앞에서 철도노조 관계자들이 'KTX 부실정비' 철도공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6.11.16

안전처 “철도파업, 사회재난으로 보기 어렵다”

국민안전처는 6일 경향신문의 ‘국민안전처, 철도파업은 사회재난으로 보기 어렵다’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철도파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쟁위행위이므로 사회재난으로 보기 어렵다”며 “향..
철도·공공의료 성과주의 반대

코레일, 철도노조 간부 등 조합원 100명 직위해제

코레일이 파업을 주도한 철도노조 간부 등 조합원 100명을 직위 해제했다. 28일 코레일에 따르면 파업 첫날인 27일 파업 참가 조합원들에 대해 긴급복귀명령을 내린 데 이어 노조 간부 등 100명을 직위 해제했다. ..
 KDI "정부 일자리사업, 기업 아닌 개인 보호해야"

KDI "정부 일자리사업, 기업 아닌 개인 보호해야"

한해 15조원 이상인 정부의 일자리사업이 목적이 불분명한 곳에 재원이 쓰이거나 정부 주도 관행에 막혀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자리사업은 기업이 아닌 사람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정부는 시장을 주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