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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용의자 "1급 모범수, 일반 수용자였다면 가석방“

사회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A(56) 씨가 20년 넘게 부산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처제 살인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A 씨는 교도소에서는 1급 모범수 생활을 했다. 19일 부산교도소에 따르면 A 씨는 1994년 1월께 처제를 성…

수당

2019.03.19 04:26 PM

서울시 청년수당, 월 50만원 지급...내달 1∼15일 접수

서울시는 올해 청년수당 신청을 4월 1일 오전 9시부터 4월 15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신청자에게는 3∼6개월 동안 월 50만원의 활동지원금을 지급하고, 서울시 '청년 활력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준다. 지급 대상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학교 졸업 후 2년이 지난 만 19∼34세 미취업 청년이다. 소득 요건도 있다. 중위소득 150% 미만이어야 하는데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따진다.

아동

2019.03.19 10:54 AM

아동수당 만6세 미만 모두에 월 10만원 지원...”신청 꼭 해야“

아동수당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신청이 없으면 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아동수당 지급 관련 소득·재산 선정기준 등을 삭제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2019.03.19 10:51 AM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소득역전방지 규정 신설로 지원금 감액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 약 150만명에게 다음 달 25일부터 최대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단, 소득역전을 방지하는 규정을 신설로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20% 일부 노인은 내달 25일부터 지급되는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전액 받지 못하고 최대 5만원이 감액돼 지원된다.

주민등록

2019.03.18 01:43 PM

주민등록등초본, 연말부터 전자증명서로 발급…5천억 절감 예상

이르면 연말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을 전자증명서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으로 연간 5천억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생태계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취업

2019.03.18 01:37 PM

청년구직지원금 25일부터 신청...6개월 간 월 50만원 지원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에게 정부가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을 오는 25일부터 접수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시행한다"며 "3월 2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강한구

2019.03.14 01:42 PM

고령자 '건강나이'로 보험료 할인된다…보험금 지급기준도 검사

65세 이상 고령자의 보험가입·갱신 때 '건강나이'를 기준으로 위험률을 측정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가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올해 업무계획에서 고령층의 건강나이를 고려한 보험료 할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대수명 연장에 따라 은퇴 이후 고령층도 치매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등 각종 보장성 보험가입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아동시설

2019.03.12 09:50 AM

아동시설 나온 18세 이상에 내달부터 월30만원 자립수당

정부가 내년부터 아동정책영향평가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내달부터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게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아동정책영향평가 시행과 자립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관련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직접 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유치원

2019.03.08 09:47 AM

국내 첫 '매입형 유치원' 개원…사립유치원 사들여 공립으로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유치원'이 8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원한다. 서울시교육청이 관악구 한 사립유치원을 59억9천여만원에 매입해 공립으로 바꾼 서울구암유치원이 이날 개교한다. 이날부터 구암유치원에는 이전 사립유치원에 다니던 원아 34명을 비롯해 105명의 원아가 다닌다.

유은혜

2019.03.04 09:34 AM

유은혜 "유치원 개학연기는 학습권침해 불법…철회해달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유치원 개학연기는 불법"이라며 "지금이라도 즉각적으로 철회해달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무기한 개학연기에 돌입한 첫날인 이날 경기 용인교육지원청 3층 상황실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연기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며 "정부는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부모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관계 기관들과 협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2019.03.03 05:35 PM

저소득층 교육급여, 최저교육비 수준으로 증액

저소득 가정이 지원받는 교육급여가 그간 최저교육비의 절반 수준이었던 데서 벗어나 올해부터 적정 수준에 맞춰진다. 교육부는 4∼22일 '교육급여 및 초·중·고교생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과서비·부교재비·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다.

급식

2019.02.28 01:49 PM

3월 신학기부터 서울 고3 무상급식…8만4천명 혜택

서울시는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4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서울 시내 319개 고등학교 3학년 8만4천700명이다. 시는 이와 함께 의무교육 대상이었으나 사립학교라는 이유로 제외됐던 국·사립초와 국제중 37개교 2만415명에게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공한다. 급식 기준단가는 공립초등학교 3천628원, 국·사립초등학교 4천649원, 중·고등학교는 5천406원이다. 공립초와 국·사립초의 단가 차이는 조리종사자의 인건비가 국·사립초 단가에는 포함되고, 공립초는 교육청 지원으로 별도 책정되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기초연금

2019.02.28 09:57 AM

4월부터 기초연금 3천750원 인상…작년 물가상승 1.5% 반영

4월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을 뺀 일반 기초연금 수급자가 받는 기준연금액이 월 25만원에서 월 25만3천750원으로 3천750원 오른다. 소득 하위 20% 노인은 기초연금으로 월 최대 30만원을 받는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4월부터 2019년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현행 월 25만원에서 소득 하위 20% 노인은 월 30만원으로, 그 밖의 일반 기초연금 수급자는 월 25만3천750만원으로 각각 정해졌다.

고용노동부

2019.02.27 02:22 PM

최저임금결정 때 경제상황·고용영향 반영...기업지불능력 제외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추진 중인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서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은 제외하기로 했다. 경제 상황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애초 계획대로 반영한다.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하는 공익위원 중 일부는 국회 추천을 받아 위촉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2019.02.27 10:25 AM

최저임금 개편 확정안 오늘 발표…'기업 지급 능력' 초점

정부가 2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을 발표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지난달 7일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하고 3차례의 전문가 토론회와 온라인 여론조사 등으로 의견수렴을 했다.

에듀파인

2019.02.25 10:24 AM

3월1일부터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3월1일부터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안을 25일 공포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