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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용의자 "1급 모범수, 일반 수용자였다면 가석방“

사회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A(56) 씨가 20년 넘게 부산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처제 살인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A 씨는 교도소에서는 1급 모범수 생활을 했다. 19일 부산교도소에 따르면 A 씨는 1994년 1월께 처제를 성…

아동수당

2019.07.12 10:07 AM

월10만원 아동수당, 9월부터 '만7세 미만'으로 지급 확대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확대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월 10만원의 보편 아동수당이 9월 25일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0개월∼83개월)으로 확대 적용된다. 지금은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받고 있다. 지급 대상 확대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전체아동은 지난 4월 말 기준 236만7천명에서 276만7천명으로 40만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52

2019.07.08 11:11 AM

노동시간 단축 6개월 앞둔 중소기업 20%, 주 52시간 초과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50∼299인 사업장의 약 20%는 주 52시간을 넘겨 근무하는 노동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올해 1월 기준으로 50∼299인 사업장 약 2만7천곳(종사자 283만명) 중 주 최대 52시간 초과자가 있는 기업은 약 5천곳(18.5%)"이라고 밝혔다.

아이

2019.07.03 01:53 PM

아이 낳지 않는 주된 요인은 일자리·교육비...경력단절도 걸림돌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을 '일자리'와 '교육비'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산 여성에 대한 직장 내 차별, 경력단절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고령화 시대에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는 '노인 일자리'가 언급됐으며 건강, 돌봄 문제 해결 등이 뒤를 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은 2017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누리소통망(SNS) 게시물 31만여 건을 바탕으로 '저출생 고령화'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채무

2019.07.02 10:37 AM

8일부터 3년간 성실히 빚갚은 취약계층에 최대 95% 빚 감면

오는 8일부터 취약계층이 3년간 성실히 빚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최대 95%까지 감면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경우 상환 능력에 따라 장기분할상환, 상환 유예, 금리 인하 등을 적용해주는 채무조정안도 함께 가동된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취약채무자 특별 감면제도와 주담대 채무조정 다양화 방안을 공개했다.

최저

2019.06.27 10:35 AM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안한다…경영계 회의 퇴장

최저임금위원회가 26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존 방식대로 전체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해온 사용자위원들은 이에 반발해 전원회의에서 퇴장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5차 전원회의를 마치고 보도자료를 통해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전체 27명이 표결에 참여했는데 10명이 찬성했고 17명이 반대했다.

장애인

2019.06.25 04:52 PM

장애등급제 31년 만에 폐지…수요자 중심 지원체계 구축

오는 7월부터 국가에 등록된 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되고, 기존 1∼6급 장애등급제는 없어진다. 장애인을 지원하는 주요 서비스는 장애인의 욕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필요한 대상자에게 필요한 만큼 지원된다.

1인가구

2019.06.25 01:22 PM

60%, 일하는 1인 가구....나홀로 가구 580만 육박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체 가구의 30%에 육박했다. 1인 가구의 약 60%는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일하는 1인 가구는 특히 65세 이상 노년층에서 큰 폭으로 늘었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18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현황'을 보면, 작년 10월 기준 1인 가구는 578만8천 가구로 1년 전보다 17만4천 가구(3.1%) 늘었으며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0.5%포인트 상승한 29.2%로 집계됐다.

보험

2019.06.18 11:09 AM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요건 완화…'개업 5년 이내' 제한 없애

현행 법규상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개업한 지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이 같은 제한이 없어진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양육

2019.06.11 09:53 AM

'부득이한 경우' 출산 60일 뒤 양육수당 신청해도 소급지급

천재지변이나 질병 등 부득이한 경우 애를 낳고 2개월이 지나서 양육수당을 신청해도 출산일 기준으로 소급해서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육료, 유치원비를 지원받지 않고 집에서 만0∼6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양육 가구에 월 10만∼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연령별 지원금액은 만0세 20만원, 만1세 15만원, 만2∼6세 10만원이다.

취업

2019.06.10 01:39 PM

구직급여 지급액 또 역대 최대…고용보험 확대·고용 한파 영향

실업자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 기금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의 지난달 지급 총액이 7천587억원에 달해 또 역대 최대 기록을 깼다. 사회 안전망 확대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구직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구직급여액을 인상한 결과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고용 사정도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인천

2019.06.07 04:19 PM

인천시, 500인 시민시장 대토론회 개최

깨끗한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지난 4일 인천삼산월드체육관에서 '500인 시민시장 대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깨끗한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을 주제로 5백여 명의 시민시장들이 깨끗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다. 1부 사회는 서동균, 신예인 남․녀 고등학생들이 했고 2부 토론진행은 이병덕 코리아스픽스 대표와 최지원 퍼실리테이터가 했다.

갈등

2019.06.04 10:05 AM

국민 10명중 8명 "사회갈등 심하다"…통합·희망에도 '부정적’

우리나라 국민은 우리사회의 통합·신뢰·활력·경청·희망 정도에 대해 10점 만점에 5점도 주지 않는 등 사회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갈등이 심하다고 인식하는 국민도 10명 중 8명이 넘었다. 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펴낸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Ⅴ)'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성인에게 한국 사회의 사회통합 수준을 평가하도록 한 결과, 평균 점수가 4.17점(10점 만점)에 그쳤다.

유람선

2019.05.30 10:01 AM

외교부 "헝가리 사고 한국인 7명 사망·7명 구조·19명 실종“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침몰한 유람선에는 한국 관광객 33명이 탑승 중이었으며 이중 최소 7명이 사망했다고 외교부가 30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29일(현지시간) 오후 9시께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부다지구에서 한국인 단체여행객 33명과 헝가리인 승무원 2명이 탄 유람선이 크루즈선과 충돌 후 가라앉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공립

2019.05.29 02:06 PM

9월부터 500세대 이상 신축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오는 9월 25일부터 500세대 이상의 신축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문체부

2019.05.27 01:30 PM

문체부 "게임중독 질병코드 국내도입 반대…WHO 이의제기“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새로운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의 국내 도입에 반대한다는 명시적인 입장을 내놨다. 박승범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27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수긍할 수 있는 과학적 검증 없이 내려진 결정이어서 세계보건기구(WHO)에 추가로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