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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사설] 미국 FTA개정요구에 지혜롭게 대응하라

미국이 드디어 한미FTA개정협상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날 언행으로 보아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30일 이내에 미국의 무역적자가 심하므로 30일 이내에 한미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통보..

[칼럼] 정책딜레마에 빠져 버린 최저임금인상

정부가 공공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여 나국에 빠진 것이 정책딜레마이다. 우리 정부의 임금인상문제가 바로 그런 정책딜레마에 빠져 있다. 문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내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이제 정..
문재인

[사설] 문대통령,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가 필요하다

미국과 독일을 다녀온 문대통령의 가슴은 답답할 것이다. 외국을 나가면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실감할 수 있고, 자신이 대통령이라는 사실도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다. 문대통령도 두 차례의 외국방문과 정상외교를 통하여 이..

[칼럼] 4강 속에 끼어 있는 문정부의 외교과제

한국은 지금 구한말과 같은 국제관계상의 위치에 놓여 있다. 구한말 동북아를 둘러싼 열강들은 제각기 한국을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요리를 하려고 경쟁과 협상의 불꽃을 피웠다. 오늘날의 위상이 그 때와 좀 다르기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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