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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용의자 "1급 모범수, 일반 수용자였다면 가석방“

사회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A(56) 씨가 20년 넘게 부산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처제 살인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A 씨는 교도소에서는 1급 모범수 생활을 했다. 19일 부산교도소에 따르면 A 씨는 1994년 1월께 처제를 성…

외노자

2018.12.19 03:21 PM

외국인근로자 39.5%, 임시·일용직...1년 새 14.2% 증가

한국에 온 외국인 임금 근로자의 39.5%는 임시·일용직인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임시·일용 노동자 수는 1년 새 14.2% 늘어났다. 외국인 임금근로자 중 월평균 임금이 200만원 미만인 비중은 37.9%로 전년보다 4.8%포인트 줄어들었다. 통계청과 법무부는 19일 이런 내용의 '2018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배우자

2018.12.17 10:26 AM

혼인기간 1년 넘으면 이혼 즉시 배우자 국민연금 나눠갖는다

부부가 헤어지면 전(前)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 이른바 국민연금의 분할연금 장치 덕분이다. 분할연금은 애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배우자가 혼인 기간 경제적, 정신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노후소득 보장을 확보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1999년 도입됐다.

복지부

2018.12.14 02:23 PM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4%p↑…기초연금 합쳐 월100만원 내외 보장

정부가 국민연금에 기초연금을 결합해 월 100만원 안팎의 연금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았다.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면서 국고를 투입해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거나, 보험료율을 12∼13%로 올리면서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간호사

2018.12.14 01:54 PM

간호사 등 보건의료 일자리, 2022년까지 5만5천개 만든다

정부가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인력 확충을 포함해 보건의료 분야에서 2022년까지 5만5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4일 일자리위 대회의실에서 제9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건을 의결했다. 고령화 등으로 건강 유지·관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의료 인력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보건의료는 일자리 창출 여력이 큰 분야로 주목된다.

국민연금

2018.12.14 10:39 AM

국민연금 보험료 9%→9~13%…소득대체율 40%→40~50% 추진

정부가 14일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보다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구조로 개편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13%로 올려 조금 더 내게 하는 대신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을 40%까지 낮추지 않고 45∼50%로 올려 노후소득을 좀 더 높여주는 방안이다.

국민연금

2018.12.14 10:30 AM

국민연금 개편 정부안 오늘 공개…보험료율 1∼2%P 인상안

정부가 14일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공개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한다. 이날 발표되는 정부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포인트 소폭 인상하되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을 현행 40%에서 45∼50%로 올리고 기초연금 인상 등 국고 투입 방안을 연계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2018.12.12 03:28 PM

노동부 "주 52시간 계도기간 연장 여부, 연말까지 입장 발표“

고용노동부는 이달 말 끝나는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 연장 문제를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논의할 것이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정부 입장을 내놓겠다고 12일 밝혔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좀 더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며 "우선, 경사노위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욜로

2018.12.12 10:42 AM

욜로·소확행·워라밸…'행복' 관련 브랜드 증가

일상 속 작은 행복을 중시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사회 분위기가 변해가면서 행복 관련 용어들이 다양한 상품의 상표로 출원된다. 12일 특허청에 따르면 한 번뿐인 인생을 의미하는 '욜로'(YOLO),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의미하는 '소확행',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워라밸', 소박하고 균형 잡힌 생활과 공동체와의 조화를 중시하는 '라곰'(LAGOM), 여유롭고 편안한 삶을 의미하는 '오캄'(OKLM)' 등 행복 관련 브랜드가 증가하는 추세다.

국공립

2018.12.10 02:04 PM

5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의무화

앞으로 500세대 이상의 신축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또 어린이집은 매년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3∼6개월이 지나서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때 주택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으로 설치토록 권고할 뿐이었다.

복지

2018.12.07 01:55 PM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 추진…신중년 적합직무 지정

국민연금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퇴세대의 소득 공백과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25만원인 기초연금은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육아수당

2018.12.07 01:53 PM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 의료비 정부가 전액지원 추진

아이를 키우는 2040세대의 양육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의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젊은 세대가 출산을 기피하지 않도록 아동수당 지급액과 대상을 크게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한편,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을 20%로 끌어올린다.

주택

2018.12.05 02:36 PM

고시원·쪽방촌서 이달 한 달간 주거급여 집중 접수

고시원·쪽방촌 등에 살면서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12월 한 달간 주거급여 집중 신청 기간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지방자치단체, 주거복지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함께 전국 비주택 밀집지역 등지를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안내하는 방문 상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재보험

2018.12.04 01:17 PM

붕어빵 장수·구두닦이도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 혜택

내년 1월부터는 혼자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가 음식을 만들다가 화상을 당할 경우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2018.11.29 10:32 AM

국민연금 보험료 못 냈다고 예금통장 압류 못 한다

앞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2개월 이상 내지 못하더라도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은 함부로 압류하지 못한다.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뿐 아니라 받는 사람도 국민연금공단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 후 3∼6개월이 지나고서 시행된다.

취업

2018.11.20 01:52 PM

국민 최대 걱정거리는 '일자리'…희망은 '공해 걱정 없는 한국’

현재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걱정하는 불안요인은 일자리이며, 미래 한국 모습으로 가장 바라는 사항은 미세먼지 등 공해 걱정없는 환경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전국 20세 이상 국민 1천명과 관계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조사대상자들은 현재 걱정거리(불안요인)로 일자리(35.9%)를 첫손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