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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개혁안, 공은 국회로

국민연금 개혁안이 나왔다. 하지만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등 구체적인 개혁 방안은 빠져있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공개했다. 종합운영계획은 보험료가 얼마나 높아져야 한다는 식의 목표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위원장)

'수치' 빠진 정부 연금개혁안…'국회'로 공 넘어가

정부가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등 구체적인 모수(숫자) 개혁 방안이 빠진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국민연금 개혁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도 개혁의 구체안을 내..
추경호 부총리

추경호 "올해 국채이자 25조원 정도, 금리상승 영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올해 국채 이자가 25조원 규모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이틀째 종합감사에서 국채이자 비용을 묻는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의 질의..
소아과

필수의료 '분만·소아 수가' 대폭 인상, 3천억원 투입

필수의료 인프라 붕괴 위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연간 3천억원을 투입해 분만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와 소아 진료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 산부인과 폐업과 분만 기피를 막고자 분만 진료는 '지역수가', '안전수가',..
국민연금

연금 월평균 60만원…매년 4만원씩 늘어

65세 이상이 받는 연금이 월평균 60만원대를 처음으로 기록했다. 26일 통계청의 '2016~2021년 연금통계 개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전년 56만2000원 대비 6.7% 증가한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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