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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쓰리엠 G4016 슈프림 샤인

한국쓰리엠 자동차 코팅제 등 폼알데하이드 등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초과[ 2017.03.30 02:26 PM ]

생활화학제품 18개가 인체에 위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코팅제 등 15종의 위해우려제품 785개를 대상으로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에 따른 안전기준·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18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2개 제품이 소비자정보 표기 누락 등 표시기준을 각각 위반했다고 30일 밝혔다. 위해우려제품 15종은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방청제, 김서림 방지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물체 탈·염색제, 문신용 염료,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이다.

출생

1월 출생·혼인 또 역대 최저…사망자 수는 역대 최고[ 2017.03.28 02:19 PM ]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으려는 이들이 늘고,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부부가 많아지면서 1월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겨울의 급격한 기온 변화로 85세 이상 고령자를 중심으로 사망자 수도 늘어 1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인구동향'을 보면 올해 1월 출생아 수는 3만5천100명으로 1년 전보다 11.1%(4천400명) 감소했다.

한국 출산율... 한국 1.25명으로 OECD 35개 회원국 중 꼴찌

육아휴직하면 소득 70% 줄어...출산율 견인에 걸림돌[ 2017.03.27 10:01 AM ]

우리나라 여성들이 평균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는 동안 직장에서 받던 임금의 30% 정도만 고용보험에서 보전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종서·김문길·임지영 연구원의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 평가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 기준으로 2015년 우리나라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29.0%다.

시멘트 이송에 경유 대신 전기사용... 연료비 70% 절약, 미세먼지 98% 감축

시멘트 이송에 경유 대신 전기사용... 연료비 70% 절약, 미세먼지 98% 감축[ 2017.03.17 03:25 PM ]

시멘트 압송 시스템이 경유 대신 전기를 사용하면 연료비가 3분의 1가량 줄고 미세먼지를 98% 감축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인천시 동구에 있는 ㈜한국기초소재는 17일 3천500만원을 들여 시멘트 전력압송시스템을 준공했다. 이 회사는 그동안 시멘트를 벌크탱크로리에서 사일로(창고)로 이송할 때 경유 엔진 힘을 이용했다.

이정미

퇴임 이정미 "파면,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이젠 화합"[ 2017.03.13 01:34 PM ]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선고를 두고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13일 오전 11시 헌재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자신의 퇴임식에서 "헌재는 이번 결정을 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면서 헌법의 정신을 구현해 내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고 말했다.

박근혜

검찰, 박근혜 前대통령 '소환이 원칙'…최순실 공모 입증 주력[ 2017.03.10 12:47 PM ]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은 소환조사를 원칙으로 삼고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 때문에 하지 못한 강제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비선 실세'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 특별수사본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직접 조사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봤다. 검찰과 특검팀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만 13가지에 이른다.

2014년 충남대에서 열린 1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 설명회

2021학년도까지 대학 입학정원 5만명 더 줄인다[ 2017.03.09 07:07 PM ]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2주기 대학 구조개혁평가를 한다. 그 결과에 따라 2021학년도까지 입학정원을 5만명가량 더 줄인다.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은 국가장학금 지원과 각종 재정지원사업에서 배제된다. 다만,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학교는 자체 구조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하게 된다. 대학 간 통폐합도 적극적으로 유도해 통폐합을 추진하는 대학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과 이성경 사무총장은 10일(금)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면담을 갖고 노동관계법과 경제민주화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한국노총, 임원 정치활동 제한하고 조합원 총투표로 대선 지지후보 결정한다[ 2017.02.22 05:45 PM ]

한국노총은 오는 23일 임원의 정치활동 제한과 19대 대선에 대한 노총의 방침을 정하기 위한 정기대의원회의를 가진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22일 "19대 대통령 선거방침과 노총 상임 임원의 정계진출 금지 내용을 담은 규약 개정, 노총 부위원장 및 회계감사 선출 등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정기대의원회의는 23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양재동 한국교총회관에서 열린다.

