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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용의자 "1급 모범수, 일반 수용자였다면 가석방“

사회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A(56) 씨가 20년 넘게 부산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처제 살인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A 씨는 교도소에서는 1급 모범수 생활을 했다. 19일 부산교도소에 따르면 A 씨는 1994년 1월께 처제를 성…

육체노동

2019.02.22 09:37 AM

육체노동 가동연한' 60세→65세 상향…보험·노동분야 영향

사망하거나 노동력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노동에 종사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 보험료 동반 상승이 예상되는 등 보험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60세 이상'으로 규정된 현행 정년 규정도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노동계와 산업계도 향후 여파에 대해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경사노위

2019.02.19 05:53 PM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합의…11시간 연속휴식 의무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9일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방안을 논의해온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의 이철수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합의 내용을 공개하며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2019.02.18 09:50 AM

국민연금 월200만원 이상 수급자 22명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매달 2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2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후 30년만인 2018년 1월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가 처음으로 탄생하고서 1년 만이다. 1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월 200만원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 말 현재 22명으로 집계됐다.

포용

2019.02.12 11:10 AM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에 2023년까지 332조 투입

정부가 2023년까지 330조원 이상 투입해 고용·교육·소득·건강 등 분야에서 포용적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수준을 2040년까지 세계 10위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정부가 사회보장 증진을 목적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제2차 계획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기본계획을 담고 있다.

노인

2019.01.29 01:57 PM

고령화에 인구이동 뜸해져…이동률 3년 연속 14%대

국내 인구이동률이 3년 연속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저출산 고령화 영향으로 인구이동이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마무리되면서 수도권 인구 유입은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18년 국내인구이동통계'를 보면 지난해 인구이동자 수는 729만7천명으로 1년 전보다 2.0%(14만3천명) 늘었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뜻하는 인구이동률은 14.2%였다.

국민연금

2019.01.23 02:40 PM

국민연금 월100만원 이상 수급자 20만 넘어…200만원 이상 10명

국민연금을 월 1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지난해 처음으로 20만명을 넘었다. 200만원 이상 수급자도 10명이 나왔다.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는 매월 평균 91만원을 받고 있으며, 부부합산 최고 연금액은 328만원으로 집계됐다.

연금

2019.01.23 10:44 AM

국민연금 소득상한액 상향 추진…"고소득자 더 내고 더 받게"

자신의 실제 소득에 맞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노후에 돌려받는 연금액도 늘어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2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보험료 부과기준인 기준소득월액에 맞춰서 보험료를 낸다.

위기지역

2019.01.22 04:01 PM

9개 고용·산업위기지역에 공공일자리 9천900여개 창출

행정안전부는 9개 고용·산업 위기지역에서 실업자 등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근로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전북 군산과 전남 목포·영암·해남, 울산 동구, 경남 창원·진해·통영·거제·고성이다. 3월부터 위기지역 지정 종료일인 5월28일까지 3개월간 9천901명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국비 417억원, 지방비 46억원 등 총 464억원이 투입된다.

보험

2019.01.21 10:22 AM

"중장년 건강충격 때 年의료비 88만원↑·소득 600만원↓“

중장년층이 갑자기 아팠을 때 연간 의료비 부담은 88만원 증가하고 소득은 600만원 감소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의료비 증가보다도 일을 못 하는 데 따른 소득 감소가 가계에 더 큰 타격이라는 의미로, 고령화 심화 기조 속에 건강 이상이 생긴 이들이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취업

2019.01.21 10:13 AM

올해 대학졸업 예정자 11%만 정규직 취업 '성공’

올해 대학 졸업 예정자 10명 가운데 1명 정도만 졸업 전에 정규직 취업에 성공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취업 포털 '잡코리아'에 따르면 최근 국내 4년제 대학의 졸업 예정자 1천1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정규직에 취업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11.0%에 불과했다. "인턴 등 비정규직으로 취업했다"고 밝힌 대학생도 10.0%에 그쳤으며, 나머지 79.0%는 "아직 취업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출산

2019.01.18 02:04 PM

"인구절벽 가속화…작년 여성 1명당 출산 0.96명“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0명 선이 무너지며 최저치로 떨어졌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출생아 수 30만명 선은 지켰다는 점이다. 하지만 인구절벽은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6명에서 0.97명으로 잠정 집계되고, 출생아 수는 32만5천명가량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18일 밝혔다.

임금

2019.01.17 02:16 PM

임금 못받은 노동자에게 '소액체당금' 최대 1천만원 준다

정부가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7월부터 4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임금 체불 청산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체불 노동자의 생계 보장을 강화하고 피해 구제를 신속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족연금

2019.01.16 02:45 PM

배우자 유족연금 골라도 본인 노령연금 일부 받는다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규정'에 따라 자신의 노령연금보다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이 훨씬 많아서 유족연금을 선택하더라도 자신의 노령연금 일부를 함께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수급자의 요구를 반영해 이런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초연금

2019.01.15 01:38 PM

기초연금 하위 20% 노인 일부 최대 5만원 깍인다

4월부터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월 최대 30만원 지급되지만, 일부는 전액을 못 받고 최대 5만원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설정과 소득역전방지 규정 등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2월 25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 데 이어 노인가구 소득분배지표 악화 상황을 반영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 약 150만명에게는 4월부터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동수당

2019.01.14 01:39 PM

아동수당 15일부터 신청하세요"…6세 미만 모든 아동 대상

아동수당이 올해부터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된다.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 가운데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자는 15일부터 지급 신청을 하면 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그간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의 만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됐으나, 지난해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