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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차기대통령의 주요 4대 정책과제

요즈음 차기대통령이 되기 위한 대선후보들의 선거운동이 한참 벌어지고 있다. 선거벽보에는 무려 15명이나 되는 후보들이 등장하여 국민들을 의아스럽게 하고 있다. 이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들인가? 적..

[사설] 대선 TV토론, 과거보다 미래가 중요하다

어제 저녁 대선후보들의 3차 TV토론이 끝났다. 사전 준비한 원고 없이 스탠딩형식으로 전개되는 토론으로서는 두 번째 토론이라 국민들은 적지 않은 관심을 가지고 토론을 지켜보았다. 대통령으로서 누가 적격자인지 고를 수..

[사설] 180억 기부금에 140억 세금을 매기다니

조세는 법에 따라 매긴다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이다. 그리고 세금을 매기는 법과 행정은 합리성과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징세사실이 2002년 발생하였다. 180억 원을 장학재..

[사설] 복지포퓰리즘을 경계한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것이 포퓰리즘이다. 국민의 입맛에 맞는 서비스나 삶의 풍요를 기약하는 복지에 관련된 정책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도 이런 풍조는 예외가 아니가. 아직 정책발표나 선거공약이 다 나온 ..

[칼럼] 인공지능비서의 출현

과학기술의 발달은 우리 생활을 무척 편리하게 그리고 풍요롭게 만든다. 산업혁명과 정보통신혁명은 인간들의 생활방식을 바꾸고 경제활동과 생산성에 엄청난 충격을 주어 왔다. 스마트폰은 그 중에서도 최근 우리의 삶을 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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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복지포퓰리즘을 경계한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것이 포퓰리즘이다. 국민의 입맛에 맞는 서비스나 삶의 풍요를 기약하는 복지에 관련된 정책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도 이런 풍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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