탄핵심판 16차 변론이 열린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들과 대통령 변호인단(오른쪽 사진)이 각각 대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2.22

강일원 주심에 "증거대라" 말한 朴대통령 대리인단...기각 총공세로[ 2017.02.22 04:58 PM ]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헌법재판소와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충돌이 빚어졌다. 박 대통령 측은 강일원 헌법재판관에게 공정성과 근거없음을 내세우며 변론절차의 문제점을 부각하고 나섰다. 여기에 탄핵 기각 선고를 위한 헌재에 법리적 논리를 잇따라 내놓기 시작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는 22일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강 재판관은 탄핵소추 의결 절차가 적법절차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아니라고 한 법적 근거를 대라"고 주장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특검 연장안 수용을 촉구하기 위해 2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한 야당 의원들에게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우측끝)이 황 대행 부재를 밝히고 있다. 2017.2.22

박영수 특검팀 사실상 이달 말까지...분주한 野[ 2017.02.22 04:16 PM ]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인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팀이 이달 말까지로 규정된 수사 기간을 끝으로 해체될 가능성이 커졌다. 권한이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 특검 연장 권한을 가진 황교안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2일 오후 특검 연장을 요구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를 찾아온 더불어민주당 우원식·국민의당 이용주·정의당 이정미 등 야당 의원 16명이 신청한 면담을 일정상의 문제로 거부하면서 사실상 특검 연장 불발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탑승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법원은 이날 우 전 수석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17.2.22

구속기각에 기사회생한 우병우...수사차질·시간문제 발목잡힌 특검팀[ 2017.02.22 02:36 AM ]

서울중앙지방법원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박영수 특검팀의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박근혜 정권 사정라인을 총괄하며 핵심 실세로 자리잡았지만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인 최순실게이트로 구속위기에 처해진 우 전 수석으로써는 벼랑 끝에서 회생한 셈이 되었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및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비호·묵인 의혹에 박근혜 대통령이 관여됐는지를 밝히려던 특검팀 추가 수사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자동차 생산국 인도에 뒤져, 생산대수 6위

한국산 자동차 실은 수출선, 사흘간 억류 후 풀려나[ 2017.02.21 07:53 PM ]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수출차량 5천107대를 실은 한국선적 '모닝 콤파스'호가 리비아 당국에 억류된지 사흘째인 21일 풀려났다고 주리비아 한국대사관이 밝혔다. 대사관과 현지언론에 따르면 이 배는 지난 18일 리비아 인근 수역에서 불법 수역 침입 혐의로 리비아 해군에 나포되 근처 항구에서 억류됐다. 이 배에 한국인 선원이 없고 제3국인 선원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비아 언론에 따르면 리비아군은 이 배에 대해 대해 무기류 선적 여부 등을 두고 수색을 벌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최근 주요 노동판결 및 기업의 대응전략 설명회'를 가졌다. 17.2.21

근로시간·노무도급 法판결 부담스러운 경제계, "입법 해결 우선되야"[ 2017.02.21 07:43 PM ]

경제계가 근로시간을 두고 통상임금과 마찮가지고 대규모 소송이 번지지 않을까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1일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노동판례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그간 합법적으로 인식된 관행을 뒤엎는 판결들로 인해 불안감이 심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법조계에서도 “최근 노동현안과 노사관계 문제에 대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며 “노동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인사관리의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채용서류 반환' 인권위 권고에 고용부 "수용 못해"[ 2017.02.21 05:09 PM ]

고용노동부가 구직자가 취직되지 않았을 시 지원기업이 구직자가 낸 서류를 반환하거나 파기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6월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채용절차법의 실효성을 위해 전자 채용 서류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채용서류 반환이 사본 불가 방침과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이유로 지원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고용부에 권고했다.

경실련 등 시민사회는 오늘(16)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17.2.16

경실련 "2월 임시국회 소득중심 건보개편 초석 마련해야"[ 2017.02.21 02:09 PM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은 시대명령"이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는 최소한 정부가 내놓은 3단계 개편방안을 일괄추진하고 추후 과세제도 개편의 일정을 명확히 시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 박지호 간사는 "오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관련 논의를 재개하는데 2월 임시국회에서 불공평한 제도가 반드시 개선 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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